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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자부심있는집토끼월세 1년차 재계약 세입자에게 불리한 게 뮌가요1년 윌세계약 했는데 기간만료 한달전 집주인이 재계약서 작성하라고 함. 이유는 벌금을 내야한다며..재계약하면 세입자가 불리한 게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양241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항상 한국을 보면 또는 미국을 보면 모든 법률보다 헌법이라는게 최고법인데요 그렇다면 왜 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여유로운용사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세입자가 더 살고싶다는 의견을 내여 다시 갱신된 계약인데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건가요?저 역시 부동산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물었고 그럴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조건이 같으면 다시 하지 않으니까요.저는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계약갱신권으로 연장을 하고 다시 또 더 살고싶으면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쓴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빼어난수달부동산 중개보조인/중개사 도와주세요계약하는데, 처음에는 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중간에 자격이 정지되고 취소되었다해서 국토부 조회 해보니 중개보조원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했는데이제와서 계약서보니 공인중개사 대표 도장이 찍혀있고 저는 공인중개사 대표 얼굴도 못봤는데 위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현대적인동치미전세계약 갱신후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2일에 아파트 전세계약 후 2025년 1월 24일에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년 되는날은 2025년 6월 22일이나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기에 당연히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줄 알고 미리 통보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본 부동산 전세 계약은 당초 전세계약 중 임대인만 변경되고 전세보증금 등 나머지 내용은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 한다고 했어도 됐었지만 집주인이 아들에게 집을 판 상황이라 (증여인지 뭔지는 모르겠음)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줄 알고 부동산까지 가서 복비 까지 주고 작성한거였습니다.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전세를 빼야하는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다고 합니다.요즘 전세가 귀해 매일 같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지만 현재 살고있는집 전셋가가 시세보다 비싸서 그런지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이런경우 중도해지 요청후 3개월 안에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거라고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주장합니다.새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못 받는게 맞나요? 오늘자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뻣뻣한향나무월세 계약 전 대면 안하는 임대인 괜찮을까요?임대인(80)이 계약날 원래 대면안나오시고 괜찮은 사람만 계약 해왔나봐요 잔금일에 대면하고 계약전 영통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영통까지 요구하냐. 임대인이 싫다고 하는데 싫으면 계약안해도 된다”라고 해서몇십분 말다툼하다가특약에 “임대인과 유선 통화 후 계약이며 잔금일에 임대인 상면하기로 함.” 추가하고 계약금은 며칠 후에 세금완납 확인하고 주고 잔금일에 대면하기로 했어요.그리고 신분증, 통장 같이 찍은 사진 봤는데 같은 계좌번호에 같은 사람이었어요.전화하고 문자나눈거 계속 들어보니 다른사람같진 않으시고 국세지방세 떼는것도 정말 귀찮아하시는게 위험한게 아니라 진짜 귀찮아서 의무 안지키는 임대인으로 느껴져서 불안한건 아닌데 괜찮을까요?보증금 200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웃음짓는멧돼지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9월 11일에 잔금일이어서 그날 디딤돌 대출도 실행했어요근데 잔금 당일에 보니 제(매수인)주소가 등본 주소랑 다른 부분이 있고 건축물 대지지분 소수점 2자리가 오타가 있어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전자계약서여서 새로 사인도 하고 수정을 한 다음 대출 실행하고 잔금가지 마무리 했습니다.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전자계약서가 아예 계약 번호가 달라졌더라고요 따로 은행에 계약서 수정했다고 고지를 안했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겠죠?일단 월요일에 바로 담담 행원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수정했다고 문의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다윳아버지 혼자 사시는 월세방 보증금은 제가 내는데 아부지만 전입신고 해놔도 보증금 괜찮을까요?월세 계약이랑 보증금은 자식인 제가 했고 아버지 혼자 계시고요저는 일때문에 1년간 같은 세대주로 할수가 없습니다아버지성함으로 전입신고하고 보증금보호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숭고한보더콜리아파트매매거래시 부동산 안끼고 법무서에서지금 전세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기존 전세가에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태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쓰고 법무사가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 원상복구 해당 되는 부분인가요?몰딩 들뜸? 헤짐? 이런부분이 보이는데 입주시 확인을 안한 부분이라 퇴거시 보상을해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보상을 해야한다면 적절한 비용도 모르겠구요. 줄눈 인지 금색테두리도 군데군데 들뜸이나 뜯어진흔적이보입니다 조언부탁합니다 갱신 후 만료 전 퇴거라 집주인이 굉장히 부정적뉘앙스라서 준비하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