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친라612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현재 빌라 전세계약 진행중입니다 .본계약이 토요일에 있어 질문드립니다중개사분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자 하나 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명시"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가능"보증금 반환 기한 명확화"계약 만료 후 O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O% 적용"수리 의무 명시"임차인이 입주 후 발견한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차감 가능"이것도 넣으려하는데 문제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추가해야할 사항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화사한버드나무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 세입자와 첫 계약이고 올해 4월 말에 전세가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안타깝게도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가 현재 거주중입니다.세입자는 1년여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고,우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계약이 종료되는 4월 말에 계약자를 망자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도 갱신계약청구권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 망자에게 반환이 어려우니 남편에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자녀가 상속 주장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확인해서요. 혹시 어떻게 반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친라612부동산 빌라 전세 가계약금 금액과 본계약금 금액지금 제상황을 좀 설명할게요. 지금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인데. 그 새로 이사가는 집에 허그 전세 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세대 건물을 전부 한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한테 전담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좀 ...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계약의사를 밝힌 후 가계약금을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중개업자가 서두르면서 가계약금을 받고 원래 관행적으로 2-3일이내 본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보니 보통 가계약금을 받고 일주일이내에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다른 공인중개사 통해서 교차 검증하지말고 자기 말만 믿으라며, 임차인이 자꾸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은행 말 듣고,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자기만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거야..... 너무 비 논리적이고 이기적인 말같아요.. 그러고나서 지금 저한테 가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기도 했고, 계약을 2-3일 내가 아니라 7일 후에 하게 되었으니 집주인이 불만이 많다면서 추가 가계약금을 100만원 더 넣으라고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사갈 전세집은 2.4억 가계약금 100만원 넣었고 맘에 들어 대출준비중이고 요번주 토요일에 본계악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마른다슬기220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올해 5월 전세 기간이 만료 되는데요.전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나요?-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 갱신으로 하면 약속한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거죠?-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임차인이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전세 준 아파트가 먼 거리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대신 부탁해도 되나요?-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원만한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항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명령이 완료됐다면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문자로 해야될까요?그리고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달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텐렉164부동산 계약시 있는 특약 및 추가사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문 강제 개방이 가능하다 되있더라고요.근데 이미 집주인도 특약사항을 안지키고 있고, HUG에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나가지말라고 했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임차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킬수있을까세안고 매매시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줍니다.임대인인데요.세안고 매매를 공인중개사분들께 여기저기 맡겼습니다. 집을 보셔야 가계약금도 받고 계약서도 쓰는데공인중개사분이 통화하기로는 임차인분이 보여줄 생각 없다고 하신다네요.이럴때는 어찌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