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노후된 보일러가 매도후 고장난경우는매수자와 매도가격협상시 충분히(부동산중개인이 너무 사정을 해서)깍아줬는데 또 보일러가 오래되었다고 깍아달라고 해서 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몇분뒤 그냥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했어요.지금은 보일러가 고장 안났는데 오래되서 언제고장날지는 모르는상태에서 매도후 즉 잔금치룬후 고장나면 그때 매도자가 수리나 교체해줘야되나요? 이미 노후된보일러인걸 매수자가 이미 알고 계약한 상태입니다.저는 모든걸 감안해서 생각한가격보다 중개인의설득으로 더 깍아주고 계약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가계약후 천장얼룩발견시 어떤방법으로3월10일; 가계약금300입금받음3월17일; 정식계약함 이때 매수자를 처음봄. 다시 집을 보드니 천장얼룩을 발견함(매도자인 저도 처음발견함. 세입자는 발견했지만 더번지지도 안해서 그냥 그대로 2년거주함.그래서 세입자도 잊어버리고 있었음)윗층에 연락해서 보험으로 수리처리하기로 함(누수가 심하지않아서 아랫층.윗층 서로 몰랐던것 같음)근데 오늘 매수자가 천장수리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우리한테 써달라고함근데 윗층누수로 인한것도 제가 6개월각서를 써줘야 되나요?이미계약했고 10일뒤 잔금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소13주택인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고 있어요. 철거비용을 줘야 보증금을준다고하네요저번달에 다른집으로 이사하여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철거하느라 생긴 5백만원을 보내줘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시설들이고 저희가 설치한건 3백만원을 들여 철거해놓고 이사왔는데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있던 집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진실된배나무갱신권 사용 및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집에 2018년부터 거주중이며, 2년마다 계약서 작성하며 거주중입니다마지막 계약서는 2024년에 2026년까지 거주로 2년계약되었습니다1.계약서상에 갱신권청구는 2022-2024거주에서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권을 또 쓸 수있나요?2026년에 반드시 나가야하는지, 갱신권 사용으로 더 거주할수있는지요?2.현 계약서에 상생임대인 특례를위해 임차인은 2년 거주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어서 갱신권 사용이 안된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전에 나간다고 해도 전세금 받을수있는것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 보증금 안돌려줘서 허그로 받았는데 이거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송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를 당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습니다.임대인 너무 괴씸하고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허그에서 받아라, 나는 돈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이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허그를 통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서상에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이라는 조항인데요.'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이 괘씸하고 막돼먹은 임대인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굳센팥죽lh전세계약서 퇴거문의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lh전세계약중입니다제가 관리비 이체를 못해서 3개월 연체가 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한테 미납있다고 연락이왔답니다집주인이 저한테 3개월 밀렸다 퇴거해라 하길래 제가 3일뒤에 월급이라 신경도 못쓰고 미납처리하겠다 답변했는데 처음엔 알았다고 그럼 이틀정도 뒤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근데 그 날 저녁에 생각이 바뀌어 2개월안에 퇴거해라 일방적 통보와 반협박처럼 말을하더군요저는 별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부터 집주인 마음대로 전화로 받을때까지 연속으로 10통 부재중찍히고 문자도 갑질로 얘기하고 시도때도없이 뭐해라 어떻게됐냐 이렇게 연락한게 3일밖에 안됐습니다반환계약서도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배려해준다고 이사날짜를 안정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사날짜는 같이 협의하고 정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잘 처리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제 공장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안동화재 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현재 저는 공장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그런데 만약 안동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 공장이 불에 타게 될 경우,임차인이 가입해 둔 화재보험으로 저(임대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공장에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능력있는간장게장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현재 반전세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중이며,전세대출도 이전 계약 종료후 1년 연장하여 만기일 6.18.까지입니다.현재 한달 반정도 남은 상태인데...6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전세대출이 끼어있어서..계약 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묵시적 연장이므로 통보 후 세달 뒤까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치와와271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색하며 즐기는 거북이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일자와 계약일자와 문의입니다.매매계약서 일자와 계약서 입금 일자가 다를시에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서 아파트 계약금 1차 7월2일 매도인 계좌로지급아파트계약금2차7월3일 매도인 계좌로지급.아파트잔금 9월14일 매도인 계좌로지급.아파트 계약서 7월2일 에 하였으나 중개사무소측에서 매도자측 요청으로 매매계약서 수정7월 8일 요청함.중개사무소측에서는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고 안심시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