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뻣뻣한우동임대차계약 재계약 이후 조건변경계약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02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2028.02.13, 보증금 3억2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거절로 보증금 1000만원 감액 및 월세 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감액분은 2026.05.01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현금이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중개인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2026.01월 날짜로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이 경우 ①실제 금액 지급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②2,3,4월 월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③기존 갱신계약은 유지하면서 5/1부터 조건만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④이 경우 중개보수 추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집마련을꿈꾸며집주인 직계존속 거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대요계약만료일은 5월6일이고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재계약 시 임차인인 제가 한달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하면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25일 건물 관리인한테 연락이와서는 집주인 자녀분이 거기서 거주할 계획이니 재연장이 불가능하고 집을 무조건적으로 비워달라는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고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집값이 많이올라서 추가보증금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용까지 전부다 감당해야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 아닌이상 저 비용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것이 이해가어려워 집주인분께 정중히 재계약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이로인해 드릴말씀이 있다고 통화가능하신 시간대 알려주시면 맞춰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지원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보려구 연락을 남긴거고 관리인한테 통보받은 당일에 연락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를 읽지도 않네요 제 추측이지만 관리인은 남자 집주인은 여자로 두분이 부부사이같은데 집주인 관리인모두 집에 하자가 생겨 문자드리면 칼같이 연락해주시던 분들이 이런상황에 놓이고나니까 연락자체를 안받는거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월세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재계약 불가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나가라는게 말이되는지..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행사할수있다는데 이마저도 직계존속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안된다 하고 제가 여기서 더 살겠다고 법적으로 요구해도 직계존속이 실거주한다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이 또한 법적으로 거절사유가 인정이된다네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나가기에는 제가너무 억울합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지원받고싶은데 법적의무가 아닌 협의사항이고 지금이상황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가 좀 힘들것같아서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코뿔소5관리비 통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오피스텔이라고 쳤을때임차인이 관리비 미납건이있고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얼마얼마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임차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니, 임대인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실제 통보는 임차인에게 해야한다고 들은것같은데정확히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박새181집주인측해지요구~~~~~~~~집주인이 해지통보왔으면세입자가 다른세입자 오는거에 방보여줄필요없는거죠????나중가서 불이익있는지 그런게 궁금합니다.사생활이라 가뜩이나 해지통보 받았는데 굳이 보여주고싶은 마음이 안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쾌적한곰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빌라가 있는데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개인이 직접 가서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106급합니당.. 월세방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될까요?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 중이고 이제 계약이 끝나 집을 나올 예정입니다. 세탁기가 문쪽이 원래 금이 가있었고 테이핑이 되어있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금갔던 부분이 벌어져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뒤에 부서져 있던 사실을 알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열고 닫기에 문제가 없어 테이핑으로 감쌌었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렸을텐데 문제가 없으니 말씀드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우기시더라고요. 그럼 일반 사용중에 기존 하자가 있던 세탁기를 저희에게 줘놓고 이제 파손이 되었으니 저보고 아예 배상을 하라는게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조정 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올해 7월 첫째주나 둘째주 쯤에 이사 갈 예정이고요, 아직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자취방에서 7년 정도 오래 살다보니 집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임대인 책임인 것도 있고, 임차인인 제 책임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하자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유불리함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 통지하기 전에 먼저 하자부터 통보하여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해지 통지할 때 하자도 함께 통보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하자 얘기 안 하고 퇴거하는 날 임대인이 확인하게 하는 게 좋을지. 성인이 되고 처음 이사해보는지라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위엄있는두부김치월세 만기에 나가야하는지 계약갱산요구권 가능한지첫계약하고 만기가 9월1일인데 집주인이 집팔렸으니깐 만기에 나가라고 합니다집주인이 한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집판다고 2월에 계약서 같은거 들고와서 집팔리면 만기에 나가기 해서 그때는 그런줄 알고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찾아보니깐 계약갱신요구권 ?? 그런게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7년 반 거주했고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1.벽지 얼룩 : 천장 한쪽 모퉁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었고, 그걸 제가(임차인) 락스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갈색 얼룩이 남았습니다. 곰팡이가 벽지 겉면에만 핀 게 아니라, 벽지 안쪽 내부까지 심하게 피어 벽지에 락스를 바르는 것만으론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 2. 벽지 찢어짐 : 벽지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 크기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3. 에어컨 곰팡이 :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안에서 1mm 크기의 작고 검은 곰팡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4. 화장실 수전 손잡이 뒷면 파손 :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고, 노후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전 손잡이 뒷면이 파손되어 물이 샙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