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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하늘소194상생임대인 조건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취득후 전세계약을 해야 되던데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이 1년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협력하는소나무보증금 일부만 반환하며 퇴거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강 문제로 퇴원 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상황 요약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14일이사 예정일: 2026년 4월 16일 (LH 해지통보 담당자와 협의된 날짜)임대인의 요구: 3월 16일에 제 자부담금만 돌려줄 테니 집을 바로 비우라고 합니다. LH 지원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4월 16일까지 거주하려면 추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2. 궁금한 점보증금 일부 반환 시 퇴거 의무: LH 지원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부당한 월세 요구: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에 대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해서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퇴거를 종용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찰 신고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LH 측에서는 전액 반환 전까지 절대 이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파랑새117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 잔금정산 및 전입문제전세계약할때 정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특약으로, 제0조에서 정한 계약 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할 경우지급일을 계약시작일로 본다. 라는 특약을 넣는것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준한딱새188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후 재계약시 방어방법현재 오피스텔 1년 계약했습니다계약 종료 시점에 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시점이여서시세 반영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시세 반영해서 올리기 위해서제가 갱신권을 사용시 실거주 한다고 해서 갱신권 거부 할 거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계약했지만 2년 거주 보장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때 상승 비율도 5%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2 제가 방어 할 수 있는 다른 방어권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활기찬범고래부동산 중도퇴실시 청서비 부담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인데 곧 이사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계약서 상에 퇴실청소비 30만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처음 입실할 때도 깨끗하게(30만원치의) 청소가 되어있을거라 생각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주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바닥 창틀 서랍장 등 먼지가 많고 때 자국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에게 말을 하니 청소 업체가 아니고 본인이 청소하는 거라며.. 그래서 '저희도 퇴실때 청소비를 내는데 이렇게 더러운건 아닌거 같다 우리가 청소 새로 다 했다'고 이야기 하니 더러운걸 인정하고 다음달 월세에서 5만원을 까줬습니다...이것 외에도 초반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이 깨져 있어서 거울을 치워달라고 요구했고(집주인은 못 치운다고 전 세입자는 잘 살았었다고 함..) 화장실 곳곳에 곰팡이를 청소하지 않고 은박지로 발라둔 모습, 화장실 문 틀이 나무라 썩었는지 은박지로 발라둔 모습 등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요약하자면 제가 입주했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고 퇴실 시 청소비 30만원에 대해 협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맥화이트골드심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실시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재발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옛날에는 집문서를 잡히고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권리행사 하는것도 가능한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보증금때문에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보증금 반환 판결문이후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없어 국토부 전세사기 인정을 위해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저번에 혼자 진행하다 채권수심 진행했던 변호사실장이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한 상태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관련해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무혐의 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제 책임인가요?지금 자취방에서 7년째 거주 중입니다. 오래 살다보니 자취방 곳곳에 하자가 생겼는데요, 어디까지 제 책임인지 알고 싶어요. 1. 벽지 : 곰팡이로 인해 천장 쪽 벽지에 누런 얼룩이 생겼습니다. 락스로 곰팡이 제거는 했는데 안에 물기가 있었던 건지 누런 얼룩이 남았어요. 그리고 벽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면서 벽지가 좀 뜯어졌어요. 흰색 벽지라 크게 티는 안 나는데 크기는 가로세로 2*2cm 정도 되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2. 마루 : 오래돼서 그런지 강마루가 들뜨고 운 곳이 있어요. 3. 에어컨 : 얘도 오래돼서 그런지 작동시키면 안에서 작은 검은색 곰팡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더라구요. 4. 화장실 수도꼭지 : 물 트는 손잡이 뒤 쪽 부분이 깨진 건지 누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제(임차인) 책임인가요?그리고 제 책임이 아닌데 임대인이 수리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우아한라즈베리잼월셋집 경매진행 도중 이사 (상황은 자세히 내용에 있습니다.)현재 월셋방 보증 300에 50 해가지구 어머니와 둘이 3년 가까이 살구있습니다.원래는 이사는 진짜 생각 없이 오래 살려고 했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았으니까요.작년 말쯤에 갑자기 서류 한장 날라와서 보니까, 살고있는 이 월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터라, 연결해준 부동산 및 주택관리사무소에서도 물어보고 하니경매가 넘어간 시점부터 월세는 굳이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배당요구 신청을 하러 갔을때도 법원 관계자분께도 물어보니, 그분도 언제부터 월세 미납하셨는가, 라고 물어보셔서 딱히 상관없는 행동이구나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4개월분을 미납중입니다.더욱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어째서인진 모르지만, 3년전 전입신고는 들어갔는데 확정일자는 누락되어 확정일자 조차도 이번에 받아놓은 상황이라, 배당금 분배과정에서 상당히 밀릴것이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근데 거진 6월부터는 확정으로 집행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2개월 뒤면 월세미납도 6개월째라 제딴에는 나름 머리굴려서 최대한 손해를 안보는 선에서 나가고자 합니다.1. 현재 보증금 300만원은 월세를 미납하는 과정을 통해 별도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만약 배당금 분배과정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걸 대비하고 있으며, 만약 밀린 월세 달라하면 모은 돈이라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행동일까요?2. 어떤분들은 소액이면 (100~500 상당의 소액 월세 보증금)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하고,그런거 없다,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으니 못받을 확률이 더 크다. 무조건이란 없다 라고 합니다.어떤 말이 맞는건가요?3. 경매 진행 도중 부동산을 통해 이사를 가는것은 괜찮을 걸까요? (월세미납, 보증금 못받음 등 상황고려)4. 현재 월세 미납은 4개월로 200만원 상당입니다. 만일 2번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다음달 안으로 이사를 진행한다고 할 시, 남은 보증금은 못 돌려받을 확률이 크니 5~6월까지 더 있다가 이사를 가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낙타178오피스텔 매매 시 실입주 가능 시기 문의드립니다작년에 세입자분이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1년 계약한 상태로 거주중이신데요 이런 오피스텔 매물 구매 시 1년 만기되는 올 해 실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에 대한 정보가 다소 혼란스러워 도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