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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충실한청개구리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전세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현재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리모델링 이주공고가 게시되었고, 이주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이주기간: 2026.02.02 ~ 2026.06.01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이주기간 내에 이사 계획을 세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입대차계약서에는 리모델링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극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있어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는 2~3월 중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안내드렸고,이후 이사 날짜를 2026년 3월 6일로 확정하여 다시 한 번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이때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녹취록은 없습니다.그런데 2026년 1월 6일,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은 임대사업자라 이주비 대출이 당장 불가능하고,전세보증금 반환은 5월 초에야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것또한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현재 저희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상2026년 3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월 약 1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1. 3/6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을 요청하여 반환받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5월도 이주기간 내 이니까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게 정당한건지2.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 날짜를 늦추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임대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는지3.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담대한돼지아파트 관리소 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원이 관리비 정산을 해주면 세입자간 인계인수를 하는데 전 세입자가 말한 날짜까지 정산을 해줬고 서명까지 받아 놓습니다. 근데 만약 새 세입자가 정산 날짜에 대해 불만을 말했을 시 직원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개방적인라일락월세방 계약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제가 지금 서울에서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4월 말일에 계약이 끝나요 작년 집 볼 때 4월달에 방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지금 집을 봐야하나 싶은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요1. 새로운 집을 보고 맘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넣어놓고 4월 입주가 계약상(?) 가능한지 새로운 집의 집주인 재량일까요 ?2. 현재 집주인에게 1-2달 먼저 퇴실하고 싶다고 요청(?) 하고 싶은데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계약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뭔가 질문 정리를 못하겠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계약서에는 퇴실 2달 전에 통보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이렇게 취약한건가요?보증보험 외에는 방어수단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가족이 전입했을시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빠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다른곳에서 별도세대로 살고있는 딸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그런데 딸이 아빠집에 전입해서 살다가 2~3달간 일때문에 아빠집을 비워야 할거 같은데.. 가스나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보면 함께 살고있는 가족을 두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일시적이란 말은 얼마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마른햄버거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임차인 갱신권 사용중 퇴거통보하여 대출받아 전세금 줄 예정입니다.임차인 개 사육하여 도배, 장판, 몰딩, 문, 문틀 등 다량의 파손 발생하여원상복구 혹은 박목수 견적의 절반 금액 제시하였으나 임차인 거부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임차인 본인은 매매하여 잔금이 전세금 반환일 11시인데 저랑은 시간을 안잡았습니다;전날 방문하여 가견적으로 이야기 나누자는 의견 동의하였다가 일반적인 파토로 이또한 어려워졌습니다.이런 경우 만약 당일에 임차인 퇴거 거부하면 저는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또한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재촉하는목살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그리고 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한거 같은데요. 잔금은 7월이지만 전세기간은 또 얼마나 잡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은 재개발때까지 공실을 전세로 매꿀수 있으니까 매매금을 조금더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 지인한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한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넣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을 전세로 돌리나요? 아니면 중도금을 전세로 바꿔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 지인이 나가야 될때는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보여주지를 않아서 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공청소기퇴거시 세입자 청소비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입주 계약이 끝나고 다음달입주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퇴거시 청소비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그럼 기존 계약대로 퇴거시 청소업체가 판단해서 미흡하면 청소비를 부과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근데 계약에는 그냥 미흡하면 청소비를 부과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그 판단을 청소업체에서 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거 수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파트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점검 부탁드려요아래와 같이 일단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추가로 넣으면 좋을 만한 특약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1.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금일 당일 말소 완료되어야 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2. 잔금일 기준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한 누수, 결로,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3. 잔금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분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며, 잔금 이후 발견 시에도 동일하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