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호기심많은칠면조양도 소득세 내는 날짜를 알고싶어요...^^부동산 매매(잔금 받은날)를 25/11/11 이라면 양도소득세 내는 날짜가 26/ 1/ 10 까지인지 아니면 26/1/31 까지인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까마귀149월세 이중계약으로 이사비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4일전 월세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3층까지 이사짐을 차로 몇번을 왔다갔다하며 짐정리가 끝난시점에....전에 살던 중국사람이랑 임대인의 의사소통부재로 인해 이중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서로 실랑이끝에 임대인의 부탁으로인해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이사비를 챙겨준다합니다.상황이 끝날것같지않아 일단은 짐을 정리해 물건을 차에싣고 다옮겼습니다.보증금과 한달치월세 보낸거 다받고 이사비 문제는 다시만나서 얘기하기로했는데....이런경우는 첨이라 얼마를 받아야할지.. 집을 다시 알아보고 구해야하는데 답답하네요.. 이사비 얼마정도가 괜찮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까치278유치권 행사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A가 유치권이 신고된 땅을 법원을 통해 구매합니다.현황조사서상 여러 유치권자가 해당 땅에 총 10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그러나 사건기록열람상 유치권 신고자는 단 1개 법인이며, 총 1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게다가 해당 땅에 유치권에 관한 팻말이나 연락처/점유자가 없어, 유치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부존재소를 제기한다면 누굴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사건기록에 있는 1개 법인? 아니면 불상의 인물/법인들을 대상으로?만약 전자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제2, 제3의 유치권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에 뭐라고 결어를 붙여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매도후 누수가 발샹했을시 책임은 누가져야되나?비록 매도 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결국 이 누수가 ‘매도 전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매수자가 먼저 입증해야 매도자가 수리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매도후 누수가 발생했을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매도 후 4개월 뒤에 발생한 누수가, 매도 시점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매도 후 6개월 이내 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으면 매도자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동원조수월세를 일찍 내다가 갑자기 원래 내는 날에 내면계약서에 월세는 매월 4일(선불)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월 1일에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달에는 깜빡했는데 3일날 월세 내야한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이게 맞는걸까요? 4일에 보내도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끼가넘치는개구리처음으로 원룸 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계약서 내용인데너무 빡빡한 것 같고제가 자취가 처음이라 계약서 볼 줄 모르는데조정해야될부분이 있을까요?ㅠㅠㅠ벽지 곰팡이도 제가 다 물어줘야되는건지도 이상한거같고 불리한거같어서요..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전차임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4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 금을 반환한다. 1년을 임차하고 심각한 도배의 훼손이나 옵션의 훼손,고장시 임차인은 변상한다.만약, 애완동물이나 방내에서 흡연시 수리비를 전액 배상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특약사항1.전기, 가스, 관리비(35,000) 수도요금은 세입자가 별도 관리업체에게 납부한다.(관리비 포함내역 - 인터넷, TV, 공용전기, 청소비등) 옵션 : TV,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덕션, 책상, 옷장, 침대 임차료의 산정 기준은 월세 선납 삼십만원 (₩ 300,000 )이며,일십만원 (₩ 100,000 )은 옵션 렌탈료 및 수선 관리비이다. 총 사십 만원(₩ 400,000)이다. 동절기 보일러 관리 소홀로 동파 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의무사항이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퇴실시 80,000원 청소기가 부과됩니다.(오염정도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함) (관리업체이름)에서 관리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방을 임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관리 미흡(환기)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 도배비를 보상한다. 입주날짜는 수리와 청소일정으로 3-7일 늦어질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출세한매실나무임차권등기는 안하기로하고 엘에치보증금은 돌려주고 제 보증금은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임대인이 엘에이치 에서 12월 12일에 임차권등기를 한다 겁을 주니 그날 엘에치 보증금 4750만원은 엘에치에 반환하는데 저의 5프로 보증금 250만원은 관리비와 입주청소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상황입니다. 50년가까이 된 구축빌라 바퀴벌레가 기어나오고 그동안 입주자 고독사 사고사만도 세번입니다. 이빌라 관리비 5만원은 어이가 없고 2만원도 웃긴다고 중개한 부동산이 기가찬다고 하는데 억지로 만원씩 냈는데 임대업자들이 이 인간들이 이건물을 산 5년간 2만원에서 모자라 만원씩 5년걸 한꺼번에 내라 생떼에 협박할건지, 5만원이니 4만원씩 5년을 내라 협박할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이년간은 지자체에서 매달 만원여 수도세를 원천공제해 이년동안 이만원을 낸거죠. 엘에치는 12일날 4750만원이 들어오니 자기들은 손떼겠다고하고 서로 협의안하면 중재못해주니까 알아서 5프로 임대인에게 받으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보증금 백프로 오천만원을 다 엘에치가받아서 임차인인 제게 주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한 관리비 요구를 왜 엘에치가 들어주는거죠?이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활동적인미역국천장 누수로 도서관 책이 젖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천장 누수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젖었는데 곰팡이까지 펴서 버리고 변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책이어서 배상 금액을 합치면 10만원쯤 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헤드폰도 젖어서 이 부분은 집주인이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책 관련해서는 답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부동상 계약 시에 계약금을 먼저 내고 이후에 잔금을 냈을 때 거래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