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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전세 재계약 시 최초 확정일자 유지하는게 더 유리?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값.살.못.후.살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지난주 몇 십년을 통행하던 동네도로를땅주인이 주민들에게 한번의 말도 없이도로에다가 펜스를 쳐 버려서 사람 통행은 무난한데, 차가 다니지 못하게되었습니다.동네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 지금 한마디 말도 없이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트렉트 한대와 위쪽 절이 있는데, 차통행이 안되어 절을 방문하는 사람의 차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막무가내로 철거할수 없다라고 합니다.이건 일반 통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어떡해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끈한여새136아파트 매매시 소유 및 점거 리스크 없도록 계약서 작성아파트 매매 계약서 문구 법률 리스크 검토1. 상황. 가계약금 일천만원 입금한 상황 22일 계약서 작성, 작성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지급. 26년 1월 5일 잔금 지급, 단 매도인의 이사 일정상 퇴거는 26년 2월 10일(양측 합의 완료)2. 니즈 :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소유권 및 점거 관련하여 법률 리스크 없도록 계약서 작성 필요3. 산출물 : 계약서 문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웃음짓는항정살전세 계약 만료 2달전 보증금인상관련(계약자는 연락두절)안녕하세요.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4년전 신규계약후2년거주후 재계약시 보증금 일부 반환받았습니다.2달뒤 계약 만료시점인데 계약자는 연락이 안되고,계약자 어머님이 보증금인상을 요구하십니다.4년거주하면서 계약자와만 소통한 상태고, 어머님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약자가 출장중이라고만 하는데 보증금인상이 주변시세보다도 높아 계약만료시점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보증금 내줄돈 없다며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나고하는 상황이고, 이슈가 시작된지 일주일째지만 계약자는 여전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연락안되는 계약자도 불안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에 나온 전세매물을 놓칠까봐도 불안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염소225주차장 높이에 맞는 화물탑차로 주행하다 유도등 파손했을때안녕하세요주차장 제한 높이가 2.5미터인데 제 냉동탑차 높이(2.5)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상단에 있는 주차유도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운전부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해서 책임을 못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100프로 다 보수를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섹시한매94부동산 계약서의 방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방 호수가 약간 다릅니다제가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예를들어 202호를 계약했는데 등본에는 201호 계약서에는 201-2 (표찰상 202호) 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원래 지을때 너무 넓어서 다시 나누느라 이렇게 되었다는데 저는 202호에 사는걸로 인정 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유로운봉골레월세 구두계약 후 이사하게된 경우 문의사진처럼 올해 5월에 월세 구두계약 연장이 된 상태에서 이직을하게되어 1개월 살고 이사를 한상태인데요. (사진상으로는 계약서를 주신다곤 했지만 안주시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입장이십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월세가 계속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2년 내내 안구해지면 살지도 않는 곳의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일찍자는야채김밥상가 임차인 월세3기 미납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상가건물 임차인(개인사업자) 입장으로1/31 까지 입금 하지못하고 3기 미납을하고연락이후 건물주와 얘기가돼서2/5일날 월세 한달치를 먼저 입금드리며 3기미납에서 2기미납이 되었고2/11일날 내용증명을 받아보셨냐 반송 되어 직접 전달 해주겠다 라는 문자내용이있고2/15날 2기 미납치 전부 월세 입금 이후앞으로 월세 잘 내달라 재계약은 월세3기 연체이력이 있으니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걸 생각해서 5프로인상이 아닌15프로 월세 인상으로 요구를해서 알겠다하고 얘기가 끝났었습니다그 이후 월세 미납없이 잘내고 있었는데이번 추석 연휴가 너무길어 카드값정산이 미뤄져연휴끝나고 월세입금 드리겠다 사정을 말씀드리니월세가 자꾸 몇일씩 미뤄져 재계약 16일전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2-3개월 시간을 드릴테니장사를 좀더 하다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달라고합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건1. 제가 저녁에 일을해서 내용증명을 못받고 2/5일날 월세를입금하고 2/11일날 내용증명 받아보셨냐는 문자내용이있습니다 이럴경우 3기미납으로 내용증명 전 월세 입금이된다면내용증명이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을 취소할수있나요?2. 월세 완납후 재계약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월세가 10일정도(추석연휴) 때문에 좀 미뤄 입금을 이유로재계약 취소를 갑자기 요구하는데 월세 3기미납 이력이있다면재계약 취소를 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왈라비137주택 매도 시 매도자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요?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성사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잘 아는 부동산 변호사가 있으니 그분과 하자고 하네요.또한 매수인은 대출로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진행 단계별로 매도인이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단계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유로운봉골레월세연장 구두계약 후 타지역으로 이사25년 5월까지가 월세 계약기간이었구요. 구두로 연장한다고 했었다가(문자) 이직을하게되어 6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월세가 이중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2년 내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2년 내내 살지도 않는 곳의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