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펜션의 추가 비용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숙박비 이외에 여러 가지로 요구되는 추가 비용은,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임의로 부과해도 괜찮은건지요?! 매번, 이런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듯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긍정적인동백나무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와 6조 (묵시적갱신)임차인 (갑) 임대인 (을)갑과 을은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1년)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임대차기간중 6~2개월동안 갑과 을 양측은 계약종료에대한 의사를 일절 통보하지않은상태입니다.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5년 5월 18일 최초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갑은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에2025년 8월 18일 계약종료를 주장합니다.반면 을은 대법원 판결 1996.4.26. 선고 96다 5551,5568 판결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상태가아닌 최초 2년계약인 상태이므로2026년 5월 7일 계약종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지인의 자녀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이 나가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느시221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직 이슈로 중간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언제부터 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야하나요?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그리고 이런 경우 통상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핫한대추나무부품교체는 세입자 몫? 집주인 몫? 인가요오피스텔 세입자가 2월에 새로 입주했습니다냉장고는 빌트인이구요제가 매매 당시에도 있던 오피스텔 빌트인냉장고입니다새로 도배랑 단장하고 세입자 맞이했고 구석구석 사진 찍어뒀었습니다 얼마전 냉장고 안 선반하나가 파손됐는데냉장고 업체측에선 단종모델이라 없다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주전 찍어둔 사진에는 아구도 잘 맞고 뒤틀리거나 깨진곳은 없었고이전 세입자도 잘 쓰던 부분인데세입자는 입주할때부터 그랬다는 주장이구요사진에 보시다시피 김치인지 고기인지 락앤락통위에 음료수같은 병까지 얹어놓으니몇개월간 그런 행위가 지속되면너무 무거워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고무패킹 같은게 찢어질거 같기도 하구요 오피스텔이 20년도 넘어서 초창기부터 있던 냉장고라 아무래도 삯거나 노후됐을수는 있어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의무 책임이 있는부분은 냉장고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의 경우기능을 못할경우 교체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에어컨 필터 같이 소모품인 경우는 세입자가 지불하고 교체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냉장고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선반은 있고 단종 모델이라 선반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서 궁금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생활고수분들, 세입자 두고 있는 집주인분들, 또는 변호사분들 등등 자유롭게 답변부탁드려요! 1. 임대법상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해뒀는데 냉장고 선반도 소모품에 해당하는건지 2. 단종된 모델이라 구할수도 없는데 냉장고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맞 그냥 그대로 써라 해도 되는건지 3. 세입자 입주 후 파손된 것이므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모든 시설물은 원래상태로 둔다라고 명시해뒀는데 나중에 나갈때 세입자가 어떠한 보상을 해야하는지. 4. 선반 하나 때문에 냉장고를 새로 사줘야하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실분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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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고이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소유권이전할때 따로 등기소가서 신청해야되나요?전남편이랑 재산분할로 인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명의를 다 넘겨주는 날 전남편이 데리고온 법무사분이랑 시청에서 만났었거든요 필요한서류 제출하고 도장찍고 알아서 처리하신다길래 저는그냥나왔는데 제명의로 주택보유확인해보면계속 아파트가 있다고 뜨는데 제가 또 따로 신고해야되는게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대차 보증금 반환 합의서 관련 질의입니다이번에 제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이전 살던 임대차를 나와야 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카톡으로 해도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아파트 매수 후 하자 책임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매수를 하고 세탁기를 설치하는 도중에온수쪽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는걸 발견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하니 중대 하자 아니고 수도꼭지는 소모품이기때문에 직접 교체하시는게 맞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하던데1.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는 수도꼭지 물이 세는건 포함이 안되나요?2. 매매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도 파손여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서과맞지 않으니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없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맨날맨날피곤해집 옵션으로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남.제가 지금 계약해서 거주중인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가 갑자기 사용중에 고장이 나서 건물주분께 연락드리니 제가 거주중에 파손된것으로 반반씩 부담하자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이현월셋집 원룸 도배비용 과다청구 관련 문의원룸을 1년 살다 이사하게 되었는데 한쪽 벽면에 스티커를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벽지가 땜빵같이 찢겼습니다. 제 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니 한면 전체도배를 해주겠다 했는데 청구금액을 들어보니 35만원이더라고요. 6평짜리 방인데 금액이 너무 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방 전체 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구를 다 빼고 붙일거라 가구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도 청구할거라 하더군요. 원래 벽지 일부분이 손상됐어도 방 전체를 싹 새로 도배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관련 법률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