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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빼어난펭귄전세집 에어컨 누수 문제로 인한 벽지 물자국전세집 에어컨에서 물넘침 or 누수가 발생해 새어나온 물로 인해 벽에 물자국이 남았습니다관리사무소에선 에어컨 배관이 막혔을 수 도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로인한 거라면 배관이 막히도록 관리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그런데 찾아보니 에어컨 배관을 뚫기 위해선 에어컨 커버를 뜯고 내부에 있는 물받침에 있는 구멍을 찾아야서 해야한다는데 임차인의 기본 관리에 이 정도의 잡업까지 해야한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에어컨 필터 관리 정도만 알고있었는데 말입니다...전문가분들이 보기엔 이번 벽지 문제까지 해서 제가 보상하는 게 옳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물소180하우스 시설을 인수할 때 시설물 어디까지 포함인가요?화훼농장 하우스 시설을 인수했는데 꽃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저온저장고가 시설에 포함으로 알고 인수했는데 이전 사용자가 가져갔다면 저장고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요?저장고 가격을 빼고 잔금을 치르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확고한예술가가게 계약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저희 건물에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분이 더 운영을못하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다른계약자 (권리금 월세등을 정하고)를 구했으니 와서 계약하라고합니다 계약후 10년안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는식으로 예기를 하시던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 피해자들을위한 법률개정은 어제쯤 될까요?안녕하세오 전세사기맞은지도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요 언제쯤될까요?? 많이힘드네요 언제쯤 이사건이 마무리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조롱이4제 상황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제가 작년 겨울에 상가주택 4층에 작은 옥탑방에 이사를 갔습니다 옥탑방은 불법건출물이고요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세를 2달치를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고 생활 특성상 집에 컴퓨터를 켜두고 지내야했어서 너무 더워서 이번 여름엔 아는지인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옥탑방에는 컴퓨터가 여러대 있으니 불날까봐 선풍기를 틀어두고 문은 신발을 걸쳐두고 약간 열고 일주일에 한두번씩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제 방 문을 열어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이 왜 여냐 이거 주거침입죄다 라고 말씀 드렸고 집주인은 정말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전부터 집주인이 집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기웃거려서 스트레스가 쌓인상태였어서 그냥 방을 뺀다고 말씀 드렸고 방 다 뺄때까지 들어오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고가의 짐이 좀 있어서 그랬고집을 뺴려고 짐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평소엔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창문이 닫혀있어서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들어왔다고 합니다 짐도 그대로 다 있었고 그땐 문자체가 닫혀 있었는데도 들어와서 창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호박벌232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문의입니다.좀전에 뉴스에 아파트 14층이라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커져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스프링쿨러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수려한원숭이임차인 이사날짜 통보 후 퇴거시간(임대인 입장)8월 22일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8월7일에 통보했습니다. 그 후 보증금과 이사날 협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22일 이사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작정 아침에 가서 기다려야하나요?? 임차인이 22일에 보증금안주면 임차권등기 설정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친절한다람쥐빌라입구 장애물로 인해 생긴 부상 손해배상청구배달업 종사자인데 배달중 빌라입구에 있던 배달중 차수판에 걸려서 넘어진 후 부상을 입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차수판은 구청에서 설치한거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입구옆에 작게 문구는 있긴하더군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사한잉어141아랫집 베란다 누수 비올떄 물 누수가 있음7월 20인가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쪽지를 붙여 놨는데 일단은 밑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애기를 하시라고 했스빈다. 저는 윗층 이구요 관리사무소 내려가서 아랫집에서 누수 문의 안했냐구 하니 안했다구 하더라구요제가 가서 누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애기하면서 개인이 해결하라는 늬앙스 더라구요 나쁘게 말한거는 아니구요애기하다가 관리소에서 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잘아시지 않겠냐구 시설하시는 분이 그때 없어서 관리소장이내일이나 전화 주겠다구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베란다쪽 외벽을 확인을 못한다구 시설하시는 분이 한번봐주시면 안되겠냐구 했거든요 관리소장이 알았다구 내일 한번 전화 드린다구 하드만 연락도 없더라구요지금 2주 지나서 누수업체 불려보니. 장비는 안가지구 오시구 베란다 바깥쪽 보더니 많이 베껴 졌다구. 스카이차 와서 해댜된다구 하더라구요 ... 누수 서류체출에 민원일지 라고 있던데.저번에 관리소 갈때 뭘 적던거는 같던데.... 민원일지를 하나 받아서 제출을 해야되는데 혹시 안적어놨거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잘먹는개나리사무실 양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사무실 양도 시 신규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1년 반 전 사무실 임차 계약함.사무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려고 하고 있음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인테리어 등)은 완료한 상태상가 주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 완료하였으며, 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 양쪽 소개 완료궁금한 점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인 제가 신규 임차하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까지 준비해줘야 하나요? 신규 임차인과 상가주인이 알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규정과 실무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