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금조142전세 세입자 재계약 통보 2개월전에 해도되나요?전세금을 올려받아야 할일이 생겨서 재계약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가계약 날짜가 (중도금, 부동산 날인) 찍힌게 25.3.1일 인데 이사 들어온건 23년 4월 16일 입니다내용에 계약기간은 25년 4월 16일 까지 라는게 써있어요. 그럼 이사 들어온 날짜로 부터 24개월 인 25년 4월 16일 기준 최소 2달전에 통보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굉장한부엉이근생빌라 업무용 임대시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주거용처럼 생긴 근생빌라를 업무용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주거 월세 시에는 사용하는 변기나 세면대등 고장나면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부동산 계악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안전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상가 임대 계약시 권리금 보호와 적정 금액 산정법은 무엇인가요?상가 임대 계약에서 권리금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던데요권리금을 보호하는 방법과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소쩍새81바닥권리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종류1. 4월에 방을 뺄 예정인 상가지역에기존 임차인이 방을 빼고나서 본인이 5월에 가게 입점계획 건물주에게 보증금,월세를 드리고 (노하우,기자재,영업방식 등 일절 필요없음)해당 자리에 계약을 종료한 기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보일러 누수로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사진보내면서 수리 요청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함전화 문자 했는데 안받음임대인이 전화차단함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냄반송된다고 함한번더 보내고 반송되면 소송할계획입니다게약금 6000만원입니다저도 제가 참고 살아 볼려고 햇는데임대인이 전화를 차단해서 전화 문자 안되니전자제품 보일러 고장이 대처가 안되고퇴실시에 통보 할려고 할때 전화 문자 안되고 내용증명 반송되면 퇴실을 못 할것 같아서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다른게 아니고 제가 25년 11월말에 퇴실예정인데그전에 민사재판에 승소해서 퇴실하면 좋겠는데11월을 넘기면 재판끝나야 퇴실할수 있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자부심이많은물소집주인 에어컨 커버 물어줘야하나요?월세로 1년 거주했고 저희는 에어컨 청소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품으로 사진처럼 손상이 났다고 커버 비용 내달라고 하시네요..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진도개143임대인이 계약기간 내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 연장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23년 9월에 허그 보증 보험이 가능하다고 중개인에게 소개를 받아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부분을 명시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사 후 임대인의 문제로 허그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해지 후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집을내놓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차안으로 전세권 설정을 계약 만료일인 25년 9월까지로 해놓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마련한 상황입니다. 위 상항에서 아래 궁금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1.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전세권설정도 연장을 하여야 할지? 2. 계약 만료가 된 후 전세권 설정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인지? 3. 보증금 반환이 계속 안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압박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4.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라 소개했던 중개사에게 책임 소지를 물을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땅돼지32전세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 감액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예를 들어 원래 계약이 1억원 이었는데 감액계약서를 9000만원으로 작성하여야해서 차액인 1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서류를 작성해서 개인 돈으로 입금해야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둬야 나중에 못받더라도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임차인과 소송중에 임차인과 카톡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일임하면 안되나요?변호사는 서면만 하고 카톡시 방향을 조언해주는거지 카톡까지 대신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상대랑 어떤식으로든 대화하기 싫어서 선임한건데 카톡을 제가 직접하는게 이해가 안돼요카톡은 전세금반환 소송중에 별개로 건물에 동파사고가 나서 그일 수습을 하기 위한 카톡이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