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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이번에 전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몇몇 분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커뮤니티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전세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또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전세사기 집 매매시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 의무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급매 집들이 많던데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매매하려는 집이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시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 의무를 기존 임대인이 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넣을 경우 전세금 지급 의무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자라나는파이리월세 집 천장에서 누수로 물이 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묵시적 계약 갱신이 완료된 상태고, 천장에서 누수로인해 바가지가 하루에 몇번씩 꽉 찰 만큼 물이 계속 샙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연락을 일부러 피하며 관리실하고만 연락하라 하는 상태이구요, 관리실쪽에서 수리업체 부른 후 누수검사했는데 검사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물이 언제 얼마나 새는지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주고, 서너번 확인하러 다녀갔습니다. 그외에도 몇번씩 얼마나 새는지 확인후 계속 알려주었음에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비밀번호는 바꿔두었습니다.수리를 해준다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실에선 제가 협조를 안해줘서 수리를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누수 발견하고 연락한건 3월 13일 이였습니다.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훌륭한누룽지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 월세미납 문의드립니다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요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소유권이전? 이 되어서 등본 떼어보면 조합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1.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상 관처이후 퇴거한다 라고 되어있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아 이주비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영업권보상이 맘에 안드는지 버티고 있고요 2.월세가 아주 적은 소형상가인데 한달월세는 10만원 정도구요 지금 보증금 제외하면 50만원 미납상태인데 지급명령신청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깍듯한홍학286공장 임대내주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자동문이 고장났을경우공장 임대내주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자동문이 고장났을경우수리비는 임대인측에서 내는게 맞나요?세입업체측에서 고장냈을 수도 있는데누가 비용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통상적으로 공장을 임대해주면 세입자가 비용처리하나요 임대인이 비용처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가또배당기일 통지서에 인감도장....일단 저는 임차인 쪽이고요 전세금 날려서 여기까지 왓습니다.이제 거의 마지막 관문인거같은데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이라고 적혀잇던데 인감도장 이거 도장 맞죠??그것도 꼭 챙겨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소유주한테 받는게 맞는건지요??그리고(2) 더 챙겨야할건 없을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희망찬코요테아파트 월세계약 입주연기 잔금처리..작은아파트 월세로 계약한게 있는데이번달25일이 이사하기로 한 날입니다그런데 연기를 해야할것같른데요20일정도 연기해야 해야하는데일단 월세는 입주하는날부터선불입니다25일에 약속대로 월세는지불하고잔금은 20일후 입주날 주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매사촌139원룸세입자 훼손된 장판, 벽지 변상관련 문의드립니다고양이가 벽지를 여기저기 긁어서 벽지가 여러군데 훼손된 상황이며바닥도 바닥쿠션을 사용했는데 쿠션에서 물들어서 훼손된 상황입니다이부분 변상해야할것같은데제가 방빼기전 시공업체 통해 복구를 미리하는게 좋을까요?아님 집주인한테 말해 비용드리는게 나을까요?덤탱이쓸까 우려되기도하구요 ㅠ제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황에 이사를가야하고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에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보증금 못받을 확률 100%인 다가구 주택에 관리비 입금을 계속 해야 할까요?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25년 10월 입니다.현재 임대인은 거의 연락 두절상태, 현 원룸 건물 및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다른 원룸 다가구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 수십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나중에 경매에 넘어간 이후 배당 요구를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관리비를 계속 입금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관리비 몇달 안내봐야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 이후에 배당 요구가 불가능할까요?임차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 이 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당돌한남생이부동산중개인의 구두계약조건을 믿고 계약했는데 다를때 계약 파기?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중학교 동창 사이)상가 임대계약 전 부동산 중개인의 제시 조건들을 듣고 조건이 괜찮다 생각하여 계약을진행하였음주출입문 말고 다른문을(아파트 입주민들 출입용) 하나 더 제가 원하는자리에 뚫어주겠다.-임대인도 계약당시 해주겠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상가 2층 한 면적부분에 크게 간판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겠다임대인이 자신의 친구니까 보증금, 월세를 안올리게 특약에 넣어주겠다.이와같은 조건을 듣고 계약 이행하였음-> 구두내용과 계약후 실상과 다름뚫기로 했던 문 자리는 아파트공동부분이기 때문에 뚫어줄 수 없고, 다른쪽에 문을 뚫을 수 있으며, 입주민이 사용불가(오로지 나의 환기용으로만 사용가능)2층 비어있는 면적부분이 알고보니 상가2층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이라 4분할로 나눠서 작게 사용해야 함.월세를 안올리겠다는 특약은 중개인의 책임이 가니까 쓰는거 아니다더라, 못써준다.(계약일 당일 통보받음)이렇게 계약전 제시했던 조건과 계약 후 상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사실상 문은 제가 제시했던 자리가 아니면 소용없기 때문에 안될걸 알았으면 애초에 계약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간판도 크게 달지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자리라 작게 공용으로 쓰는건 메리트가 없습니다.이러한 제시조건들을 당연히 해줄거라고 하셨어서 특약에는 넣지 않았고, 녹취와 메모기록은 남겨있습니다.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