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거위191가족간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지방법원 등기소 지역은 상관없나요?거주지가 서울인데, 현재 충청도쪽에 내려와있어서서울쪽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지방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가운큰고니123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주택 점유 시 형사처벌 가능여부건축년도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매도를 하였는데,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일로부터 매수인이 제반 주택수리 하는데 협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한 달 전부터 옥상방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에게 옥상방수 등의 비용 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전에 주택의 노후 상태를 현장 확인함은 물론 '옥상방수 불량'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였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공실상태의 노후 주택이라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주택 내외부 공사를 하는데 협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지나고 얼마 후에 무단으로 이사를 하고 점유한 상태입니다. 이후 매도인인 본인이 매매대금(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은 원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매수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매수인의 주택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협조하는두꺼비누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하는 윗집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랫집으로 윗층의 누수 문제로 인해 천장에 피해를 상태입니다 처음 윗집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정 금액의 액수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저희 집은 이를 거부하고 윗집에 업체를 선정하여 도배를 진행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은 도배업자와 저희 집을 방문하여 천장을 건조시키기 위해 천장 벽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도배 공사 일정을 해당일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윗집은 처음에는 일생배상책임 보험이 안된다는 말을 뒤집고 보험 청구를 위해서 사진을 요청하였지만 대화 중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사진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에서는 지정된 도배도 취소하고 도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며 원상복구를 거부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본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후루티69월세 보증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이사 준비로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근데 보여주시는 중개인 분께서 전입신고는 되는데 보증금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보증금이 낮은 거라고 하셨어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라면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나요? 건물 첫 입주이고 1층에 사무실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중개인 분이 보증금 관련해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찝찝합니당 ㅠㅠ 이 집 계약했다가 큰일 날까용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풍성한돈나무계약 만료 후 퇴실 시 부동산중개료를 줘야하나요?2월 19일에 계약만료라 2월 11일에 퇴실통보를 한 뒤, 2월 20일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승계 후 퇴실키로 한다. 이때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장을 넣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실했는데도 중개료를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연스러운동백나무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현재 집주인 부부(전 임대인)가 아들(새 임대인)에게 제가 전세 들어와있는 집을 증여하여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임대인으로부터 세무사의 요청으로 인해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매 또는 증여시 기존 계약이 승계 되어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집주인의 세무 처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새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제가 가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특약이나 대응 방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협력을잘하는막국수신축 등기없는 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십니까. 곧 이사(전세)를 생각 중인 신혼 부부입니다.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보는 중에 조합원 집주인 분들에게 소유권은 이미 다 넘어왔고 아파트 대금도 다 치르셨는데, 뭐 아파트 앞 도로 관련하여 건설사와 분쟁이 덜 끝나서 등기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괜찮다면 어떠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저희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뿐만이 아닌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월세 자동연장기간 종료시점에 대해서 질문이용23년 2월23일에 월세로 오피스텔 원룸 입주해서 24년 2월23일에 자동으로 이사간다 말 안하고 연장해서 계속 살고있었어요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놔서 이번주 일요일(23일) 계약할 사람이 집을 보러온다고 연락이왔어요그사람이 계약하면 이 집에서 살거라고 저희가 계속 못산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장 이사를 나가야하나요?;; 원래 자동 연장기간 끝나는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수있는건가요ㅠ 너무 어이가없어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배당요구신청서 온라인신청 불가한가요?대충 찾아보니 다들 법원에 직접제출하던데 온라인으론 제출 못하나요? 타지에잇어서 해당법ㅇ ㅓㄴ가기가 조금 어려운상황이라 그런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세입자가 2년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영원히 안쓸수도 있나요.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고유권한이라고 하던데여. 그럼 세입자가 처음 2년 계약후 계약종료후 다음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평생 안쓸수있나여. 이러면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건가요. 세입자가 2년지날때마다 재계약할때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한다고 하면 계속 세입자를 향후 계속 몇십년동안 집에 임차인으로 데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 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