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근사한비글월세 상가 천장 누수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소매업 매장을 운영중인 세입자입니다.작년 가을부터 상가를 계약해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 2년)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건물로 누수 관련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비가 오는 날이면 매번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출근해서 보면 이미 바닥이 빗물로 한가득....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인테리어 전혀 손댄 곳이 없고 그냥 단순 소매업이기에 전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비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바닥에 물을 퍼내고 바닥청소를 싹 해야하고, 진열장 제일 아랫칸에 두었던 제품이 물이 젖어 판매 불가한 적도 여러번입니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로 이전하고 싶습니다ㅠㅠ건물주가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 수리기간동안 매장운영을 할 수 없기에 엄청난 피해이고...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낙타276상속받은 지분으로 경매신청 가능한가요?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주택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데 (시골이라 공시지가 거의 없고, 주변에 팔렸던 거래로 추측하면 1억대)5남매가 별도 유언없어 고루 분배 받았습니다.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요약하자면유산받은 지분 20%를 가지고 주택 전체를 경매에 넘겨서 자기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 (4명은 절대 동의안함)경매에 넘기게 된다면 자신의 지분만을 경매로 넘기는거라 낙찰받은 사람도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4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게 맞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정한랍스타43월세 4년 계약시 임차인 퇴거 요청의 경우최초 월세 4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살고 2년 뒤 5만원 인상 조건으로요. 그런데 임차인이 2년 살고 난뒤 퇴거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무조건 적으로 보증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거주자 구해왔을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될때까지 이행하라도 계약 파기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춰야 한다는데, 임차인 본인기준으로만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후 안전하게 임차보증금 수령을 위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대항력을 갖추는 기준이 임차인 본인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냉엄한얼룩말140임대주택을 2년을 살고 재계약후 위약금?임대주택을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연장해서 2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되는지요? 문의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단독 주택 1세대 1명 사는데요, 관리비가 없어요 월세만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청소비를 집주인이 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먼곳에 살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어린연어회가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폐업으로 대처방안으로 뭐가 있을까요?가게 월세 계약으로 2년(24.05.01-26.04.30)을 계약을 했고 실 영업은 10개월 정도 했으며,폐업을 했고 공실로 가게 월세만 납부한지 5-6개월 정도 되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증금을 납부 받고자 가게 주인에게 사정 설명 후 보증급 반납을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ㅠ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은 돌려 줄 수 없다 강경하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 알고는 있지만 5개월-6개월동안 가게가 안빠지니 미칠거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세입자가 들어오려는데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요 이걸 안쓰신다는데 세탁기냉장고를 빼고 들여놓고 보관하는 비용은 통상 누가 내야하나요?세입자랑 계약전인데,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를 안쓰실거래요. 그걸 빼줘서 우리 창고에 보관해준다고는 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끼신다네요. 그럼 저희 임대인은 복비도 나가게 되버리는데, 이사나갈때 옵션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용달비용이라도 대시라고 하면 관례에 어긋나나요? 그리고 원래 옵션 넣고 빼고 보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나아가는공주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규제 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법적 정의와 행정 통계의 차이, 해당 시설이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1.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날짜로 작성하려는 의도로). 2. 전입신고와 이사 전 사인을 요구할 경우. 위 두 상황에 좋게 잘 설명하여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런 요구 불법인가요? 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실제 말소할때 말소 사유와 상황 설명을 듣고 사인해주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인을 해줄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