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일 문의드립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기준은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액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과거 설정일기준인지?임대차계약시점인지?,현시점인지?궁금합니다예를들어근저당은 2009년에 설정되어 있으며,2009년당시소액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5천이하,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이 2천만원2025년기준소액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8천이하.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할때,2025년에 보증금 2500만원에 입주하면경매시,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2000만원만 받는건지,.아니면2025년기준으로 2500만원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25.9변호사법 위반 부동산 수수료 취득 공소장 감액 방법공소장을 받아 벌금 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추가 과징금이 몇천만원 더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절대 고객을 기망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될 일이라곤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지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에 맞추다 이렇게 일이 커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남깁니다..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공유 상가일 경우에요공유자중 과반수 이상만 참여해 참여한 사람들 도장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고 이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간) 주인들에게만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소액우선변제권 문의 드립니댜....인천 송도지역입니다매매가가 2억인 오피스텔에근저당이 2억3천이 있습니다이런곳에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1.중개사는 소액임차최우선변제권으로 경매시에도 전액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저는 유주택자이고 월세 80만원은 상관없나요?2.경매시 임차권등기 등기부 등재후 이사해도 보증금전액 보호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오미잡청약금 입금 및 당첨 후, 철회하였는데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 7월 번화가 역 주변을 지나가다가 부동산 홍보센터로 가서 기업 신탁 계좌에 청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청약 철회 시, 익월 15일에 환불된다고 해서 청약 당첨 후 청약 철회를 위해 재방문하였습니다.재방문하여 철회신청서 작성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발급 후 신청했는데, 금월 18일이 되어도 환불되지 않아 상담했던 사람에게 문의를 남겼습니다.유선으로 월말에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는데, 환불되는 건가요? ... 혹시 안 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청약철회신청서 사본이라도 받아놓을걸 후회 중이지만, 분양 계약도 하기 전에 철회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개방적인자라전대차계약 위반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제가 원룸을 전대차계약을 했는데 원래 그 원룸이 전대차계약 금지예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제 3자랑 계약을 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되고 공과금도 안 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공과금 납부 쓴만큼 하고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임대인한테 귀속한다고 써놓았어요 근데 실제 임대인은 전대차한 지 모르고요 그리고 20일까지 계약인데 맘대로 21일에 뺀다그러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월세 도어락 교체 임의로 가능할까요???월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랑 사이가 좋지않아 고장난 도어락 교체를 제 사비들여 "임의로" 하고싶은데요.제가 바꿔 단건 나중에 떼고, 고장난 기존도어락으로 다시 설치하고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할필요가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진무구한농어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가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해요?월세를 2년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 약 1달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께는 이사 예정을 알리고 그동안 세입자를 구하고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까지의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만기 때 주는 게 맞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저는 만기 전에 이사를 가고 반드시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만약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해둘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용감한제육볶음원룸 곰팡이 문제때문에 조치 취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까요?이사 온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겨울엔 별 문제없이 지냈고 입주 당시에 곰팡이 얘기도 못들어봤고 도배도 새로해서 그런지 깨끗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여름 날씨도 습하고 장마도 오다보니 스멀스멀 곰팡이가 올라오더라고요장판을 살짝 들춰보니...냄새도 장난아니고 애초에 곰팡이가 있어보였고, 주방 선반 뒤쪽엔 곰팡이가 가득했고 선반 내부에서도 냄새가 심했습니다.이번에 윗층과 옆집 누수로 인해 3번의 피해를 봤었고, 그래서 천장에도 곰팡이가 조금 생겼습니다.가장 심한건 옷장 쪽이며 옷도 다 빼고 창고로 쓰는 상태네요최근에 집주인이 제습기를 구매해주셨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집주인의 조치가 없는건 아닌데 이번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져서 다시 말씀드리니 어떤 조치를 원하냐길래 업체를 불러 원인 파악 후 단열 시공이든 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읽고 답변은 없으신데 계약 파기를 시킬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나갈 때 무조건 환기하고 제습기는 매일 4시간 이상 돌립니다. 이건 무조건 집의 하자라고 봅니다. 옷장도 보일러 안되는 돌출형 옷장이라 외벽과 바로 맞닿아 보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반딧불50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해당 단어가 표현되어야 하나요?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현 상황2년 전세 계약이 끝났음.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함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됨)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함.조건은 이전 2년 계약과 동일. (명시적 계약)하나 달라진 건 아래 내용을 추가. '상호 이 계약은 직전 계약(202X.XX.XX~202X.XX.XX)의 연장 계약임을 확인한다'이 문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워딩을 계약서에 적거나, 문자나, 구두 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