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증여 계약서에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는데요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수증 받을 사람과 증여할 사람이 동의해 계약서의 위와 같이 일부 내용에 삭선을 했지만 수증받을 사람은 도장을 찍지 않고 증여할 사람만 삭선에 도장을 찍었을 때몇 년이 흘러 위 계약서의 증여 하실분이 돌아가셨을 떄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삭선에 수증자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경매로 낙찰된 아파트의 화재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경매로 낙찰된 집에 살고 있던 부부가 화재를 내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이러한 경우에 경매 낙찰자가 화재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당사자들이 이미 다 사망을 했는데.... 윗집 등등의 피해가 장난이 아니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흰딱새126임차권 등기 미설정 입주민 조회하는 법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건물을 경매로 넘기면 보증금 확보가 가능할지 계산해봐야하는데요임차권등기 설정을 한 사람은 등기부등본 떼면 보이지만그냥 계약해서 계속 살고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그런 사람들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은 났고 송달 중입니다.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보다 먼저 살고 있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거죠?답답한 상황에 여러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개미핥기134임대인 허위실거주로 임차인 갱신권 박탈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만기전에 실거주요청하여 이사했습니다 갱신권을 박탈당하고 이사를 하고보니한달도 안돼서 인터넷에 매매로 올려 매도시도를 하고있었습니다 실제 매매소개하는 중개사의 녹취를 확보하였는데 임대인이 이것을 알고 이후에 실거주를 입주했습니다.해당건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촉망받는비버만기전 월세 퇴실하려고 3개월전에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기존에 내놨던 가격보다 비싸게 내놓은 경우사업이 잘 안돼서 월세낼 돈도 빠듯하고하루빨리 이사가야하는데3개월동안 집이 안나갔는데도1주일전부터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서 내놨네요2년동안 1억에 360에 살다가만기때 나간다하니까 320으로 내려줘서 살고있었는데집 다시 내놓을때 360으로 내놓으셨다가1주일전에 370으로 더 올려서 내놨네요지연이자 내더라도그냥 월세 안내고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제하고 돌려받아도 되는건가요?빨리 이사 나가야하는데 답답하네요ㅠ월세 올리는건 집주인 마음이라지만집이 너무 안나갈땐 협의해서 월세를 좀 내려서 내놨으면 하는데 유지하진 못할망정 올려버리니 하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청량한레서판다담벼락 경계선 침범 내용증명 받았는데...부모님이 40년산 구축 주택이 하나있습니다최근 근처 원룸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30년전 원룸 지을 당시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저희 부모님 집 담벼락이 원룸건물땅 침범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였고 그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아버지께서는 lx에서 정확히 측정후에 얘기하자고 말했는데 계속 근거없는 말(ex]구청에 침범했다 확인해줬다)을 하며 아버지 가게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괴롭히더니...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침범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나니 측량일정을 잡아 통보하더군요 (실제로 경계선 측정결과 조금 침범했음을 알려줄뿐 어디가 몇평침범했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들음.lx측측정담당자) 그 뒤 어떠한 연락도 없더니 오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한번도 말한적없는 일방적 주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침범한 담벼락의 철거를 요구하더군요 저희는 40년전점유취득시유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한적이 없으며, 이땅이 앞쪽 원룸건물에 침범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악의적으로 악용했다고 40년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임대료도 내랍니다... 이건 어떤한 합의도 없이 소송하자는거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월세 계약 할 때 특약사항에 어떠한 내용을 쓰면 될까요?임대인입니다. 월세를 놓고 있는데 세입자분께서 계약중에 월세를 1년동안이나 미납 한지가 있으셔서요~이번에 다시 재계약서를 또 써야 하는데 특약사항란에 어떤 내용을 기재 하면 좋을까요?예를 들어~~월세 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나 책임을 정한다면 어떠한부분을 기재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뚜비뚜밥뚜층간소음 계속될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있나요?윗집 층간소음이 지속돼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직접 항의 외에 관리사무소 신고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도와주는외계인경매 낙찰 후 공실로 판단되어 개문했는데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드립니다.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잔금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권등기된 물건으로, 보증공사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해당 물건은 최소 1년 이상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수도 및 전기 역시 장기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현장 확인 시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거의 없었고, 사실상 방치된 공실로 판단되었습니다.(관리비 체납 , 단수, 단전 등 다수 부착물 최소10-20개 이상 문에 붙어있었음)점유자(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락처 등 전혀 없음)이러한 상황에서, HUG에서 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열쇠업자를 통해 개문하여 내부에 들어갔습니다.현재는 내부 점유는 하고 있으나, 일부 잔존 물품(TV1개, TV대1개, 이삿짐박스 3개 정도 )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개문 후 점유한 행위가 주거침입 등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점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물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향후 기존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및 대응 방법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소송중 집주인 이의신청.안녕하세요.지금 현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했지만아직 전세금을 받지못해 지연이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재산명시 채무불이행 같이 진행중)판결문에 지연이자 부분이없어서이사간시점부터 결정문 날때까지 5% 그이후로 모든 돈을 다 갚을때까지 1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비밀번호 안내에 대한 답을 보내왔는데> 당시 중개사 통화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른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경우 소송이 불가능한지.관리비 정산. 이런건 다 끝내고 영수증있습니다.제집 맘대로 드나들까봐 집주인한테 바로못준게 이렇게 파장이..동시이행 법칙이라 들어서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무조건 안내를 안했다고 해서 사실 협조적이지 않았다는건 아닌데 아직 돈을 하나도 받지못했는데 비밀번호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데이의신청에 경매나 구매로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무주택 청약이 없어질까봐 이건 생각에 없습니다.택시 운전으로 돈버는중인데 너무 힘들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거라고 이의신청에 썼더라고요.지금 아직 저한테 이의신청 송달만 된 상태인데스스로 따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건지법원명령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이후 만약 기각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재신청시 날짜를 이사가는날부터 똑같이 5% 12%로 다시신청해도되는지. 아님 기간을 바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