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 세입자가 자동연장 된지 4개월째 나간대요상가 세입자가 2년+2년+4개월(11월자동갱신상황)장사를 하고있는데 월세를 두 달 정도 밀린 상태에요.가스비 수도요금도 연체 독촉 자주날라오구요.전화도 안받고, 다시 연락도 안주고 문자도 답도없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구요. 스트레스 ㅠ.ㅠ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세입자말로는 계약 연장 상태에서는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주인이 보증금 빼줘야 하고, 나갈수 있는거다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 이럴때 당황스러워요.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오늘 얘길들으면 3개월뒤에 보증금 빼주면 되는건가요? 더 일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몇일이라도 늦으면 큰일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만기일자때문에 ㅜ.ㅜ)보증금 반환하기전에 상가에대해 임대인이 체크하거나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적인 사항들 알려주세요. 상가에 압류비슷한? 뭐가 되어있으면 새세입자가 장사를 못하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활동적인순록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외국에서 한인 홈스테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상태에도 저게 적용이 될까요? 한국에 가기 3주 전 기숙사로 옮기라고 고지를 해주셨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기숙사의 신청기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리와 나라 특성 상 새로운 집을 남은 3주 안에 구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그 말인 즉슨 개강 후 바로 나가야 해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설령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더라도, 아예 반환 불가한가요?참고로 어떠한 서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밀크티월세살이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계약 끝나는 날이 11월 중순입니다.근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보증금 못받을까봐 걱정이시면 이사 나가도 된다하여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계약 끝나는 날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지 요구를 했을때 복비와 월세 낼 필요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풍성한라마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을 권유합니다.현재 전세 1억 5천에 올려놓은 상품을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임대인이8000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2500은 시설보증금의 명목으로 공증을 서주겠다 한 상황입니다.무지한 저로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ㅜㅜ 이때,1.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2. 다운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댕구라미월세 자취방 변기수리 제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이 첫 자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저희 집은 월세방이고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한지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 저번 달보다 수도세가 2배 뛰었다고 집집마다 누수 확인하다 저희 집 변기 물통 물탱크에 물이 늦게 차는걸 아셨고 제가 본가 변기도 한번 내리면 물차는게 시간이 걸렸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쳐줬을텐데 이제 얘기하는거라 이건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주변에 자취하는분들과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월세방은 원래 중간에 문제 있는 걸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고 집도 노후됐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달 드렸더니 전세집이 주인이 고쳐주고 월세는 개인이 고치는거고 노후된거 알고왔지 않냐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본인이 직접 말할수는 없어서 계약서에 노후된 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수리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다 말하라고 하셔서 전달했더니 주인집 할아버지는 그런거 안적혀있고 적혀있으면 잘못나와있는거라고 그냥 끊으셔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문자로 계약서 명시내용 사진과 함께 월세집은 집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훼손하고 파손한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해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물탱크관 비용은 제가 뷰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세요..주인 할아버지는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달라고 그래야 수도세 많이나온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안고치고 있어도 될까요..?또 정확하게 수리 안한다가 아니라 금액부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더시 말씀드려야 할까요....혹시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왜 안고쳤냐니 수도비가 계속 많이 나왔다니 하실까봐 걱정도 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인상 거부7평짜리 원룸에 첫 계약 시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로 내고있고 관리비로 건물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 수도세가 나갑니다. 월세 50, 관리비 6 총합 56을 냈습니다.작년에 묵시적 갱신상태 였음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4만원 해드려서 1년간 총 60을 냈습니다.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월세 5% 인상해서 6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준엄한마법사아파트에서 가구 구매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 규범도 없이 그냥 지불하라고만 하는데 이건 갈취가 아닌가요?큰 가구 같은 경우나 다른 입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면 지불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사람크기나 그것보다 작은 패널 1개든 의자든 가구라고 생각이 되면 회당 55,000원씩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하길래 규범이나 규약이 있으면 보여달라 해도 그런건 없이 그냥 지불해야한다고하시네요.관리비는 따로 납부를하는데 이게 일종의 아파트 관리비에 해당하여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꿈꾸는연구원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전세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습니다.계약종료 2개월차고 이미 이사 나와서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매매 거래중이니 이번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매수인 대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걸 믿고 기다려야할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임차권 설정을 하면 매매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당나귀164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등기에 뜬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예요 이름으로 뜨는곳도 있는데 거 어쩌고 하고 뜨는 집도있는데 어떤경우 인가요?등기가 아직 처리가 안되서 그런건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이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느부분까지 인정이 될까요?입주기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공사를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3개월까지라고는 알고 있는데 기간 맞추려고 대충할까봐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