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지조있는구관조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본계약서 작성일자입주일에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부동산이랑 집주인은 미리 작성해도 된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건 계약서 작성 시기랑 상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황새126개명하면 아파트, 보험 등 명의 변경 계약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본인인 건 달라지지 아니므로 그대로 둬야 하나요? 특히 아파트 매매 시 계약서 쓸 때 이름이 바뀌어서 인감도 달라지는 상황일 텐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적용되면 좋겠는데 아닐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DREAMINGJACOBBYC근로자 주택 신청ㅈ은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ㅡ청년근로자 인데요 근로자 주택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ㆍ또한 청년이면서 장애인ㆍ등급입니다ㅡ주택신청이 궁금합니다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탐구하는사랑꾼묵시적 갱신 후 1개월전 해지하려 합니다18년 8월 15일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원래대로라면 계약이 8월 15일에 끝나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 1개월 뒤 이사가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말하길 정당하지 않은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 말인지, 그렇다면 제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에나 나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세입자가 만기일에 나가지 않을경우 손해배상금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이제 세를 준 제 집으로 들어가기위해현재집도 세준 집 만기일에 맞춰 빼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만약 세입자가 만기일에 나가지 않을시, 저는 짐을 다른데 보관해야하고, 다른곳으로 임시이사를 할수밖에 없어, 가외로 짐보관비와 이사비를 지출하게 될수 있는데,1.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청구를 하려면 미리 어떻게 조춰를 해놔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똑똑한긴팔원숭이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안녕하세요임대사업자 물건(다세대빌라)에 임차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2년전에 계약 시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했구요 계약당시 임차물건에 선순위는 없었습니다.2년이 도래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쓰려고 하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 요청하니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보증금을 3.2억에서 3.3억으로 1천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인상된 천만원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3.3억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착한가재전세 계약 2개월 후 집주인이 이사요청2년전세 계약한지 2개월 됬는데 집주인이 계속 나가달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매매로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더라구요.그러다가 어제 새로 매매로 계약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이집에 거주하려는 사람들과 매매로 계약) 나간다는 말도 안했고 뭐 500만원 준다길래 결정되면 말해준다고만 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안나가도 괜찮은거죠? 정상적인 2년계약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했습니다현재 답변은 안한 상태인데 계속 답변 안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걸까요? 언제까지 답변 안해도 될까요?계약완료 후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도 계속 계약파기하면 안되냐, 돈 더 올리면 안되냐 너무 스트레스 받게해서 힘들었습니다. 2천만원주면 나간다고 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조198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법 문의합니다월세로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이 공실로갖고 있던 주택에임대하게되었고, 중도퇴실 하게되어 새임차인을 구했습니다매월 26일이 입금날로2월 26일~3월1일이 추가 거주기간이어일할계산하여 드렸더니(저는 26, 27,28, 1일로 총 4일)월세:12x365x 추거거주기간계산하여 드리니집주인은 한달은 통상30일로 보고월세:306일을 계산 해서 6일치를 주라는 겁니다.공과금 또한 이사정산하며임대인에게 입주 이전 공과금 미납으로해당건 처리 요청하니본인은 제가 입주전 다 비용처리했다며청구서 및 기관에 문의하여 이중확인했음에도본인 고집만 부리고 보증금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돌려주지않고있는 공과금 및일할계산법에 대항 법적 근거?나해당계산법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법조항에 근거에 제 말이 타당성 있는 계산법인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92_저격왕우솝아파트 결로현상으로 인해 전집주인한테 소송 걸수있나요?아파트로 이사온지 4달됬어요.근데 팬트리공간은 인테리어도 안하고 그대로 사용중인데 곰팡이가 다써서 그러는데 이부분은 전집주인쪽으로 보상받을수가 있나요?저희는 이런증상이있다라고 말도 못듣고 계약한 상태로 입주한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조198중도퇴실로 인한 임차인의 법적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여?안녕하세요월세 중도퇴실로 새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저는 보증금 대부분은 돌려받았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본인의 교통비, 주유비를 청구합니다.찾아본 바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월세, 관리비, 공과금 부담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까지만 제 몫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주유비와 톨비를 드려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