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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꾀꼬리129투룸 임대차 계약서 관련으로 질문입니다저, 친구 이렇게 2명 같이 살건데 저가 보증금 다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이름을 저로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갈때 제가 안가고 친구가 가서 서명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백일홍경매 입찰하려는 땅에 주인못찾은 컨테이너가 있을경우, 어떤게 문제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경매로 사려는 대지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모르겠네요마지막으로 사용한지 십년은 되어보이는 낡은 컨테이너고요...가설건축물 등록도 안되어있고,이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이게 국유지 공매라 딱히 물건명세서도 없고,("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인근에서 무단으로 물건 등을 적치하고 있다"는 말만 있네요)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내역도 없긴 한데.....이 컨테이너로 문제될 수 있는게방치한다면,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철거한다면, 중고 컨테이너가치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그 이외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결국 소유자를 못 찾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도 있을까요?이행강제금 청구하겠다는 연락오면 그때 조치하기로 하고..사실 당장은 쓸 토지가 아니고 몇년쯤 후에서야 쓸 토지라..그 전까지는 괜히 컨테이너 치우거나 해서 토지주인 바뀌었다는걸 인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기분좋은천혜향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과의 이해 차이..??안녕하세요. 전세 대출은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계약 만료는 4월 중순이고 저는 1월 중순 집주인께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걸 표시했고 집주인의 답장도 받았습니다.그런데 1월 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돈을 줄 수 있다고 다음 세입자와 입주 날짜 협의 하라고 했습니다.(이때 계약자가 있었음)저는 제 계약 기간 내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있어 알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계약은 해지 되었고 저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 준비를 하다가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거 아니냐면서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저는 대출 만기 기한이 있어 보증 보험을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말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자꾸 기다려주기로 한거 아니냐고 보증 보험을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보증 보험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박각시187빌라 상가 주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이번에 빌라 1층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 상가 출입구 앞 주차공간이 1곳 있습니다.안쪽으로 또 주차 공간들이 있고요.계약 당시 출입구 앞 공간에 주차 가능하다 하여 계약 진행했고현재 거의 상시 주차(주, 야 모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빌라 입주민 중 관리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 분이 문자로'건축 허가상 주거 세대 기준 8세대,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야간에는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상가 앞 차량은 이동시켜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이 경우 저희가 주차가 불가능 한 상황일까요?관리비의 경우 계약 당시 상가 주인께서는 별도로 없다 이야기 주셨지만입주민께서 1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셔서 계좌 요청 드려놓은 상황입니다.아직 상가 입주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요.계약서 내에서 공동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어떻게 대응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단한물수리253토지 상속 후 토지 분쟁 문제 해결에 방법?토지 상속 후 예전에 몰랐던 토지에 다른사람의 토지(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해결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기분좋은천혜향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전세계약만기일날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한다 하여 보증보험 이행을 할 예정인데 채권양도계약서를 계약 만료 3개월전부터 작성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작성이 가능한가요?임차권등기 하기 전에 무조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또한 집주인이 보증보험 이행할때 말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만약 이야기를 해야하는거면 문자로 보증보험을 이행하겠다라고만 남겨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언제 어떤 행위를 하겠다 아래와 같이 말해야하나요??ex) 4월 15일 -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 4월 20일 - 임차권 등기 신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위엄있는알탕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 수정 수정도장이 누락되면,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관련 정보 중에도 매도인의 법인등록번호에서 숫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하고 각자의 수정도장을 찍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조화로운민들레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도배도 해줬습니다 벽이 다 마른 후 들어가서 사는데 에어컨을 달아야하는데에어컨을 달 구멍을 벽지때문에 다 가려져서 찾기 어렵더라고요. 전세집 처음 들어가는거라 기사님에게 해달라고 하니까 벽에 구멍 뚫어서 거치대를 달았습니다. 처음이라 몰랐는데 집주인에게 상의 후 해야하더라고요.배관 지나갈 구멍은 원래 있어서 거기에 배관 연결 했는데 에어컨 벽에 걸 구멍을 내버렸는데 집주인에게 뭐라고 설명해얗 할까요??만약 계약 끝나고 복구해달라고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솔개118명의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자에게 존속된 경우시아버지께서 토지 명의를 빌려주셔서 명의수탁자셨는데 돌아가시고 상속자인 저희 남편에게 명의신탁 관계가 존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남편 이름으로 재산이 잡혀 전세대출이 취소가 될 처지입니다. 실소유자는 나몰라라하고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보증금 반환 소송시 관리비, 월차임 입금 내역이 필요한가요?현재 다가구 원룸에 거주중이며 25년 10월에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현재 관리비 12만원 + 월차임 4만원 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현 임대인의 상황을 보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다른 다가구 원룸에도 임차권 등기가 수십건에 달하며, 현재 거주중인 다가구 원룸 건물에도임차권 등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현재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4~10월까지 관리비와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계속해서 관리비와 월차임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