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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코뿔소89원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이사 가지 말아야 하나요?지금 원룸이 곧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번호는 57년생인데 전화하면 젊은 사람이 받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서 느낌상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은데 여러 영상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사 나가지 말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뒤 2주 뒤에 나가라는데 그럼 2주치 비용을 지급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줄때 까지 계속 있어야 하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 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월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간 어떻게 되나요?주택임대차법에 월세 2달치 연체되면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연체의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월1일이 월세납입일이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인가요? 아니면 1월31일이 지나야 연체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매매시 하자담보 책임 및 기타문의안녕하세요. 우선 긴 글이 될거같아 죄송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했구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잔금까지 마치고 등기이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보지못한 화장실 타일(약 3장) 금을 발견하여, 잔금치를때 그 부분은 제가 해드리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타일업체와 계약해서 타일시공을 했는데,당일 타일시공자가 초짜인지, 실수로 화장실 욕실장을 떨어트려 욕실장이 훼손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욕실장은 배상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욕실장 크기가 같은게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욕실장 뒷면은 타일시공이 되어 있지않아 새 욕실장을 설치해도 타일없는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타일업체는 새 욕실장과 타일없는 부분에 기존 타일과는 살짝 다른 타일을 시공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매수자가 같은타일(동일타일 구하기는 불가능이 아니면 벽 한면 전체를 해달라고 견적서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타일업체는 벽전체는 못해준다 했고요질문1. 욕실장 때문에 벽 한면 전체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 생각으론 새 욕실장과 비슷한 타일로 부분시공하면 될거 같아서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부분 약 10cm입니다.2. 타일시공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수자는 제가 해준다했기에 저보고 일단 배상하고 나중에 타일업체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으론. 저는 금 간 타일만 의로했지 욕실장은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매수자와 타일시공자가 되지 않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최초계약 2016년 6월 ~ 2023년 7월 까지 저희 친형이 매장을 하다가 저에게2023년 8월부터 양도 양수로 명의를 넘겨주어서,건물주와 계약을 2023년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기존보다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했습니다)이럴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2023년 8월부터 2033년 8월까지 까지 10년을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최초계약날짜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2018년에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감동적인피카츄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출 불가 및 분리세대 구성에 대한 대항력 문의안녕하세요,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괜찮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있어 계약하려고 하니임대인분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 둘 주소가 없어 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1.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이 해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분리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전입신고 할 때 분리세대로 구성하여 제가 등본을 발급하면 집주인이 동거인이나, 혹은 제가 세대주가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제외)" 라고 나와있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저당 잡힌 부분은 전혀 없고 기존 세입자분이 설정한 전세권만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후 전세권 설정을 같이 한다면 집주인이 전출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기존에 세입자(법인)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말소 후 제가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기존 세입자 전세권 말소의 경우 잔금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같이 진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보니 최대한 대항력을 갖추고자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세 대리 계약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 계약이 고민 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계약 진행이 어려움. 중개사와 계약해야 할 것 같다.(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도장은 없음) - 계약금(약 천만원 정도)에 대한 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써주겠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 마무리 짓는다.- 집주인은 귀국 후에도 멀리 지방에 살아서 계약일, 잔금일 중 하루만 계약하러 올라오고 싶어한다.이와 같은 상황입니다.1. 계약금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면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 집주인이 잔금날 직접와서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3. 이 계약 안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웃음많은오소리이사할때 조기퇴거시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이달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새입자도 계약 만료일에 들어오기로 계약된 상황에서 제가 9일에 조기퇴거를 하려고 할때 수도 가스 전기 요금을 9일에 다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 때문에 수도와 도시가스를 계약일까지 책임 지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계약 만료일까지의 요금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세입자 관리비 계약서 임대차 계약약약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는 임차인의 의무라고 명시를 해야 미납 3개월 이상인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관리비 미납이 계속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재칼68전세기간 만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안녕하세요 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사기(임대인 세급체납으로 인한 가압류)를 당한 상태입니다.버팀목 전세 대출을 전세사고로 6개월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지않았음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 종료가 안되었기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흠결사항 내용은-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임대차의 종료사유(해지권유보에 의한 해지통고, 임차의 목적 달성 불능, 합의해지, 임대인의 의무위반 등)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되어있습니다.현재 제가 위 사항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해체리잼원룸 계약시 집주인대신 부동산 주인 공인중개사가 계약해도되나요?원룸 계약을 할려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맡긴거라 부동산 사장? 중개인이 대신 계약을 한다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계약시 부동산이랑 저랑 어떤서류 또는 준비물이 있어야하나요? 도장필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