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전세 2년 만기도래 전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바뀐 집주인 B가 실거주로 매입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뱀눈새138법인 소유 부동산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몇개의 호실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사용하는 직원이 줄어들어 공실이 많이 생겼는데 공실인 방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법인에서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해 직원 외에 인원에게 월세나 전세로 할때 따로 신고해야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등기부 등본 서류는 왜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걸까요?!등기부 등본 서류는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금이나,관리비, 업체간의 금품수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는건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해당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숭고한보더콜리전세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 6개월남음21년 9월에 1억 5천에 전세계약을 했고 몇개월뒤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바뀌고 2년산후 2년 연장계약을 문자로 서로 합의후 연장했습니다. 그후 가스점검 때문에 연락을 했는 데 번호가 바뀐거 같드라구요. 한동안 연락안하다가 9월에 만기라 연락을 해야할거같아서 등기부등본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락달라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없구요 내일 등기로 다시 편지 한번 보내고 연락 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반품되면 주민센터 가서 초본 달라거 해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 같은 내용 쓸예정이고 만약에 계약 종료때까지 연락이 안되면 제가 계속 여기에 살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이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있을까요? 변호사님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말쑥한클로버상가 관리사무소측 실수로 전력차단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주상복합 건물 상가 1층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매장을 예약제로 운영해서 예약시에만 매장문을 열고 있는데, 저번주 해외여행을 다녀와 오늘 예약건 때문에 저희 매장을 가니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가니 자기네들이 공실인줄 알고 판단해 전기를 아예 끊어버렸더라구요.본인들의 실수로라고 인정은 했으나 금액을 산출해주면 어느정도 감안해 다음 관리비에서 나올 금액을 조금씩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냉동실 식품이고 예약손님이고 다 오셨지만 보내버렸고…전기를 끊은지는 1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근데 관리사무소 여직원측은 본인 실수니 공론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중에 나올 관리비 전기세 부분을 자기재량으로 몰래 빼주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 여직원 말만 듣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80만원 손해배상 요청했습니다(인정하고난후 관리사무실측으로부터 관리비가 옛날에 미납되었던 부분을 완납했는데 잘못 알고 니가 안내서 끊은거다 라고 협박문자를 보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지빠귀208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궁금해요현재 살고 잇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엇어요걱정되는게 있어 여쭤봐요20년도 중기청대출로 필요한서류중에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고 은행에 제출햇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다햇어요, 근저당 잡힌거 없었어요)23년 12월경 근저당 생김24년 전세금변동없이 묵시적갱신으로중기청대출에서 디딤돌대출로 바뀌게되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다시 받아 제출햇습니다근데 오늘 확정일자 조회를 해보니 24년도 확정일자만 뜨고 20년도꺼는 안나와요ㅠㅠ 왜안나오는지..이럴경우 20년도 은행에 제출한 확정일자가 효력이 잇을까요? 서류를 은행에서 확인가능한가요?현재 거주하고 잇는데 우선순위로 받을수 잇을까요?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매매를 하는게 나을지, 아님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상가 주택 주차문제 건물주 갑질에대해오늘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저는 상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층 상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햇빛을 볼 겸 차량에 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몇분 뒤에 다시 공부하러 올라가려는데 주차장 입구 앞에 제네시스 차량이 서있었고, 저한테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고, 어떤 부분때문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차가 레이인데, 왼쪽 주차공간이 남아서 옆에 차량들이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차장은 ㄷ자 형태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라인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제가 덜 붙여서 공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차량중 한대가 주차를 하다 말고 대각선으로 주차해두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옆에 공간 또한 넉넉해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위치를 가리키며 “제가 주차를 이상하게해서 지금 주차를 못하신다구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차량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간다고”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옆을 바짝 붙이고 안붙이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옆에 차량이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공간을 사용한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간때문에 저때문에 주차를 못하신게 아니다.”말씀드렸고, 끝까지 저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고 반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드리니 자기가 건물주니까 차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고 건물주라고 해서 빼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확인하니 다른 제네시스 차량이 제 자리를 들어와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들어가니 옆에 공간은 남지 않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가 차폭이 좁아서 어떤 라인을 들어가도 주차공간이 남는데, 저때문에 주차를 못했다며 반말하시다가 내보내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건가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건물주와 독서실 사장님의 계약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실 사장님께서 건물주님께 주차장 사용에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저 역시 독서실 이용고객자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게 맞는걸까요? 고객으로 돈 내고 사용한 장소를 건물주라는 이유로 막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상태(고객)일 때 주차를 해두었을때, 차량을 빼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정직한무궁화전세집에 반환할 보증보험의 처리절차가 궁금해요경매절차에 들어간 전세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보험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집을 비워주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소쩍새183원룸 임대인이 제시한 평수와 실평수가 달라요 사기당했나요?구옥 빌라를 부동산 없이 전 세입자와 당근거래 했는데요분명히 당근 게시물에는 28m2 8.5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상으로는 총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금만 치루고 잔금은 안 준 상태구요전 세입자가 짐을 빼서 줄자로 실측을 재보니 정확히 20m2 6평 나오네요 집주인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시고 특약사항엔 관련 사항은 써넣지 못했는데 혹시 저 사기당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