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소송중 집주인 이의신청.안녕하세요.지금 현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했지만아직 전세금을 받지못해 지연이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재산명시 채무불이행 같이 진행중)판결문에 지연이자 부분이없어서이사간시점부터 결정문 날때까지 5% 그이후로 모든 돈을 다 갚을때까지 1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비밀번호 안내에 대한 답을 보내왔는데> 당시 중개사 통화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른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경우 소송이 불가능한지.관리비 정산. 이런건 다 끝내고 영수증있습니다.제집 맘대로 드나들까봐 집주인한테 바로못준게 이렇게 파장이..동시이행 법칙이라 들어서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무조건 안내를 안했다고 해서 사실 협조적이지 않았다는건 아닌데 아직 돈을 하나도 받지못했는데 비밀번호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데이의신청에 경매나 구매로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무주택 청약이 없어질까봐 이건 생각에 없습니다.택시 운전으로 돈버는중인데 너무 힘들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거라고 이의신청에 썼더라고요.지금 아직 저한테 이의신청 송달만 된 상태인데스스로 따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건지법원명령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이후 만약 기각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재신청시 날짜를 이사가는날부터 똑같이 5% 12%로 다시신청해도되는지. 아님 기간을 바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친곰탱이아파트 윗층 누수 곰팡이 대처 방법이요힘드네요...2년전에는 누수 얼룩천장에 벽지 젖고 마루 들떠도 참고 살았는데이제는 곰팡이까지연락도안받고갑갑합니다조언 부탁 드려요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죠?변호사를 써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월세 재계약 할 때 특약사항을 쓰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임대인입니다. 세입자분께서 총 6년을 살고 계신데 이번에도 여쭈어 보니 더 사실거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 걱정은 더 사시는 것은 좋은데 월세 계약중에 월세를 12개월 동안 안 보내 주신적이 있으셔서요~다행히 이번에 해결을 다 해 주셨지만요~ 저는 이번에 다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다가 뭐라도 쓰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현대적인장어매년 월세인상 통보받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호실이 3개인데 다른가게는 2년 저는 1년 이유는 전주인이 일찍나가는 바람에 제가 인수한격이라하네요 계약때도 몰랐고 1년 뒤 인상해달라는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저만 1년계약이 억울하고 옆가게와 동일한 월세가 될때까지 매년 5만원씩 올린다고 통보하네요 (제가게가 10만원정도 저렴 전에있던가게사장과 부동산사장이랑 지인이라 금액을 낮췄다고 들었음)가게 평수도 다르고 다른가게는 2년 계약인데 저만 1년계약으로 매년 올린다고 통보받은게 억울한데 방법 없을까요? 갑과 을 관계이니 올려주고 참아야되는걸까요?하물며 주변 상가들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확신에찬베이글입주한지 한달만에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 고이다가 곰팡이 생겼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다가 입장 바꾸네요저는 작년 10월17일 현재 집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한달이 지날 무렵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 발견하고 11월27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집주인이 본인이 아는 기술자를 데리고와 상태를 봤고기술자가 말하길 이 집은 단열이 전혀 안되는 집이라 단열 공사를 해야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집주인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근데 해당 기술자가 추울 때 하면 본드도 잘 안붙고 하니 날이 풀리면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날이 풀리길 기다렸습니다.그래서 2월쯤 공사를 요청 드렸고 이 시기 쯤 되니 이제 처음 발견된 방 뿐만 아니라 다른 방 벽들 그리고 거실 내벽 부분 출입문 벽 그리고 집주인이 제공한 신발장 하단부에도 물이 고여 저희 신발 10켤례도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해당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율이 안되어 해당 업자와는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그러자 그때 집주인 아들이 등장해 집 문제는 본인과 얘기를 하라며 새로운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기술자와 집주인 아들이 집을 보고 간 뒤 집주인 아들이 연락이 와서 바닥도 뜯어내고 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2주이상 걸릴거 같고 거주가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사비나 복비, 가계약금 등 다 지원해줄테니 이사를 가라라고 하여 저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곰팡이로 인해 버리게 된 신발10켤례, 이불장 등도 말하니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그 후 저희는 집을 알아봤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피해보상 요청을 드렸고금액 조정 중 집주인 아들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이사비와 복비는 지원해주겠지만 온 집안에 곰팡이 핀 것은 민법 몇조를 얘기하며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너희 책임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해라 라고 입장을 바꿉니다.그리고 피해보상도 하나도 해줄 수 없다라구요.그 후 집주인이 대화거부하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등장해 저희와 협상을 하려했지만 실패그 다음 현재는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또 협상을 시도하려했지만협상 내용이 대출상환수수료(저희 대출이 무조건 대출을 상환해야함) 줄 수 없고 피해보상도 줄 수 없다는 내용 이어서거절했습니다.결국 그들이 입장을 현재 남긴 상황인데그들의 마지막 카톡입장은임대인과 대리인의 입장1. 계약서 만기시까지 거주한다.