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흥겨운가지나물벽간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벽간소음으로 월세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9월에 1년계약을했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처음에 집주인이 여기는 조용하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날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녹음을 해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간소음이 엄청 심하고 벽간소음이 날때마다 녹음,녹화를 했고 임대인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집주인과 예전에 대화를했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가 잦았다는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 역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중도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유하시긴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아 해지해주세요 하기에는 좀 그러니 15일에 선불 월세를 납부했었는데 당연히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복비 청소비 까지 드린다고 하면 합리적일까요?또 만나서 대화할예정인데 녹음을 할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제안에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따로 녹취외에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친화적인토스트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스크래치 전체 도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이랑 쉐어하우스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 과실로 벽지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찢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한다고 하네요. 아마 인테리어를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비용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 과실이라도 이렇게 과하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훼손한 벽지 한 면만 전체 도배하는 거냐고 여쭤보니 벽지훼손을 가볍게 여긴다면서 이음새가 있어 부분보수가 어렵고, 1면만 바르고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수든 벽지훼손이든 전체 벽면 도배하는 게 원칙이라는데 견적 몇 십 나오는 걸 꼼짝없이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참고로 쉐어로 들어간 거라 전입신고 안 되어 있고 입주할 때 계약서 약식으로 쓴 게 전부입니다 제가 항상 저자세였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세심한등심동생네 전입신고시 동생 대항력 유지되나요?부모님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제가동생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전입신고를 하려구요제가 세대주되어도 동생부부의 대항력엔 문제 없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살고 있는 집을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던데, 명도소송 시 집행관이 오면 바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오늘 하는 이야기로는 소유권자가 말하기를 이사를 하는 조건이면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배우자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당장 이사할 집도 없고 지금 직장도 그만 둘 상황도 아니고 유치권자가 좀 더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해보자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네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명도소송하면 집행관이 오면 바로 짐을 빼야 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얼마나 걸리나요? 유치권자가 지금 낙찰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중이고 우리를 보조점유자라고 칭하던데 보조점유자면 유치권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연예인개인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관련문의개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간략히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임대인의 1년 내 5% 증액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위반되지 않는 날짜로 계약서 날짜를 미뤄서 다시 쓰자고 제안제가 위법인것 같다고 하니까 시인하고 물러나긴함.2) 계약서 내용상,임대인의 의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에,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함(아직 보험 가입 안함).보증보험료 비율은 임대인 7, 임차인 3으로 특약.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인이 과태료 물어도 괜찮으니 전세보증보험가입하라는데 가입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도나무요거주불명자가 세대주가 아들인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하려는데,거주불명자가 세대주가 아들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하려 하는데, 본인만 직접 가실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나요?예를들어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망둥어4세입자 가족으로 명의변경 가능 서류 및 과정현세입자가 위중하다고 세입자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말이 동생은 중환자실에 있기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명의를 본인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보증금 300/23 이며 재계약한지 3개월 정도되었네요.안전한방법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고마운올리브부동산 명도와 관련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네요원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가지고 있던 빌라 한 채를 작년 세입자 명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6월 잔금때까입니다 현재 6가구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중 5가구는 6월말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주었고 이중 1가구가 나가는 조건으로 천오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한 사람은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 업자입니다! 10년 넘게 전세 안올리고 편의도 봐줬는데 실망스럽네요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6월 말까지 나가게 하는 원만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세심한벚꽃신축 분양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2차 계약금 까지 넣었고 제 명의 인데남친과 결혼준비하며 같이.살려고 산 집이라파혼을 하면서 저 혼자.나중에 잔금이 걱정이되더라고요 중간에 신용문제가 생겨 중도금 대출도 1챠는 나가고 2차부터 연체입니다 완공은 28년 4월 기준인데그 전에 계약 취소가.될까요?알아보니 중도금 대출 3차 이상 안나왔을 경우에해당되어 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만약 계약 취소를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걸까요?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계약 취소시 계약금 10%센트 발생한다는데 중도금대출 계속 밀린채 잔금 납부전에 전매를 하는게.나을까요? 전매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 갱싱권 청구해서 반전세로 변경하는데요,보증금액은 동일한데 5%차액분을 월세로 납입하기로 했습니다.제가 hug에서 버팀목전세대출 받은 상태라 대출 연장을 하긴 해야하는데이 때 기존 계약 만료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는건지,이전 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고 차액분 내용만 특약에 추가해서 확정일자는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후자의 경우 문서도 이전 계약서에 자필로 내용을 추가하나요?..추가로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는 만료일이 올해로 명시되어잇긴 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