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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여린당나귀계약 만료후 반환금도 못받았는데 도배장판까지 해줘야하나요?이런 내용을 어디서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가족은 4년전 한 낡은 아파트에 LH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어요. 입주당시 천장엔 곰팡이에 장판도 좀 엉망이었는데 주인아저씨가 괜찮다며 그냥 살라고해서 결국 입주후 저희가 다 도배하고 했습니다. 거기까진 괜찮은데 처음 전세 계약할때 반환금으로 305만원을 먼저 집주인아저씨한테 주고 계약만료후 돌려준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후 저희는 이사를 온 상태이구요 반환금 100만원을뺀 205만원만 입금해주시고 벽지랑 장판이 너무 엉망이다 그러니까 견적 짜보고 그 돈을 수리비에 보태쓰겠다고 하시는거같아요. 이거 엄연한 계약위반 아닌가요? 반환금은 다 주시고나서 도배장판 너무 하자있는곳만 따로 견적내주셔도 될텐데요.. 이거 어떡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지지받는전나무오피스텔 거주중인데 동생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한테 알려야 하나요?오피스텔 거주용으로 2개월 살았고 혼자 지냈는데 동생하고 같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몇 명이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없고 관리비는 쓰는 만큼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거주 인원이 늘었다고 집주인한테 꼭 알려야 하나요? 집주인이 이걸로 화를 내면 이건 제 잘못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든지팔라고차용증 이자조정합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작성했고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매월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 드렸구요. 5년이 지났고 차용증에 명시된 날이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실제 지급해야할 이자보다 적게 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래는 연이자 1.5%였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0.816%로 지급했더군요. 그래서 미지급이자를 계산해보니 631만원 정도 되는데....ㅠㅠ 이걸 무조건 지급해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친구는 이자조정합의서를 작성해서 날인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앱월세계약 중 수리 거부 시 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월세 주택의 화장실 누수와 벽면 균열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했으나 3개월째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하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또는 계약 해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뱀109임대차보호법이궁금해요 세입자입니다건물주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데 월세 한 두 달밀렸다고 뻑 화면 월세 안 밀리면 된다고 그런 말만 합니다. 월세 보낸 내역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누군 밀리고 싶어서 밀립니까요즘장사가 너무안되니까그렇고 코로나때도 몇년을 안밀리고줬는데요만약 제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고 하면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로맨틱한순록신축아파트 기반시설이용지연 임차인 보상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사용이 늦어지면 임차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신축도 여러번 이용해봤던 임차인이라고 하는데늦어진다는걸 알고 악용하는걸까요?6개월내로 이용안되면 보상해달라고 하는데...........중개해준 소장님도 억지같다고 하시는데전 임대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뭐라 답변도 못하겠네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주선경미스코리아오피스텔 시스템창문 손잡이고장으로 교체?질문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입니다2019년3월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임차인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7년째 아가씨가 살고있습니다오피스텔은 분양평수14평 실평수7평정도되구여 첫입주당시 현재임차인분이고 현재까지 살고있으며 현재 전세5천만원에 월세가35만원입니다 임차계약서 특약에는 별다른 내용도없습니다문제가 발생한게 오피스텔 시스템창문이 양쪽으로 두개가있는데 한쪽창문이 손잡이고장으로 개폐가되지않아서 수리업체에 수리를의뢰했던바 창문손잡이 교체를해야된다고합니다 교체비용 출장비포함 부품비합해서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절반식 부담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주시면 참고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호감가는말장기수성충당금으로 보수비용제할 수 있나요세입자한테 보증금 다 돌려준 상태이고 장충금남아있는데 집상태를 그지같이 해놨습니다.말도 안통하고ㅡㅡ 수리비를 장충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그리고 장충금은 세입자 이사가는날 정산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둘다 깜빡했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을까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희망찬마요네즈국가 인구 집중 현상이 수도권 부동산을 왜 특수한 시장으로 만들었나요?수도권 부동산이 전국적인 경기 변동에도 유독 견고한 가치를 유지하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심리 이상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과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려깊은코요테178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부동산 임대차 분쟁 해결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분쟁이 발생해 무료 법률 상담을 고려 중입니다.분쟁 해결 가능 여부를 평가할 때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