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미야보미야재개발 관련해서 비레율이란 용어는 어떤 것인가요?재개발 관련해서 정말 엄청 다양한 새로운 용어가 있던데혹시 그 중에서 비례율이라는 것은정확하게 어떤 퍼센티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1. 현재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건물은 신탁등기 되어 있고 을구는 깨끗합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원래 중개사(중개보조인) 측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가져오기로 했으나갑자기 동의서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2-1. 그 사유는 오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천만원 가량)을 지불하면 오후에 신탁 말소 신청을 할것이고 그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3. 그리고 신탁말소등기를 며칠 뒤 확인한 이후 근저당이 새로 잡히면, 그 근저당을 잔금날 당일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 상환하고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4. 그 이후 갑구의 신탁과 을구의 근저당이 전부 없어지고 나면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등기가 잔금일 이전에 선말소 되는거라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진행해도 계약상 큰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특약상으로1. 계약서 작성 당시 등기부등본 갑구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본 계약서는 신탁회사 및 수익자 동의하에 위탁자(임대인)으로 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전까지(저의 경우 대출이 없어 계약당일 신청하는것으로 변경요청할 예정입니다.) 신탁등기를 선말소 하기로 한다.3. 임대인은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말소하기로 한다.그외 보증보험 안될시 계약파기 조건과 본 임차인 1순위 유지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있습니다.(다른 호실의 계약서 확인했습니다.)이러한 계약의 수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계약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인데 저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건데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거나 혹은 계약의 어떤 부분에서 HUG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허그의 경우는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없어 임대인이 예비감정평가를 신청해둔 상황이고 그 문자내역을 확인해서 건물가격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보입니다.계약의 진행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자세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집주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고 이사를 강행해서 비번을 제가 임의대로 바꾸는게 법에 저촉되나요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중계약입니다.각서를 받았다고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3/20 21시에 3000만원 입금하셨고, 3/20 17시 경 이전에 이삿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립됨과 보증금을 임대인이 다 받은 상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쑥한생쥐43부동산 매매시 절차 문의입니다.~^^아파트매매가2.5억대출금 1.1억(하나은행)법무사낀 상태에서 매수인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1.1억 입금후 근저당 말소 시키고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마무리ㅡㅡㅡㅡ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고매수매도인이 같이 은행으로 직접 가서 근저당 말소 시키고 나머지 절차 마무리하는게 어떤가요?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흥겨운대추나무법인 임대인 의사표시 공시송달 후 주소 보정명령 대처방안저는 임차인이며, 법인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전달을 위해 1차로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2차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2월 말경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질문1) 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대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대표이사 주민번호 뒷자리도 안나와 있고요.. 가능한지? 그리고 위의 지참 서류 외에 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 (질문2) 위의 초본을 발급받은 후 주소가 기존 발송한 대표이사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반송까지 받아야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서를 3차 송달 시도 후 저에게 반송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보정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기에는 무리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초본 발급받고, 주소가 기존과 같든 다르든 법원에 내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ㅠ법 잘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새로운도롱뇽원룸 세입자 2년 날짜지나서 얘기했는데??방을뺄려고 하는데 잊어 먹고 한달지나서 주인한테 얘기 했는데 방이안나가면 언제쯤 보증금 을 받을수가있을까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잉어251아파트 지하주차장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차구획 내부에 차를 주차하다가 긁히는 소리가 나서 차를 빼고 보니 차량이 심하거 긁혀있었어요.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구조물이 주차구획선 안쪽으로 침범해 있었고 높이는 약1.8m 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 피해비용 청구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대담한연구원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허가건출물 (비닐하우스,판넬집)은 어떻게 되나요?아빠가 농협은행대출채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해서 대출내역은 안나오는데요아빠가 할아버지토지에 상속전에 무허가건출물 (농장)비닐하우스와 판넬집 지으셨는데 상속후에 아빠형제분 지분일때 은행대출채무로 압류돼서 넘어가서 현제 아빠형제분소유자입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무허가건출물은 소유하거나 판넬집 거주하고싶은데 안되나요?할아버지토지 중에서 상속 안된 토지가 있는데 한정승인하면 상속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아파트 결로로 인한 곰팡이(석고보드 곰팡이)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앞두고있습니다.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하러 갔는데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많더라구요. 특히 외벽코너쪽과 창문 커튼박스쪽이 심했어요(1,2사진). 집주인이 락스로 닦았는지 락스냄새도 심하게 나더라구요. 곰팡이가 심해서 심각한 결로현상이 있나 의심스럽더라구요. 매도인의 허락하에 전문가와 함께 벽지와 석고보드 뒤를 확인해봤는데 사진(3)과 같은 상태였어요. 전문가분이 시공불량과 관리미흡이 더해진것같다고 하셨어요. 중개사님도 함께 계셨는데 누수가 아니라 결로로 인한 곰팡이라 매도인이 보상해주지 않을거라고 말하시더라구요.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아파트 매매 계약자와 집주인이 다를 수 있나요?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A라는 사람(여자)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혀있고 계약금 은행계좌에도 떴어요. 전자계약할때도 이분이셨구요. 계약할 때 B라는 사람(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며칠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보러 갔었는데 B가 계셨어요. 고칠게 있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해서 중개사님께 집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 “명의상은 A이고 실제 집주인은 B예요“ 라고 하더라구요.이럴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