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슬림한백숙전세계약서 재작성해야하는데요???제가결혼으로인해 지금살고있는전세집을 친동생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계약서을 다시새로써야된다고하는데보통 부동산에서 쓴다고하는데 그럼 처음에 임대인이 집 내놓았던 부동산에서 쓰나요 아님 저희집 소개한 부동산에서 쓰나요보통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임대인 세입자 둘다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신있는다람쥐남편명의집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팔수도 있는건가요별거중인데..새집은 큰아들명의이고 전 예전집에 살고있는데 집 이 남편 명의인데 ..마누라 동의 없이 팔수 있나요대출도 남아 있고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끼가많은토스트상가임대차 계약시, 계약 만료전 보증금포기2년 상가계약후 만료전(현시점 7개월) 건물주와 상의후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포기할테니 계약종료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남은 기간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낙타92임차인이 대출상환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현재 동일한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지자체 이자지원 특약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었으나, 보름 전에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집주인 변동 없음) 변경되었고, 해당 대출 상품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집주인과 협의하여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는 갱신 계약서는 새로 작성 중이며, 계약 만기일이 임박한 상황입니다.(등기우편으로 계약 중)대출 만기일에 제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일괄 상환한 뒤, 신규 갱신계약서를 기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은행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1.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 처리’해야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와 또한 2. 대출 신청 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8전세로 가려고하는 집이 다른 세입자가 계약했다가 안 들어간 경우전세를 얻으려고 알아봤는데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림그리는 커피월세집 중도퇴거 관련 집관리 책임은 임차인 인가요?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방을 빼게됬는데(지방발령) 집주인한테 말씀을드려서방을 빼기로 합의가 됬습니다.집주인께선 다음세입자까지 월세하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내라고 하셨고 부동산은 자기가 연락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이러한 경우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제가 관리를 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주목받는들쥐아파트 집앞에 CCtv 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에 2집이 있어요. 저희집앞 엘베가 있고 ,옆집과 저희집 중간 맞은편에 공동현관이 있어요.옆집앞에는 아무것도 없구요옆집에서.Cctv달 수 있나요?달수있다면 저희집에서도 달아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박각시175세입자가 아파트 누수 점검을 못하게하는경우아파트 누수관련 수리 때문에 업체방문 점검을 요청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 또는 관련법령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악어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수수료ㅜ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뷰티샵을 3월부터 운영중이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샵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그러던중 한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을 하고싶다는사람이있는데 권리금을 1000->800만원으로 깎아주면 바로들어가겠다길래 저도 더이상월세낭비하기싫어서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를 보냈는데중개수수료 + 권리금수수료가 있더라구요제가 잘아는게없어사 우선 가계약서체결후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만 받을수있지 권리금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더라구요 ㅠ 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가 적을수있어서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안줘도된다는데제가이미 가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버렸는데상가계약후에 제가 권리금 수수료를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기사보니까 계약서 체결했어도 권리금수수료받을수없다고 판례가있긴하던데 …ㅜㅜ 법을 잘 모르니 조금 깎을수있는 방법이나 안내도되는 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굉장한성게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어떻게 되나요?10년 전에 동생 명의로 농지를 매매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제 명의로 다시 돌리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동생과 다투는 문제는 없으며 동생사정으로 제명의로 돌리는 거라서 원만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진행해서 판결 받아 등기해야나요?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지나는 거 같은데 과징금은 부과되나요?그냥 실무적으로 일반 증여로 진행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