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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상가 계약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상호 합의하에 4월 말까지 상가 비우기로 했는데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 여쭤 보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하셔서 알아보니 세입자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법적으로 퇴거 후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 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3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상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상호 합의하에 4월 말까지 영업을 하고 상가를 빼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 여쭤 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상가계약이 남았는데 중간에 나가려면카페를 하는 중입니다상가계약이 5년 중 2년이 지나 3년이 남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중계어플에 글을 올렸더니건물주께서 보시곤 세입자를 구해도 내가 구해야지 왜 너가 구하냐며 카페가 빠지고나면 공실로 둘거니 그냥 나가라 하셔서그럼 여름 지나고 9월경에 나가겠다 말씀 드렸더니 다음 날 다시 오셔서 여름 전에 나가야 본인이 세입자 구하기 쉬우니 여름 전에 나가라 하셨습니다공실로 두신다고 하셨지않냐 하니 그땐 화가나서 그렇게 말한거고 자기가 세입자 구할거니까 여름전에 나가라하셔서 4월말에 나가기로 얘기를 끝냈습니다근데 얘기를 끝내고 보름이 지난 지금 전화가 와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전 이미 다른 상가 계약을 해 둔 상태라 어렵다고 했더니 그건 제 사정이라며 구하고 나가던지 계속 장사 하던지 하라네요이럴경우 건물주 말대로 해야하는 수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융통성있는공작새전세 재계약 거부하는 집주인, 전세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전세 종료 시점 기준으로 2개월 반쯤 집주인이 재계약 유무를 물어 보길래 재계약을 원한다고 답했고 5% 전세금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문자로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저는 5% 인상을 하더라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을 통해 전해 듣기론 집주인은 평소 시세에 맞춰 전세 값을 대폭 상승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생각인 것 같아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높은 현재 전세금의 5%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어떻게 해야 재계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집의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은 다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의 사촌들한테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부동산측에 전화를 해보니 이집은 융자도 다 말소가 되어있고 딱히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닌데 왜 그랬는진 아직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아들 말로는 본인도 잘은 모르지만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사람이? 임차등기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1순위 제가 된다고 하네요. 본인도 잘은 몰라서 더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4개월정도 남긴했는데 그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말한 임차등기권리 1순위가 된다는 말은 어떤건지도 잘 모르겠구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노력하는파프리카버팀목 대출 시 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미수령이 지속될 시 계약을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버팀목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문제 없이 신청 후 승인까지 났으나 현재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 미수령 후 우체국에 맡겼으나 우체국에서 찾아가지 않으셨고 이후 직장 주소로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 변경 후 다시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이 과정에서 이 주 이상 소요된 상태인데 대출을 파기 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보내주면 이번에는 꼭 받겠다고 하셨으나 잔금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걱정이 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는 특약에 넣었으나, 목적물 및 임대인 문제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날릴까 걱정이 되는데,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대출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당나귀69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에 관하여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저의집에 천장과 벽 , 문틀도 썩는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윗집에서 차일 파일 미루다가 저도 다른 바쁜 일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못했는데,이런 손해배상액 청구시효가 있나요? 또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노는레서판다사유지 빌딩 주차장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려요빌딩 주차장이 상업지구 골목에 접해 있다보니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테이크아웃한 음료 플라스틱 컵 등 쓰레기를 버립니다. 심지어 오줌도 건물 벽에 두고 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노는레서판다무사평온하게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 길에 쓰레기 청소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여러 주택이 유일한 출구로 사용하는 길이 사유지입니다. 이 길에 청소를 이때까지는 주민이 청소했으나, 연세도 많이 드셨고, 다른 주민들은 청소를 안 합니다. 지자체에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라서 청소를 안 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충직한녹차월세 묵시적 갱신 후에 중개보수 부담 임차인월세로 2년 6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2년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집 주인분은 한 번 바뀌었습니다.)이번에 이사를 갈라고 하는데 오늘 집주인께 3개월 후 나간다고 말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서를 보니 '묵시적 갱신 이후중도해지시에는 해지를 요청한 그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키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