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은 6월중순이 계약만기일입니다. 서울이시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새로 계약을 했는데요. 1달이내로 부부가 둘 다 전입을 해야되더라구요. 현재는 남편만 전입한 상태에요.4월 중순에 부부 둘 다 서울로 전입을 하고,거주는 6월에 만기인 집에서 거주를 하더라도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보증금을 임대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받을 수 없는건가요?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ㅠㅠㅠㅠ둘다 기존 집에서 전출을 한 상황이면임차권등기설정도 못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혹 지금 상황에서 서울집을 다른 전세입자를 구하고기존집으로 남편이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남편명의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도전하는매미임대인의 이중계약이 고민입니다. 대응 방안을 추천해주세요임대인의 이중계약이 문제입니다.현재 저는 전세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할 것이니 계약 만기일인 3월에 방을 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군입대전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하여 6월까지 월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전세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전세계약을 유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전세이자와 월세가 동시에 나가는 상태)(은행 확인 절차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 2년 연장이 되었다고 은행에 통보함)그러나 알고보니 저는 묵시적 갱신 대상(임대인이 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음)이었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한 것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만큼 보증금을 빼고 6월달에 돌려준다 했는데, 이는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월세까지 내는 상황이니 이중 계약이라고 느껴집니다.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좀팔려라제발제발ㅠㅠ세입자🐦끼가 안나가요;; 살려주세요ㅠㅠ1가구2주택에 걸려서 10월까지 못팔면 원래 거주하고있던집에서 쫓겨나요제발좀 살려주세요ㅠㅠ원래계약만료가(2년) 2026년 4월 21일 입니다. 저는(임대인) 1월 20일날부터 계속 전세계약연장가능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은 이사여부도 고민중 이라 했습니다.재차 2월 2일에 의사를 재확인 요청했으나 확정은 없었으며 2월 23일 전세계약 연장(2년)에 대해 어떻게 하고싶으시냐 하고 문의드릴때 연장이 아니라고 했고 보증보험(내용이 복잡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약2024년6월6일날 제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고, 부동산에서 그걸 공지하지 않았다가 제가 9월 에 집을 매매해야하는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았을때 그때 세입자분은 전세계약이 전주인하고 되어있어서 저랑같이 조건변동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증보험... 문제가 있었나봐요ㅠㅠ 자세한건 잘 모르겠어요) 세입자분은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 지 몰라 불안 하다, 고민중이라고만 하시고.. 시간만 계속 끌고있었던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제가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보냈고 2월 25일날 세입자분은 2년 재계약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며 보증보험연장 여부확인때문에 새로운 기간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장을 안한다는거냐, 라고 여쭈어봤는데 답변은 나가겠다는의미는 아니다. 새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조건변동 없으면 거주할 생각이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3월6일금요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집을 빨리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분도 일을 하시니까 집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거주목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하기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거고 답변은 그럼 저도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라고 세입자분은 말씀하셨습니다. 3월12일에 다시 카톡으로 4월21일이 만기니까 거주목적으로 집에서 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다 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정도를 먼저드릴수 있다고도 말을 했고요, 답변은.. 저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거죠? 그럼 만료일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셨어야 하는데.. 보증보험 문제로 고민하다 준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개월 말씀하시니 3월12일기준으로 2개월을 더 드리겠다 5월 12일까지 이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 그리고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세금 전부를 드릴것을 약속 하며, 집 알아보시는 계약 금이 필요하시면 전세금의 10%까지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이에 세입자분 께서는 빠른시일 안으로 이사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도 보냈어요세입자의 답변은~"말씀 주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다만 저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만기 2개월 전에도 계약 종료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보증보험 및 대출 관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이사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ㅠㅠㅠㅠㅠ 저는 분명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하는건가...도 생각이 들어요ㅠㅠ⚠️⚠️포인트!!!!⚠️⚠️""""그래서 이걸 토대로 법적인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와, 보내고 나서도 이사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존경스러운크랜베리엥 이것도 위장전입인가요?? 알려주세요제가 오피스텔에 이사갈건데 여긴 전입이안되는 곳이에요 (전입하면 업무용시설이라 제가 법젓인처벌을 받는데요)그래서 형제집에 몇달간정도만 전입을 할건데요 혹시 이것도 처벌받나요??(이익취득목적x)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층간소음 문제로 '고무망치'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네요. 인터넷을 보니 보복용으로 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다가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시 정석적인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수동적인학자전세집에서 저보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 말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및 임대인 측의 협조 요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6월 12일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5년에 1년 추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계약은 2026년 6월 12일 만료 예정이며, 전세계약서와 연장계약서는 모두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저는 2026년 2월 초경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기 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약 3주 전, 임대인 측으로부터 집주인이 사망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원래 해당 주택은 노부부 공동명의였고, 남편 사망 이후 아들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현재는 모(母)와 자(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2026년 3월 15일, 임대인 측(어머니)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을 내놓아야 하니 제가 집을 청소하고 사진을 찍은 뒤,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 저는집 청소 및 정리는 협조할 수 있고,필요하다면 사진 촬영도 해드릴 수 있지만,임차인인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는 것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임대인 측에서는“나는 휴대폰도 없고,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더 잘하니 그쪽이 협조해줘야 한다. 다른 층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원래 사망한 남편 측과만 통화를 해왔고, 그 이후에는 집전화로만 통화를 이어왔습니다.또한 제가 “아들을 통해 집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아들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밤에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해둘 테니 직접 와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했으나, 상대방은 “답답한 사람이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2월 초, 만기 후 연장 없이 이사하겠다는 의사 전달 완료2026년 3월 15일 통화 포함, 관련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보관 중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음현재까지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아직 새로 이사 갈 집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제가 어디까지 협조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해도 되는지계약 만료일인 2026년 6월 12일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 사망 및 공동명의 변경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을때 책임소재몇주 전 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어서 공사비용이 80만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주지 않을 시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1.가계약 시 저희는 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인이 집에 문제 없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하여,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했습니다.2.계약 전에 집을 확인하러 갔을때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를 세입자가 막아놓아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3.잔금 치르기 전에는 해당 베란다를 볼수있었고, 우수관 상단에 까맣게 된건 확인했지만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 해당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몰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사작업치료사집주인이 세입자 종교관련 모욕할 경우혹시 집주인이 세입자한태 종교에 가지 말라고 강요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자기 종교에 들어오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베리주시면사랑입니다.월세집 곰팡이 계약 끝나면 돈 물어주는지제가 1년 계약한 집에서 살고있는데 침대 뒤에 곰팡이가 엄청 생겼는데 계약이 끝나면 제가 그 벽지 바꿀 돈 드리고 나가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상가에 장사하고 있는 가게 위치로 들어올 때는 권리금이란 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