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는데 조건중에 임대차계약의종료라고나오것이 어떤상황인가요?임대차계약의종료 라고하는것이 이사를 나오면되는것인지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나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이사는햇는데 보증금 문제해결이안되있을때 월세 줘야하나요?21년 8월부터 1년계약 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 월세살앗는데요1년이후에는 따로계약서 쓰지않고 집주인이랑통화후 계속살앗습니다.그후에 월세 5만원 인상해달라해서 55만원씩 냇구요 따로계약서는 갱신하지않앗습니다.25년 5월 집빼달라는연락받고 6월21일에 이사한다 얘기햇구요 그런데 이사날이 다되엇을때 보증금을 그 다음주에준다고해서6월 25일날 이사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배장판전체교체 청소명목으로 보증금 330만원을 입금하지않고 있습니다.제가처음입주할때에도 도배장판 새것이 아니어서 전체비용은못하겟다하고 보증금 달라고하는데 그럼 법으로하자면서 입금을 안해주는상황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 이전집 집이안나갓을때 제가 월세를계속내야하는것인지그리고 보증금 받을 법적방법이나 기타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오릭스146누가 내 우산에 오줌을 쌌다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은?안녕하세요.고시원 복도에 우산을 말리려고 잠시 냅뒀는데 몇 시간 뒤 오줌 같은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더라고요.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고시원에 그럴 사람은 없고 고양이나 강아지 오줌일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 경찰을 부르라고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CCTV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결국은 못 봤어요. 경찰은 집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아와야지 볼 수 있다고만 하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고시원 남은 기간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신뢰가 없어요. 분명히 처음에 들어 올 때 고시원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인 자기도 못 보면서 뭘...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죄로 할 수 있나요?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제가 강하게 나가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원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집 주인이 환불 해 줄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CCTV 미흡한 관리로 계약 해지하고 싶다고 해도 제 귀책 사유가 아닌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이사하고나서 이전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안주는데 어떻게하나요?월세 보증금 1000/55 인집에 3년 10개월 살다가 이사햇는데 이전집주인이 도배장판전체교체라면서 보증금 330만원 입금을 안합니다. 집주인이 집 빼달래서 급하게 이사는 한 상태인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친근한야채튀김배상명령 신청서 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제출 유무?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피의자) 사기건 형사 진행중이고배상명령신청서를 1차로 작성해서 낸후 수용된 상태입니다.이후 경공매가 종료되면서 일부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데초기 배상명령신청서 대비 금액 변동이 생긴거에 대한 수정명령신청서를 다시 내야하는지피의자에게 신청된 배상명령 금액과 경공매 배당금은 별도로 보는건지너무어렵네요... 아시는분 있다면 정보좀 나눠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명한타이거아파트 재계약전 전세권 말소해도 될까요? 아파트 재계약 기간이 1달정도 남았는데 미리 만나서 재계약 쓰자고 집주인이 이야기하셨는데계약서 쓰기전에 미리 전세권 말소 부터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명의 이전받은 전세에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새로 계약서를 쓸수밖에 없어서 그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데 그기간 안에 집주인이 대출받거나 하지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큰고래191증여된 상가 임대료에대해문의드려요임대차건물에 3명 명의로 되어있어요할머니/자녀2분그중 어머니가 상가에 거주하고계셔서그분과 계약을하고 임대료를 드리고있었어요그런데 어느날 막내자녀에게 본인(할머니)지분을증여하셨어요모두 외국시민권자로 년에 한번 한국에 나오시는데..어느날 증여받은 막내자녀분이 한국에오셔서 본인에게 임대료 보내시면 된다고하셨어요 물론 나머지2분자녀분들도 암묵적으로 그리하는걸루 알고계시고요그런데 따로 막내자녀분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막내자녀분께 임대로를 드뢰도 괜찮은지요.이곳이 도시재생으로 차후몇년안에 나가야될거같은데 이주비등등보상금이 나온다는데 계약서없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계속보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작성한 임대주가 아들에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코뿔소81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전세피해자가 될 수있나요 ?1.22년5월 전세로 빌라 입주 , 다음날 집주인 바뀜, 2년뒤 만기일자에 전세금 돌려줄돈없고 보증보험 들었으니 문의하라함 2.주변 빌라보다 평균1억1000만원 비싸게들어감 (형사님이 파악해주셨고 , 중간에 나도 알게되었음) 3.2년계약이였지만 10개월 더살았음4.전세금리가 너무 높아져 이자내기가 힘들어졌음5.보증보험가입되었다해서 쉬운절차가 아니여서 법무사고용 /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료 돌려받음(월180만원에 이자가 발생되어 보증금3300만원중 600만원 돌려받음) 6.너무 괘씸해서 집주인고소함 (조사 중 집주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은게 확인)7.조사 중 형사님이 추가적으로 부동산대표와 저를 중개했던 여성까지 피의자로 검찰송치300자밖에 못적어 순차적으로 적어봤습니다 .6월9일 감찰에 송치되었고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신비한콩국수부산입니다 아파트전세인데 집주인 세금미납으로 압류되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좀요?2022년 3월31일에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165,000,000원이 들어갔어요 집주인은 은행대출 인계받고 저희 보증금을 받아 자기돈 2천만원 들여서 집을 구매했구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2023년도에 울산세무서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울산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세금미납으로 압류상태입니다 전세설정이 되어 있어서 1순위이기는 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법인 임대사업자라서 금액도 안맞고해서 못들었어요 1회 자동연장식으로해서 넘어가 내년 3월 31일이 만료입니다 현재 시세는 1억5천입니다 계약만료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메추리16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임대차 계약을 했고 1회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 거주하였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집주인께 4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전화 상으로 증거x)집주인 분이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놨고 보러오고 있는 상황이고2개월 정도 전인 지금 부동산들에서 집주인 분이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셨다고 문자를 받았으며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근데 일전에 집주인 분이 집 안나가면 알아서 돈 빼가거나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서혹시 몰라 보증 보험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 보험에서는 계약 만료나 의사 전달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집주인 분이 이미 집을 내놓으셨고 집을 보러오고 부동산에서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해당 상황은 확실한 증빙이 될 수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