거주하면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퇴거 이후 별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2. 먼저 보내드린 합의서 내용대로 날짜 정하여 퇴거 및 합의금과 보증금 반환한다.3.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힘들다는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업자를 불러 견적 받으시고,견적 받은 내용이 타당하면 공사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로가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관리 잘못인 게 확인이 되면, 임대인은 별도 소송진행 예정입니다.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고 참고로 집주인이 말했던 내용들 전화통화 등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다 녹취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궁금한 건1. 소액소송으로 가야할 거 같은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저희가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일지2. 위에 말했듯이 저들이 불러온 기술자가 이미 단열공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 그리고 전 세입자 사진에 보면 벽지 아래부분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올라와 젖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희 관리 부실로 입증될 부분들이 있는건지3. 그리고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가 청구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복비, 이사비, 대출상환수수료, 인터넷설치비, 피해보상비(곰팡이로 못쓰게 된 모든 부분들) , 월세감면(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공사해준다는 말을 믿고 월세는 정상적으로 냈음) , 정신적 피해보상 ( 한달 넘게 시간내서 집 알아보러 다니고 은행가서 대출 알아보고 지금은 변호사에 압박에 아침마다 가슴이 긴장감 연속인 상태, 계속 구청이나 도움받을 곳 알아보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4. 마지막 입장을 봐도 우리는 안나가고 살겠다 해도 공사도 우리도 알아보고 타당해야 지원해준다 그리고 원인 너네면 너네 소송갈거야 등 반협박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수선의무 위반이자 반협박성 계약해지요구 느낌은 아닌건지5. 계속 된 입장 번복과 수선의무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설명의무위반 ( 처음에 보증보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들어서 가입안하다에 동의함 ,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차인이 돈을 다낸다고 했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임)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전월세계약 확정일자받으려면 계약자본이아파트 월세 계약 확정일자받으려면주민센터에 본인이가야하나요?부모둘중 하나가 가도 되나요?주민센터로 직접 가라는데아들이 내일 출근이어서 제가가려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행복한순두부찌개수리비 과다 청구 의심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ㅠㅠ일단 2년 월세로 살았고 집을 나오고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는 도중 주방 상판이 하얗게 백탁끼가 도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수기 놓는 부분만 그렇게 됐습니다.장판도 냉장고 이사 도중 찍혔다는데 사진은 따로 없습니다.(정수기 또한 그렇습니다)유리 창문도 여러짝 중 한 짝만 금이 갔습니다.전체적으로 집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주방은 몇년 전 인테리어 한 것같아요이걸 다 합치면 15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나요?보증금에서 미리 감액을 하고 보증금 돌려줬어요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저희 측에 사진도 없고 이미 인테리어 들어갔다는데 의심이 되는건 아는 업자 불러서 6-8만원짜리를 29만원으로 부풀린 것같고..조금이라도 보증금 깎인거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제가 거주한게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셨는데 제가 학생이라 이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저희 쪽 과실이니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건 안되는건지ㅠㅠ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임대인입니다. 세입자분께서 더 사신다고 하셔서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에 다시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참고로)현재 세입자분께서 전에 월세를 8기이상 보내 주지 않아서 골머리 아픈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보내 주셔서 다행히 해결이 잘 되었지만 이번에는 꼭 월세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쓰고 싶은데 뭘 써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계약서 내용에 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을 때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증여 계약서에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수증받을 사람이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으니 삭선은 무효라고 하면서 증여를 주장하면 증여가 될 수 있나요?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살빠진자라전세계약서 수정(월세에서 관리비로 4천원을 옮기는) 괜찮을까요??2년전세로 작년 12월달부터 살고 있는데, 오늘 부동산직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구청신고때문에 계약서 수정을 한번해야한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월세액이 전에 신고금액이 적게 신고되어서 약 4천원정도를 월세에서 관리비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기존계약서에서 펜으로 줄긋고 수정후 도장을 찍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결론적으로 제가 월에 내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현재 중기청대출을 받아 이용중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지 애매해서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