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못할경우 어떤순서로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부모님도 안계시고 아직 학생이라 물어볼곳이없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2년간 살던 월세집이 2/8일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서류상)그러나 오늘(10일)까지도 돈을 받지못하였는데요,8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해서 제 직계가족(친동생)을 월세집 등본에 올리고 저는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친동생이 월세집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직계가족이 등본에 올라와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집주인과 통화를 하니 대출 받아서 제 보증금 2천여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대출심사가 늦어져 2월 말일이나 3월 초 쯤 되어야할것같으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니 도배비, 싱크대에서 미세하게 물이 떨어지는것 등등 이것저것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다려주면 이것들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손해보지말고 그냥 좀 기다리라고 하셔서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보니 비슷한 사유로 보증금을 지급받지못하고 시간을 보내게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등을 미리 신청해놓고자 하는데요, 집주인이 3월 초 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알았다고 했기때문에 이런것들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할수있는건가요? 2.위와같은 소송을 진행할때는 집주인에게 고지를 해줘여하나요? 3. 청소비가 계약서에 퇴실시 15만원이라고 특약에 기재되어있는데요,집주인이 싱크대에 후라이팬이나 그릇 몇개, 그리고 냉장고 등에 쓰레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건 청소비에 포함된게아니라서 직접와서 전부 치워야한다고하더라구요. 청소비는 정말 그냥 닦는것만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비가 특약에 포함되어있어 폐기물 신고해야하는 큰 쓰레기들을 제외하고 물병이나 종이쪼가리 등 쓰레기는 정리해주는 줄 알고 두고나왔거든요.아는게 없어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아파트 누수관련 윗집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누수관련 윗집에서 수리 후에 상황이 더 나빠진거 같은데 연락을 안받네요. 이런 경우 어땋게 대응해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신비로운애플파이전세집 국세청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022년 9월경에 전세계약 후, 2024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연장하여 1년 더 거주 하기로 했습니다.오늘 대출받은 은행에서 등기부사항이 변동됐다고 알림이 떠 확인해보니,현재 집에 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어떤 조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022년 9월 계약당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마친상태입니다.추후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슬림한치즈라면전세사기 소유권이전 vs 경매 조언부탁드립니다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비용, 경매진행비용도 많이 부담 스런 상황이라 알아보던중 소유권이전으로 해결보는 방법도 있다고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소유권이전시 알아야 하는 것 염두해두어야 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여유로운리소토부동산 묵시적 갱신 여부 질문있습니다월세를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월 25일(24개월)까지였고, 2023년 12월 21일에 전화연락이 와서 더 살겠다고 하였는데요이 외에는 다른 연락 없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어요그럼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이후 2025년 1월 27일에 제가 방을 빼고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럼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두꺼비265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진향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우선 임대인의 다른건물이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였습니다.현재 그 건물의 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다른 채권자에게 3억을 안갚아서 해당채권자가 강제경매 실시함.근저당(일반 개인사람)은 약 2억정도있음.배당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는 강제경매 개시한 채권자와 저뿐입니다.궁금한것은 이렇게 진행될시, 근저당은 배당요구서류제출안했는데 배당을 받아가는것인가요?경매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배당을 다받고나서 남는 금액을 제가 받는건가요? 경매신청한 채권자와 저와의 순서는 어떻게 따지는것인가요?(둘다 임차인은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계약만료에도 돈을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했는데 현제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 해야만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보통에 경우라면 잔금 받고 해지를 신청하는데저같은 경우는 해지를 해야만 대출승인이 되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이런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 서류중 보증금 반환받은 영수증이 필요한데 저는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배당요구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배당요구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입니다1. 저는 소액보증금이라 법원에서 경매 넘어간다는 안내장 받은 후로 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이제 보증금에서 다 깐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나마나라고 하던데 안 해도 괜찮을까요??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잘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3.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집주인에게 전달은 해놓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개인 파산 신청을 했던데 괜찮을까요??4.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것 같고 집주인도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안 한 상황에서 4월 이후에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홍여새290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포괄양도양수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무조건 가지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훈훈한말차라떼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월세계약을 진행해야되는데요,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전화로 연결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아래와 같은 전화내용이면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위임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받는게 정확한방법인걸 알지만 임대인이 할아버지라 그런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아래 통화하는 내역 및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예) 000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 00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임차인 *** 입니다.제 옆에 계산 @@@ 공인중개사님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첫번째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 공인중개사님께 체결권한을 위임하신게 맞으실까요? -두번째로 주민번호가 123456-567890 인 000본인 맞으신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