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운한참밀드리268배우자도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보나요?혹시 남편 명의로 임차권을 보유하고있을때 배우자인 아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리를 같이 보유하고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물총새210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건물을 구입할때 한명이 아닌 두명의 명의로구입이 가능한지요?사업같은 경우 동업이 있는것처럼 건물도 공동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343081빌라내 개인사유지( 공동)내 외부인 주차 흡연시 문의위에 사진상 파란색 박스 이미지가 1동 거주자들 개인사유지입니다.질문1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내 단지입니다 ( 이미지에는 주차라인은 없음 ) 1동 개인사유지 공간에 1동 사람들 말고 다른 외부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표시 할 수 있나요?다른동 보니까 주차라인 그려놓고 해당동 사람외 주차 못하게 표지판 써놨습니다.질문21동 개인사유지 공간에 뒷편에 간혹 외부인들 학생들 흡연 및 담배 꽁초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개인사유지에 공간에 쓰레기 투척이기도 한데 신고하면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티븐기라드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소유의 서울에있는 2024년 신축오피스텔 24년 11월에입주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점유중에있습니다....보증금 3천만원 인데 받을수있을까요?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거같은데문제는 근저당권설정되있는 게많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리도라스임대차2년 만기전 주택이매매되었을 경우 새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할때 계약갱신 청구권은?초기 임대차계약 2년 만기전에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 계약갱신청구권를 하용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후 새로운 집주인도 동일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숭고한범고래월세로 원룸에 살게된지 일주일이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차인이 전출을 안해 전입신고가 처리불가 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또 할수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일주일전쯤에 전입신고를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있어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거나 사진찍어서 정부24의 첨부파일로 올리면 전세입자에게 전출 독촉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집주인분이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지나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보니 동시무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연락했고 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직 전출을 안했나보다라고하며 그래도 전입신고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한 말을 전했더니 연락했던 동사무소 직원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저도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원룸에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제게 말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원룸에 각 두가구 각 세대주로 할수있다고하며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묻자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했고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고 말을 바꾸는 동사무소직원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원룸에 두가구 각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원래는 안되는데 가능하다는 말은 뭔가요?보증금반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최우선변제금액인데 이중전입신고해도 보호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야키니쿠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24년 1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5천이며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고요. 융자가 한 24억인가..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급하게 입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고 부동산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 살아보니 방음이 너무 안되고 좁아서 전 24년 2월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가족을 제 세대원으로 두고 저만 전출가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두고 세대주인 저만 이사갈 집으로 전출을 갔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인 26년 1월 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4월 1일에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올해 2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1.6억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26년 1월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 싶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1.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임대차계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사는 집으로 전출을 가있고 해당 집도 보증금이 있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2.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관계로 주임법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긴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후 2번 연장하여 5년차임- 전세만기일까지 1년 남음)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구입한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만기일 이전에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신규 아파트 구입자는 본인이 거주하려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후루티156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할 방법이 있을까요?상황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약간의 갈등으로 혹시나 이사 후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전출 시키고 제가 전입 할 방법이 있을까요?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승인 받은 상황이며, 승인 조건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 입니다.원만한 합의가 제일 나은 방법이나 원만하게 되지 않을것 같아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계약비 법무사비는 부동산마다 다른가요?부동산 계약을 할때 여러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법무사비를 지급하는데 어떤곳에서는 50만원 어떤곳은 30만원 이런데 왜 가격이 다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