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견고한돈가스법인 지점 이전 등기는 등기소를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본점 소재지는 서울 송파이고, 지점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입니다.이번에 관내 지점 이전을 예정에 있습니다.관련 서류 구비 후, 하남쪽 등기소로 방문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로 꼭 방문해야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귀족당근마켓 핸드폰 거래 후 미고지 하자 확인 환불요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아이폰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자의 판매 설명글이였어요 상태: S급 수리 이력: 고장 및 수리 경험 없음 배터리 성능: 93% 사용기간 10개월(작년 12월 가로수길점에서 구매) 항상 케이스 착용하고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눈에띄는 찍힘, 흠집 없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교환&환불 어렵습니다. 구매결정 하신분만 연락 주세요! 직거래하시면서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데 바로 한시간 뒤 처음 꺼내 집에 와서 필름을 붙이고자 액정을 천으로 닦으니 실금이 드러났고 실금이 단순 기스라고 보기 어렵게 긁혀서 화면에 무지개빛 선이 나오더라구요. 하자는 발견하자마자 판매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설명의 상태인 s상태의 기준과 거리가 멀고 액정과 같은 경우 1mm의 흠집이여도 액정 수리가격은 변하지 않아 제게 작은 하자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액정아래 디스플레이 Icd 층이 손상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품 설명과 다른점이 인정되어 하자 미고지가 성립되는지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눈에띄는 찍힘,흠집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액정 전면에 금이 간 것을 찍힘이라고 볼 수 없나요? 하자 고지를 미리 해주시거나 직거래시 고지를 해주셨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정도라 더욱 속상하고 상태를 속인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파트 단지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합법적인건가요?신축아파트 단지에 단지 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담장을 두르고 전용 출입문을 만들고...심지어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는데..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의 경우 이 외벽 때문에 평소 지나 던 길을 뺑 둘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이런 행동들이 합법적인 건가요?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촉촉한원앙세입자에게 만시전에 전세반환금을 돌려준다했는데 연락두절상태인경우재계약 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습니다.임차인이 만기전인 일요일 이사를 했고다음날 키반환 및 동시이행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악의적으로 대출승인을 방햐하기위해 연락을 두절한상태예요.만기가 일주일 남아있는데 만기까지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대출승인이 안될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상태입니다.키반환 및 관리비 정산은 안되어 있고요. 이럴경우 임차인등기권리신청을 세입자가할수 있는건가요.임차인의 연락두절로 임대인이 대출승인을 못 받아서 대출전세반환을 못할 경우 임대인의 귀책 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계약금 10% 는 5000만원 정도는 미리 반환했어요 임차인이 요구했거든요 나가겠다고 ..관리비정산과 키반환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우선인지임차인 요구대로 보증금반환 먼저하고 키를 받는게 우선인지요.동시이행하자 문자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촉촉한원앙세입자가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해도 연락이 안될경우재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못해줬더니악감정이 있는지 세입자가 만시전에ㅠ이사를 하고 번호키반환을 안한 상태로 연락두절이에요 대출승인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연락이ㅠ안되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대출승인이 불가해서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임대인 귀책사유인가요. 전세등기설정을 할수 있는 건지 궁그뫕니다 열쇠반환. 관리비 정산 등을 하지 않고 연락 두절상태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한두달 정도의 미납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납입 독촉장 이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존중받는오리너구리임대차 계약시에 대리인을 통한 계약문제이번에 월세계약을 하였으며 공동소유주4명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부분은 문제없이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측에서 임대인란에 대리인 이름만 작성하였으며 저는 임대인란에 당연히 공동소유주의 이름을 적는것이 맞지않는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측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기에 문제될거 없다고 계속 우기길래 특약사항에 임대인인 위임인 ○○○ 외 4인이 수임한 수임인 △△△과의 계약임과 같은 형태로 기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적법한지 알려주시고 임차인인 제가 부주의했던 과실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자유분방한크랜베리월세집 곰팡이와 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월세집 계약한지 5개월만에 곰팡이 문제와 바퀴벌레,쥐로 인해 거주에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곰팡이는 도배를 해주겠다하는데 벌레와 쥐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해주지않고 오히려 쥐가 갈아놓은 벽부분 손상을 배상하라는 입장입니다.이 부분은 세입자가 손해배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집에 여러 하자들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측은 잘못이없다는 주장으로 나와서 세입자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혹시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지 나가기전에 또다른 세입자를 제가 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집게벌레279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내용증명은 필수 인가요?전세집 방뺀다고 온라인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긴 했는데 이번 전산 화재로 출력은 못하고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이런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적이 있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허스키287월세 현관문 잠금장치 고장 누구 부담인가요?월세로 7개월정도 생활중인데 1~3층은 사무실이고 4층에 저랑 집주인만 사는 건물입니다.4층에 중문도 있어서 뭔가 없어져도 저 아니면 집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살았는데요, 최근들어 본인수령 집배원이 오거나 도시가스 점검 등이 오면 도어벨은 집주인 집으로 연결되어있어 어쩔수없이 집주인이 동행하게 되버리는데, 집주인이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는 경우가 있어 현관문 잠그고 다녀야지 하고 열쇠를 돌려보니 잠기지가 않습니다.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노후때문인지 제 과실인지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않아 질문 올립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현관문 모양은 사진과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