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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고귀한이구아나119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 칸은 아예 날려서 만들면 되나요?연장 계약을 해야하는데 공시가가 떨어져서 감액을 해야해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감액 연장이라 필요없다고 은행에 확인 받았고, 복비도 아까우니 안 끼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전세계약서는 기존에 처음 계약할때의 내용은 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금액과 날짜만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양식 그대로 제가 베껴서 만들까 싶지만, 손쉽게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나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는 계약서들을 먼저 받아보니 내용이나 구성이 좀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다 공인중개사 칸이 다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해당 칸을 그냥 비워둔 채로 임대인과 임차인만 내용을 채우면 되나요?공인중개사 칸을 아예 지워도 되나요?제가 엑셀로 만드는게 더 복잡할듯 싶어서 기존 양식과 내용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출력해보려는데 기존과 같은 형태면 개인이 만들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존중받는할미꽃경매건물(유예) 진행중인 건물에 단기 거주 중.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와 전대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입니다.해당 건물은 기존 임대인 A의 사기(현재 사망)로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지금은 경매 유예 신청이 수락되어 올해까지 경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인 회사측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무보증.소액월세라는 조건 하 전대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였습니다.저역시 이러한 조건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가. 알아보니 전대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임대인은 사망하였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나. 회사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제가 관련 내용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kookie전입 전출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입 전출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7월8일날 새 아파트로 전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7월9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문제는 7월8일에 들어가는 아파트 전세대출 조건이 당일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건데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빼야한다는 것입니다.관련하여 AI에 문의해봤더니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출신고는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일까요?(지금은 전입신고서가 간소화되어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거주지는 자동 전출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이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전출처리는 안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7월9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전출신고는 바로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소심한김밥매도인의 계약해지 통보, 가계약금 반환 관련*본 문자는 매매계약진행을 위하여 부동산,공동중개부동산,매도인,매수인이 공유하는 문자이며 계약금 일부5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상기 계약은 정계약이며 계약금 역시 정계약금으로 매도인은 계약위반시 배액상환(입금된금액)하며 매수인은 계약 위반시 입금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합니다.상기 내역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청구 하거나 계약 이행 하라고 소송 걸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흥미로운조랑말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월셋집을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퇴거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점유하고 있는데요!(무단 불법점유자는 임차인의 동생이 아는 사람)얼마 전부터는 임차인이 집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스트레스받아 속병이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그 사람은 몸만 들어와서 월세와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붙박이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임차인에게는 본인이 점유권 자라 합법적이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법대로 하라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은 심정인데요!혹시 월셋집 안에 가전제품과 식기는 임차인의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형사고소는 안 될까요?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로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수염고래212빌라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빌라 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세워져있습니다.112에 신고 했는데 출동안한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경찰 민원실에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이것말고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배고픈땅콩잼원룸 월세 청소비 어떻게 해야할까요?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보증금에서 제외한 청소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 라는 문구를 이유로 자기가 청소했다고 반환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본 집은 드럼세탁기에 물 때는 그대로 있고 입주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그리고 현재 돌려주지 않을 시 소액심판청구를 한다고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임대차갱신청구권 사용하려했으나임대인이 8월에 직접들어온다고 하여 8월만기로 계약서 새로작성(원계약은 2월 전세기한만료) 그후 지금 6윌에 임대인 다시 연락오기를 집을 판다고 함,그래서 10월에 내집에 세입자 기간만료로 나가는데, 그때까지 살아도 되느냐했더니, 9월에 들어오겠다는 매수자가 있는데 9월까지는 나가야한다.그래서 알았다 나가겠다고 함. 현 전세집은 아직 계약전임 그런데임대인 연락오기를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9월에 집을 빼달라고 다시요청함하지만내가 미리나가면 일자가 안맞아 보관이사를 해야해야해서 비용이 많이드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한 상태문의드립니다 1.처음 9월에 나가겠다고 할때는 가만있다가이제와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해도되는건지? 2.만약 이사비용문제로 합의가 안되어 매매계약이 성사안되었을시 세입자인 나의 책임도 있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흥미로운라이츄임대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각하 되었습니다임대인입니다 세입자와 퇴실 정산으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리명령신청하였습니다 지금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임차권리명령해지는 임대임 동의없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희망을가진호박파이자취방 실외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자취방 창문 앞에 같은 층에 있는 실외기(3개)가 모두 붙어있습니다.콘크리트 벽에 붙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실외기가 돌 때마다 진동이 전해지고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소음이라도 차단하고자 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려 했는데 에어컨에는 담배 찌든내가 베어있어 에어컨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가 나서 문을 닫고는 에어컨을 킬 수가 없습니다.이런 상황이라창문 닫고 담배냄새 맡으면서 에어컨 키기아니면창문 열고 남의 집 실외기 소음과 진동 느끼면서 살기이렇게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새벽에 자다가도 실외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기본 두 번은 깨게 됩니다.집주인에게 말씀 드렸더니 실외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부동산에도 연락해보니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나갈거면 세입자 구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여름동안만 월세를 5만원 깎아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이걸 안 이상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고지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그렇다고 월세 5만원 깎는걸로는 이 소음과 진동을 견디고 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여름동안 에어컨도 못 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매일매일 반복될 걸 생각하면 정말 밖에 붙어있는 실외기 던져버리고 싶습니다..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