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IlIllIlllIl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법적효력 유무전세 연장 예약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세 계약금 변동 없음) 작성했습니다. 작성 전 기존 계약서에 적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우선 변제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유효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고필증 재발행 필요한지,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제비166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전세계약서제 5조 [계약의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계약서상 특약에는임대인이 도배 및 입주청소를 해주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도배와 입주청소를 해주셨습니다.2023.04.29~2025.04.28 2년계약2025.03.05 퇴거(집주인 합의) 이사를 나갔습니다.(보증금은 받지 못한상황)제5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도배를 해주고 하자 체크를 말씀하시면서원상복구 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살면서 생긴 벽지 변색(침대가구, 컴퓨터 본체 등) 이것까지 제가 변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통상적인 손모의 경우 제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거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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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백산수원룸 기존 옵션보다 다운그레이드 됐을 때원룸 세입자입니다. 계약 전 방문하여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옵션들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해보니 냉장고가 고장나있던 상태여서 수리 또는 교체를 말씀드렸고 집주인분은 원래 있던 냉장고보다 용량이 작은 냉장고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원룸 건물 내에서 사용하던것) 저는 계약 전 옵션들의 상태(용량)가 마음에 들어 입주를 결심한것인데, 저에게 기존에 있던 용량만큼의 냉장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어도 사기사건이 있는 것인가요?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피해자들도 가해자와 직거래하는 게 아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아는 것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뚜니몬신축아파트 임차인 하자보수 회피 관련신축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지내면서 하자라고 생각하여 하자보수를 신청 하였지만 하자보수 센터에서 연락을 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주 뒤 계약이 만료 되어 임차인이 나가되는 이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 했지만 "하자가 되는 부분은 아닌것같은데 추후에 혹시 몰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이부분에.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태이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지만 임차인과 계약 만료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추후에 하자진단기관에서 하자발행한 부분이 생활적인 문제이다 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계약 만료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1. 임차인 하자 신청2. 하자보수 센터 여러번 연락 하였지만 임차인 안 받음. 3. 계약 만료 가까워지니 현재는 아니지만 하자 일것같다고 나중에 하라고 떠넘김4.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어 마음대로 하자보수 일정을 잡을수 없는 상태5. 임차인 계약 해지시 2년 지나 하자 못하게 되고 하자진단기관에서 생활 하자 라고 하면 해결방안은?6. 그에 따른 임차인이 하자 해결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옆집에서 자기 담벼락쪽에서 아무 얘기 없이 50cm의 나무 판자를 덧대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어제 갑자기 옆집에서자기 담벼락쪽에서 위아래 쇠파이프를 피스로 담벼락에 고정시킨뒤쇠파이프에 나무판자를 담벼락보다 약 50cm 정도 높게 하여 담벼락 전체를 둘러쌓습니다.이로인해 자기들은 이쪽저쪽 문제 없지 않냐 하는데혹시나 이렇게 얘기도 없이 하는건 불법적인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믿음직한과장임차인이 하자보수 의무불성실하면?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위임서 제출안내를 저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은 3.1일로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나중에 하자보수시 발생하는 수리비를 전세자금에서 제외하고 돌려 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도전하는메밀소바이사전 전세금반환(회수)을 위한 전출시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4년째 전세 임차중이고 전세 만기가 4/15일 입니다.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현재 일정상 여의치가 않아 은행에서대출을 실행하려고 한다고합니다.그런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항목 대출금이 작아본 물건을 담보로 사업자대출로 진행하고자하다보니 대출실행일전에 물건에 임차인 없어야 한다고 하여 실행일 전에 서류상 전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이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인감증명 첨부된 차용증(또는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대출실행 하루전에 서류상 전출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출은 모든 금전관계 해소 후 할 예정입니다.4/14 : 서류전출, 4/15 : 대출실행(전세금회수), 4/16 : 이사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법률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이상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공증??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미리 이사를 가도 되나요?전세 계약 종료가 올해 11월인데 올초에 부득이하게 3월에 이사를 가고자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에 1월중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거라는 말을 듣고 지난 1월중순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3월 중순에 이사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어제 임대인께서 5월 2일 입주하는 사람과 가계약하였고 다음주에 최종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음주 계약 후 전세금중(10%) 일부만 받고 3월말 정도에 먼저 이사를 가고 5월 2일에 나머지 잔금(90%)을 돌려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기존 아파트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말해 저희가 지급하려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사를 가는 순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댄디하늘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령상 리모델링을 관할하고 승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관리소에서 승인하는게 맞는지요?아파트 전동이 리모델링한다면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