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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빠른장미오토바이사유지사고보상 못 받나요?저희가 네비를 찍고 가는도중 사유지를 지나가야 하는 길이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비가 찍어주는데로 가고 있는도중 사유지쪽 도로에 자갈 모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지는 스키장 이며 오토바이바퀴가 자갈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몀서 오토바이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유지라는 표지판 자갈이 있다는 표지판도 없었으면 저희는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말고도 자동차들도 많이 댕기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원룸 계약서 작성 전 해지할때 위약금 등 있을까요안녕하세요고시텔 하루만에 방 보고(집주인 자녀분) 급하게 바로 한달치월세랑청소비 입금하고(보증금없음), 계약서 작성 전에 개인정보 집주인한테 넘겨준 상태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집주인도 만나지않고 전화통화만 한 상태입니다.사정이 있어서 당일 저녁에 연락드려서 입실 취소가능한지 엿쭈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처음에 6개월이상 산다고했으니 살아야한다고 하셨고, 대학교 근처라 학기중에 사람이 안 구해지니 최소한 학기 4개월은 살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이미 입금한 한달치 월세는 계약금이라며 다른사람 구해져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급하게 구하느라 짐도 조금 들고갔는데 그거도 감사하게 창고에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먼저 계약한다고 해서 이후 한명 더 입실한다고 하신분있었는데 안했다고 하셨습니다.여기서 제가 입실하지 않는다고 할때 4개월 이상의 월세를 지급해야하는지와 맡겨둔 짐을 잘 돌려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월세는 못 받는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호저60아파트 동대표나 회장은 세입자도 가능하나요아파트 동대표나 자치회장을 선출할때 월세입자, 전세입자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등기가 있는 주인만 참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호아친166천장이 새는데 윗집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상황설명** 윗집 집주인은 따로 있으나, 전세나 월세로 줘서 세입자가 계속 바뀜 (1) 24년에 작은방 1 천장 - 윗집 보일러 터져서 샌걸로 추정 (2) 24년 작은방 2 천장 물 떨어짐떨어짐- 윗집 베란다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됌 & 비 많이와서 샌걸로 추정 ** (1)(2) 윗집 집주인에서 연락했으나, 고쳐주지 않음. 소송도 하려고 알아봤으나 윗집 집주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소송을 할 수가 없엄음. 집주인은 갈수록 전화도 안받음. 벽지 젖어서 난리난게 스트레스받아서 우선 자비로 벽지교체함 (3) 25년 6월 24일 작은방 2 에서천장 새는 흔적을 발견함 - 물이 떨어진 흔적만 발견했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함 (4) 25년 7년 18일 작은방 2 천장에서 물 떨어짐. ** 이 날 이후부터 비가 2일연속으로 오는 날이면 물이 떨어짐. **윗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부동산에 연락함. 부동산이 집주인대신 관리를 맡았다는거 같았음. 그래서 부동산에서 보러오겠다 말했으나, 여태 온적 없음. 하다하다 이젠 전화도 안받음.(5) 25년 8월 24일 작은방 2 천장이 젖어있음**(4)번이랑 다른 위치가 젖어있음.몇일째 비가 안왔는데 젖어있음.젖은곳 만지면 축축함.■ 질문사진을 보면 25년에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적혀있는데요. 이러면 윗집 집주인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인건가요? 2. 부동산에선 보러 오지도 않고, 윗집 집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공사를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3. 윗집 집주인이 계속 안고쳐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 누수소송을 해주는 변호사분들이 따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조건안녕하십니까.외국인들이 국내에 창업한 사례들이 많던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카페나 가게를 창업할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개그넘치는케첩계약을 이행하지않는 세입자 어떻게?우선 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참고 사항을 남기겠습니다.1. 아파트 월세 계약이며 2023년 9월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년이 다된 시점에서 약 10번 정도 임대료를 미납한 상황입니다.2. 월세 미납을 하기전 문자로 세입자가 사정이 힘드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라고 왓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얼마나 미납할지 언급x)3. 시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길래 임차료 미납으로 갱신 거부를 했지만 사전에 보증금 차감에 동의했으므로 갱신거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저도 받아들였습니다.4. 계약일이 다가오고 세입자는 명의변경 및 계약을 1년단위로 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안된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세입자는 계약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전세금소송 전세금소송 전세금소송 전세금소송전세금소송이 화해권고로 마무리되면변호사 업무는 여기서 마무리 되는건가요?전세금 받는날까지인가요?전세금소송이 화해권고로 마무리되면변호사 업무는 여기서 마무리 되는건가요?전세금 받는날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악어12위장전입? 자취방? 자세하게 법률 상담해주세요위장전입이 뭔가요?자취방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으로 되어 있고요..용도는 특별한건 없고.. 수험생활 및 먹고 자는거 입니다. 그외에는 뭐 없어요 근처에 학원다니고 독서실다니고..위장전입이 뭔지 자세히 답변주셧으면 합니다.왜이리 복잡한게 많은지 미치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소액임차권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지역은 인천2016년 근저당설정금액 28000만원보증금 2500만원 현시세 22900만원판례에 상기처럼 현시세보다 설정금액이 많은집에 들어가는건 소액임차우선변제권을 악용한것으로 보고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루티♡자취방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 도와주세요평소에 자취방이 옆에 집에서 화장실을 쓰거나 물을 틀면 다 들릴정도라서 누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요즘에 야간에 일을 하느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었는데화요일날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확인하니까 벽을 타고 올라온 곰팡이가 옷장 안에까지 퍼져서 옷도 다버릴뻔 하고 제가구들 제가 산 침대 프레임이나 옷장을 다 버려야 될 수준인데 집주인분이 무조건 제 관리 소흘을 문제로 얘기하시는데 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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