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매매시 유지전세집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전세계약만기는 3월이고9월쯤 6개월전 딱 되자마자가 팔기전이면 그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고나서 집이 팔리면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새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하면 나가야하나요?아니면 청구권이 유지되어서 안나가도 되나요?만약 지금 집주인이 거짓말로 들어가서 살꺼니까 나가라고 한다면 나중에 확인하고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매미27주택 매매시 잔금을 부동산으로 입금했는데 돌려받지 못함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할것을 실수로 거래 부동산 업주에게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한달전 일 입니다.경찰서에 신고 해 놓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빠른 해결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양주80구치소에 편지로 포기각서 효력 있을까요?임차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려고합니다. 임차인에게 편지를보내서 포기각서와 위임장에무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감미로운늑대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원룸 계약을 5일전 쯤에 완료하고 보증금 월세 복비등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사유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시작일 입주 하루전에 계약을 해지/파기 하려고 부동산 및임대인 사모님께 구두로 전화를 드린상태이고 당연히 제가 월세 및 복비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추가적인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및 임대인 께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원롬에 하루도 자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소만 더 깨긋하게 해놓은게 다인데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보증금만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양주80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됐는데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의하여 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를 할수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무한한스컹크묵시적갱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안녕하세요기존 전세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 되었고25.3.20 에 임차인분께 25.7.9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이 안나갈까봐 3달 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말씀드렸습니다)집에 계속 안나가다 오늘 6.13에 전세 세입자가 8.29에 이사 가능하다고 계약요청을 부동산에 했다고 합니다저는 7.9에 요청한 날짜보다 50일 가량 늦은 날짜에 이사를 가야해서(신축으로 입주) 생각지 못한 중도금대출 이자가 300만원 가량 더 나올듯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 하는게 현명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히따뚜이전세계약했는데 계약서 내용 괜찮을까요?위 내용이 계약서는 아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보편적인 내용일까요? 첫 문장은 중개사한테 물어보니 신축이고 입주자가 아직 없어서 제공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그리고 추가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1장 뿐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 월세 계약서랑 내용이 똑같은데 전세는 원래 내용이 좀 더 길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