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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상괭이7계약서 없는 인테리어 계약 파기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3월28일 셀프리모델링 이라는 타이틀의 블러그를 보고 업체와 리모델링을 하기로했어요공사는4.22일부터시작하기로 했습니다업체는 도배장판을 하는 사업체고약1500만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기로했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진행사항과 금액은 문자로 받았습니다계약금으로50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게되어4.10일 취소요청을 했고샷시가 이미 제작되어 제작된샷시 230만원과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17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처음에 다 돌려줄수 없다하여 제작된샷시와 도배장판은 시공하자고 하였으나 해줄수 없다하였고 그럼 제작된 샷시를 달라하니 그럼 자기는 위약금300만원을 받을테니 230은 샷시 사장님께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330만원을 뺏긴것만같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샷시가 제작되었다고 했는데 도배업자가 샷시업자에게 230만원을 지불한 증거가 없고 샷시 업체는 4.10일이전 제작완료 된걸 입증할수 없다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세금계산서를 못해주며 현금만가능하다고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할수 있나요?3.샷시가 주문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것이라면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꾀꼬리184집주인이 저희가 이사 나가기전에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처음에는 이사당일날 인테리어 견적(시공아니구요..)보기 위해서 이사하는 시간을 묻더라구요. 근데 이사시간은 모르고 오후면 다 짐뺄테니 오후 늦게 잡으시면 되지 않냐했는데도 계속 시간을 묻더라구요.그리고 또 다음엔 가구를 살껀데 사이즈를 재겠다고 이삿날 전에 집 볼 수 있냐고 묻고 거절하니이번에는 전세금 돌려주는 대출때문에 은행에서 실사조사 나올테니 집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집이 융자도 없고 집값대비 전세금이 엄청 싸게 나온 집이라 대출 엄청 쉽게 될텐데 실사까지 나온다는게 이상하고 저렇게 연달아 저희 살고 있는 와중에 집을 보겠다는 게 이상합니다.이사오고 집주인이랑 연락한적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한 거 외에는요.근데 왜 자꾸 저희가 살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안녕하세요.신축 아파트 월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융자가 있어서 대출을 위해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실제 거주는 임차인만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 세대의 동거인으로 세대를 합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동거인으로 들어간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확정 일자를 받고 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위장 전입인데 적발 시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임차인은 규제 지역에 1주택보유중이어서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주택청약이나 기타 세제 혜택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용감한호두과자아파트 회장 후보 공청회 실시사항의 건.안녕하세요.해당 아파트는 이제 1기 회장 선거관련 공지를 올렸고, 회장들의 포부를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아파트 규약중 선거관리법의 선거운동항목에는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공청회를 실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공청회를 열어 회장후보들의 공약 및 포부를 듣는게 위법한 사항인가요??아니면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웜뱃183권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임대인과 따로 계약얘기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는 공실인 상가를 월세계약하고 싶은데 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부릅니다. 현재 공실이고 영업종료한지도 꽤 됐고 같은 업종도 아닌데 꼭 그 높은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계속 협의해봤는데 단호한 것 같습니다권리금을 내지 않으려고 상가주인에게 따로 말해서 계약만기되면 제가 들어간다고 말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의 책임 사항 명시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중개보조인 분이 중개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이 보증금00원 받을 수 있다함.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하지 않을 거라함.(2종근린이라 이렇게 작성하려합니다) 이런식으러 작성하면 추후 최우선변제 못받을 때 중개사에 손배처리 가능하다고 하는 데 맞나요? 법조인에게 자문구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가재277매형과 처남간의 매매계약서 궁금한점 있습니다.신랑이 소유한 아파트 1채를 제 남동생에 팔려고하는데, 따로 중개사 끼지않고 금액받고 넘기려는데 그럼 법무사가서 등기이전만 하고 동생은 취득세 신랑은 양도세만 내면 될까요? 또 따로 처리해야될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인기있는표범전세집 단열공사로 집을 2~3일 비워야한다고하는데 숙박비용 집주인한테 청구가능한가요?방 3개중 방2개, 주방 벽, 천장 단열 공사이구요주방은 상부장을 떼야합니다공사업체 사장님 말로는 최소 이틀은 집을 비워야 할거같다고 하시는데강아지도 2마리 키우고 있어강아지는 호텔링 해야할것같습니다숙박비, 강아지 호텔링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도마뱀197임대계약 체결자가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법적 문제는?집주인과 전세계약한 사람이 본인에게 월세를 놓았는데 정작 임대 계약서에는 본적도 없는 집주인이 임대자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이름이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지불한 경우 어느 사람이 탈세 가능성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도마뱀197타인 명의와 또다른 타인의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계약서는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타인의 이름과 또 다른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임대자가 아니고 기타난에 적혀있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