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부동산 중계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약 4~5년전 부동산에서 근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같이일했던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계약했었던 전세건이 사기전세로 넘어가서 대표님 앞으로 송장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소송건 변호사 선임비를 반 부담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억울합니다. 반 부담하지 않을시 대표가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저는 그당시 전세사기매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집 보여주고 계약은 대표님과 진행 하였습니다.계속 변호사 선임비와 전세사기건 패소시 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하는데 지금 계속 무시중입니다.무시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루이스씨반전세 입주 시 비데나 가스레인지가 없을 때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반전세로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가스레인지를 철거해 가고 고장난 비대를 달아두고 갔습니다. 수전도 물이 새고요. 이 경우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훈훈한파파야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50만원 빼고주는 관례전세계약 만료날 보증금 전체중에 50만원은 빼고주고 50만원은 일주일 뒤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준다는데 이런 관례가있나요?심지어 계약 종료 이틀후에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그사람이 살면서 생긴 하자랑 구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유려한자스민구분상가 재 재계약서 5프로 아닌 5.3%인상 법적문제 없는지?구분상가(병원) 임대업자 입니다. 5년 뒤인 재작년 5프로 인상했었고, 2년 후인 금년 26년 3월에 재 재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이번 26 년 에도 당연히 5프로 인상 금액으로 쓸 줄 알았는데 병원측 실장님이 5.3프로 쓴다고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지금 상가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5프로 법적인상 하자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화려한낙타투룸 퇴실청소비 관련 질문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퇴실청소비를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퇴실시 퇴실청소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만기 전 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한 상태에서 나갑니다같은 날 이사이고 저는 오전 9시에 퇴실다음 세입자는 오전 11시에 입주입니다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 할 시간이 없다고 임대인이 입주청소는 못해준다는 입장이고,다음 세입자도 자기들이 알아서 청소 하겠다고 말을 끝낸 상태입니다제 계약서에는 퇴실시 "퇴실청소비 12만원 주고 나간다"라는 특약이 적혀있는데요이럴경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한테 청소를 안해주는데도 제가 따로 퇴실청소비를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환상적인시금치이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있나요?작년 6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어 계약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었습니다 당시 전세대출 연장도 필요하여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로 기존계약서에 계약 2년을 연장한다고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때 임대인측에서 옆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적으셨습니다당시 저는 이게 어떤효력이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매매로 새집을 들어가게되어 임대인에게 퇴거날짜를 말씀드리는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임대인에게 말한 퇴거날짜가 3개월뒤라면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퇴거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혹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이게 효력이있다면 따로 임대인에게 말해놔야 효력에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wldus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길어요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외국인인 상태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집을 구했는데 아버지는 외국인이라 세대주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저는 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그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아버지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에 제가 구한집으로 아버지가 같이 세대이동이 되는거면 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삵201소규모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조합보다 먼저나갈수 있나?소규모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중이고 조합에 들지 않은 상태이고 조합보다 더 빠르게 집을 나가야하는 입장인데 조합에서 소송이 끝나고 그 날짜에 돈을 안줄것 같은느낌이 드는데 이런경우 돈을 빠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빙그르르아파트월세 임대인 사망후 상속인으로 변경후 재계약시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곳이 2018년도 첫 계약해서(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음)지금까지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고정이고 월세만 인상해서 살고있어요2022년도부터 임대인분과 상의후 임대계약서 새로 작성해오신 계약서로 서명했고 기존꺼와 같이 보관중이며 처음 계약서상 임대인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전에 사망하셨고요2024년에 임대인 남편분으로 명의변경이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요1번= 질문은 2018년 초기 작성했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효력이 남아있는건지 괜찮은지가 궁금하고요2번= 질문은 계약자는 저(글쓴이) 월세 입금자는 저희 어머니신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었거든요{계약자와 입금자가 서로 달라서 세액공제 불가능하다는건 알고있어요}이번에 재계약을 앞두고있어서 계약서를 새로 쓸거같은데만약에 임차인을 어머니로 변경하면 확정일자도 새로받아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군함조88가게 인수하고 나서 장사를 안한다고 하면은?7개월정도 운영하던 분식집이였구요다른곳에 가게 내면서 직원구해서 오토로 굴릴려하다가 아시는분이 해보겠다 해서 그직원 해고 하고그분께 넘길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또 안하신다고 하셔서 다세 집기류 세팅 하고 직원 다시 구해놨더니 다시 해본다해서 어찌저찌 넘겼습니다 보증금이랑 권리금 3개월후에 받기로 해서 3개월후에 보증금만 먼저 받고 한달뒤에 권리금 준다해서 알겠다고 하고 해서 넘기고 3월전까지 제 명의로 장사 하다가 얼마전에 제가 사업자 폐업하고 하는데 온수기 에서 물이 센다 가게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이러면서 장비가 노후 됐다 온수기를 새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겁니다듣다가 짜증이나서 그럼 그냥 저희가 다시 할께요 하고 했는데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장사를 했으니깐 사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