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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친밀한닭갈비아파트 천장 크랙 및 누수에 대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앞베란다와 뒷베란다의 천장에 크랙이 간 상태이고, 배관부분은 이미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아파트관리실에 문의하니, 샷시문제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Q1. 만약 샷시문제가 아니라, 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타고 생긴 크랙이면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Q2. 샷시문제라면 수리비 청구는 어려울까요?Q3. 어떤경우에 윗집에 책임이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믿음직한계란탕임대사업자 잔금일(전입신고)에 근저당 설정현재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특약에 "잔금일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잔금일(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현재 임차인이 살고계시고,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서 잔금익일로 수정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주변에서는 이미 계약을 여러 번 해왔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이대로 잔금까지 치뤄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퐈이링해야지입대 사업자와 집 계약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입대사업자를 직업으로 하는 분과 집 계약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현재 거주 하고 있는 동네가 재계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제가 살 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층마다 팔기 시작했고 제가 거주 하고 있는 집도 3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상황입니다이 집을 사게 된 새 집주인분은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니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사신 새 집주인분이 딸분을 소유주로 집을 사셨고 집에 대출이 60~70%입니다새 집주인분은 입대사업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집을 사고 팔고 반복하며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순자산이 얼마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콘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현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입대사업자 이시기때문에 순간 잘못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입니다또한 입대 사업자는 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딸분으로 하셨다보니 이 경우에도 보증 보험이 효력이 있나? 임차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는게 맞는건지 싶은데 지금 집에 그대로 거주 할 경우 문제되는 일이 뭐가 있을지와 위에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극적인갈색곰가계약금 돌려받거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집주인이 빨리 나갈 수록 좋고 언제든 전세금 주겠다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을 구하면 얘기해달래서 전달드렸습니다. 갑자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계약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개그넘치는감나무전세집 싱크대 수전누수 책임은 누가있나요?어머니께서 2024년 9월에 전세로이사하셨는데 올해6월중순에 밑에집에서 누수가있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관리소에서 와서 싱크대 호스와 수전헤드에서 한방울씩떨어져서 그게 수전호스를타고 싱크대 분배기 뒤쪽으로 한방울씩 떨어진다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수전헤드가 꽂힌상태로 설거지해서 전혀몰랐던것같더라고요.그런데 집주인이 저희에거 다 비용을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보험회사나 부동산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누수전문업자들도 집주인이 해야한다고합니다.저희는 좋게 일상배상?보험으로 좋게 해결하려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막말믈하고 지금은 수신거부까지하고 밑에층에는 너희 인테리어 다시하고싶어서 짜고하는거냐 이런식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누구책임이고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모님은 지금도 싱크대를 사용못하고 계십니다.그냥 보험처리하자고하시는데 너무 막말을해서 억울하기도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야망있는시추공동명의 매도인이 둘다 세대주인경우?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부부입니다. 전입 세대 확인을 했는데 세대주가 2명(=매도인 부부)으로 되어있습니다.혼인신고까지 한건지는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아무튼 세대주가 둘인 경우 대출 나오는데 문제가 있나요..? 세대주가 2명인것에 대해 대출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두명 이름 다 적혀있고 지분 50 50으로 적혀있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스마트한민들레부동산 매매 계약 하고 계약금 납입 후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가요?부동산 매매 계약 하고 계약금 납입 후 매입한 계약자 명의만 바꿔서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로 이사갈집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청년임대주택 민영인데 신탁등기 잡혀있는거 안전한건가요?청년임대주택이 당첨됐는데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신탁등기가 걸려있습니다. 혹시 사기나 이런걸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웃는키위이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8월 13일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며, 전세금 1.2억에 대한 수수료 5%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경우 아래 특약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혹시나 부동산과 집주인이 저에게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계약사항-1,2조 생략-제3조 (용도별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환복한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복입행 합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한 중갠볼수는 본 계약 적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휴, ,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약사항 1>>1. 본계약은 현장답사후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임.2. 매월 관리비는 오만원임(공용전기료,유선TV,인터넷,계단청소비), 내부 공과금별도.3.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흡연 금지.4.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5.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또는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이 대출심사, 보증심사, 주택 권리관계, 목적물 적격성, 기타 사유로 인해 실행 불가 또는 가입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6.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한다.7.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변동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8.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원할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0 체결되면 협의한날에 중도퇴실 할수있다.9. 임대인 임차인은 본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 이용, 활용에 동의하기로함.10.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1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해야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월세보증금반환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지 등본상주소적나요?집주인보증금미반환때문에 내용증명 보낼려합니다. 이사한지 3일되엇고 전입신고안햇습니다 내용증명에 주소지작성할때 주민등록상 주소 적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설정전에 전입신고하지말라해서 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