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까탈스러운김치찌개임대사업자 보증보험관련 문의(저는 임차인)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하기 전인데 공인중개사 말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보증금 : 2억7천 or 2억3천/월20임대인 :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저는 월세가 내기 싫어서 2억7천 으로 계약하고싶은데,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이 2억3천에서 상향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평일에 알려주겠다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금액 한도라는게 존재하나요?2. 보증금은 전액이 한도 아닌가요...?3. 만약 임대인의 한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연락오면 저는 그냥 2억7천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인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면되나요?4. 보증보험은 꼭 대출을 일부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가요?5. 임차인 보증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임대인과 나눠야하나요? 비중이 어느정도인가요?6.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이 중복이면 두 보증보험 모두 보험료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권한 있는 점유자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차이는 뭔가요?저희는 무상으로 어머니 집이라서 살았고 옆집 아저씨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옆집도 집이 매각이 되어 소유권자가 나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저희는 권한이 없는 무상거주라서 법적인 대항력이 없는데 세입자는 상대방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낙지179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재개발로 인해서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웃음짓는애플파이월세 2년 만기 후 묵시적 계약으로 거주했는데 해당 문자가 재계약으로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해당 원룸에서 2019년도부터 거주중인데 2021년 계약기간 2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말도, 연락도 없어서 그 이후로 월세 인상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지내왔습니다.그러다 2025년 연말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월세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 지금까지 안 올렸던 그런 이야기 등을 하시면서 관리비 총 5만원, 월세 총 2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문자로 남겨달라고 해서'2025년 00월 00일부터 관리비 5만원 인상으로 월 00만원 입금, 2026년 00월 00일부터 월세 2만원 인상으로 월 00만원 입금하겠습니다.'이렇게 보냈습니다.이후 제가 2026년 3월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후 전화가 오더니 집주인은 2025년에 재계약이 되었다면서 사람이 안 구해지면 2027년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말하길 묵시적 계약이라 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재계약 시 주소 등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재계약이라고 생각을 못해서요.집주인은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이사나가가 전까지 사람을 구해주겠다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했고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어떤 플랫폼에서도 저희 집 매물은 없고 부동산 쪽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이라며 알려줄 수 없고 부동산도 안 알려줍니다. 이사 나갈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다음달에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집주인분이 원룸은 당장 들어올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했거든요.이사는 곧 나갈거고 제가 통보한 3월로부터 3개월까지 안 구해질 시 그때까지 월세를 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라면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혹시 이것도 재계약이 되는지, 정말 2027년까지 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반짝빛나는벚꽃권리금이란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건가요?건물주에게 가게세 내는건 알겠는데권리금이란건 전 자영업자? 에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왜 줘야하나요? 내가 내돈주고 건물주랑 계약했는데?다른나라에도 이런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숭고한하마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HUG 채무 문제 상담명의도용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 관련 채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된 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회생 신청 이후에 전세보증 관련 채무가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가해자가 빌라를 제 명의로 임의 변경 후,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현재 채권자가 HUG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 전세금 3억 주변 시세 전세금 2.2억 정도)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고 가해자도 잡힌 상황이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 받았습니다.회생은 내년 8월이면 끝나는데 이 경우 HUG채무가 회생에 포함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흐름도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한 것만 알고 있음)이 경우 명의도용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HUG 구상권 채무에서 면책 또는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1주택 보유 이력으로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가족을 전입신고 해놓고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까요?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A집에는 다음 임차인이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A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B집에 잔금을 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기존에 C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감미로운리소토묵시적 갱신을 앞두고 부동산이 나서는 경우에요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이 6월 10일 종료이고, 4월 9일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아무런 의사 표현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집근처에서 부동산 업자를우연히 만났고, 만료를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묵시적 연장 생각한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는 그럼 집주인분께 묵시적연장을 할건지 5프로 연장을 할건지 본인이 연락을 한다는데요연락을 안하고 10일정도만 있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부동산 업자가 이러는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집주인분께 연락 하지 말라고 말해도 연락 하면 소용이 없는 부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직계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길까?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단독 실거주중)에서 B집(확정일자 예정,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A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한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집 대항권 유지를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A집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A집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EP MMM공유피스는 결제할 때 카드 할부 결제가 안 됩니까공유 피스도 제가 소비자로서 월 사용료를내는 건데 결제할 때 좀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로 할부로 결제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된다며 그 이유는 뭐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