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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훌륭한얼룩말방충망틀 수리 - 세입자 vs. 집주인안녕히세요, 현 집에서 4년째 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방충망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서 힘을 조금 줬더니 방충망틀이 탈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서리가 휘어져 있어 장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의 경우 창틀 교체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임차등기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나요?전세보증금을주지않는 집주인에게 임차등기(?)같은것을설정하면된다고들말씀하시는데 이렇게신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어떤피해가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제가 작성한 고소장이 불기소 송치되지않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고소장1. 고소 취지피고소인 ☆☆☆은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이사 약속 및 임대료·보증금 송금 약속을 거짓으로 반복하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편취하며 수차례 기망적인 문자와 각서를 통해 고소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2. 범죄 사실 요지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유용2023년 3월 12일 피고소인 ☆☆☆ 및 ☆☆☆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 원, 2년)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3년 11월경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 또한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나. 지속적인 거짓 송금 약속 및 퇴거 기망피고소인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0회 이상 "언제까지 돈을 보내겠다", "이사하겠다", "계약했다", "내일 송금한다" 등의 구체적인 일자와 약속을 문자로 반복했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필 각서도 작성했으나 모두 거짓이었고, 이는 계획적인 기망 행위입니다.다. 누수 문제 및 허위 약속2024년 7월,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각서대로“2024년 7월에 이사하겠다”고 하며 수리를 미뤘고, 이후에도 이사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피고소인은 "이사 후 수리하시라", 밀린돈 다 송금할테니,"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돌려줘도 된다"고 선심 쓰듯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라. 채권압류 회피 시도 및 수표 기망피고소인은 허위로 고소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사진과 40억짜리 수표사진을 보내며 지급 여력을 강조했으나, 실제 송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금 압류’, ‘토스뱅크 계좌 문제’, ‘은행 한도 문제’, ‘아이 독감’, ‘과밀학급’ 등 수많은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사기 행위입니다.마. 현 상황2025년 5월 현재, 피고소인은 여전히 무단으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체납 임대료 1,600만 원 이상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3. 결론 및 요청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명백한 기망 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반복하며 고소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소인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고의적 사기 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평범한까마귀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은행에서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를 은행에서 ... 받아야하는데 꼭본인이 가야하나요?아님 와이프가 가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홍학100월세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현재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있습니다/ 만료2달을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 집을 내놓았다고 매도된 상태는 아님)를 요구해서 최초 계약기간만료일 기준 2달간은 더 살게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구두상으로 제가 갱신요구권을 몰라서 그리한다고 했는데/서면이 아닌 것이 구두로 수용한것을 번복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현재시점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갱신요권을 행사해서 2년간을 더 살수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어서 그냥 나가야하나요또한 새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조건을 승계하여 계속 살수있을경우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액의 5%만 주고 갱신요구를 행사하여 2년이란 시간을 확보해서 거주를 더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숲새283부동산 계약하고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안내리네요제목 그대로 부동산 분양권 계약은하고 명의변경은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매물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괜찮은건가요? 내려야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뱀109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시간은 얼마나?상가건물주가 비협조적입니다퍽하면 월세밀리지말라는소리만 반복하고요3개월 임차료미납시 명도소송할수있는데 명도하는시간과 그리고 명도를해도 제가 송장을안받고버티면 얼마나 버틸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자행토지부동산 개별 등기 문의드립니다 .솔직히 전망을 보기에는 오랜시간 걸릴거는 같은데공유지 지분토지이지만개별등기로 행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어쨌든 판매를 할경우에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공유자들과 동의후 판매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내지분만큼만 판매를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개별등기라 여러명 묶여있어도 매매에 큰문제는 없다고 해서 오래전 들어간 토지인데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개별등기라해도 판매가 어렵다고 하는부분때문에 걱정입니다당장 처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처분해야할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유자와 협의한다는게 말처럼 쉽지않고 시간과 돈도까먹는일이라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공실 상태였는데요상가 출입문 열쇠를 상가를 임대하려고 내놓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지금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 중개사 아니면 다른 중개사 혹은 공유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요제가 상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공유자 집에 찾아가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열쇠를 주지 않으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20년 이상 제사 등 관리.수호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지료를 2년기분 이상 미납 시 분묘기지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