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생생한선생님제가 임차인이 아닌데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언니 전세집인데 제가 한동안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임대차 계약을 언니 혼자 살 때 했던거라 집주인분은 제가 같이 살게된 건 모르시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열렬한샴고양이월세인데 일체형 비데 교체 문의합니다1억에 55만원 아파트에서 이사온지한달 되었어요.안방 거실 화장실 2개 있는데안방에는 비데가 설치되있는데저는 이사올때 집주인과 중개사분에게 떼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살균되니까 쓰라하셨어요...저는 비데를 써본적은 없어서요. 그런가보다 했지만 절대 사용은 안했거든요...자세히 몰랐는데그런데 남편이랑 비데를 교체하자 알아보니....안방 비데가 대림 브랜드 일체형으로 나와있어요.대림 브랜드로만 뭐 더 알아봐야 하는거구저희는 코웨이로 알아봤는데쓰고싶은 브랜드로도 사용을 못하구;;;뭐..... 비데 안쓰자니 비데 떼서도 사용을 못하고이게 뭔 경우인지 황당하고 속상합니다.집주인분에게 비데 그 전세입자들이 쓰던것이니교체를 해주던가 변기를 통으로 교체를 해달라구 요청을 했지요.들어줄수 없다 하구 그냥 사용을 다 하셨다고 하네요.그런가요...비데 그냥 노즐이랑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찝찝한데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 돈들여서바꾸겠다 변기를 통으로 바꾸던.... 비데를 통으로 바꾸던지요...그런데 황당하고 속상해서 다른분들 경험은 어떤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듣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세련된독수리하자보수금 사용여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4층(8가구중 7가구입주)신축빌라이며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금 을 받아 예치중입니다.현재 4증입주 1가구가 계단엽 타일이깨져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문제는 4층뿐아니라 현관입구도 깨져있고 2층계단 타일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4층을 집을 매도하기 위해 수리를 요구다른층 입주자들은 반대를 하는데 수리를 해줘야 되나요?빌라자체가 하자가 많아 예치금을 사용하다보면 나중이 문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친근한족제비입주전날 누수로 입주일 미루었으나 2일후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입주전날 누수로 전화로 입주일 2일 미루었으나 그다음날입주할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하고 계약해지통보 계약금반환안되고있음 응대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상가 수입이 10개월째수입이 전혀없어 월세 계약보다 빨리 나가야 될때 방법이 있을까요?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 수입이 전혀 없는 상가 월세를 계속 낼수가 없을때 임대인에게 구할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하고감사하며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측 비밀번호 요구전세금을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못 받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임대인(법인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선 회사의 대리인 정도로 보여집니다.(임대인 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대출인 안되서 돈을 못 준다 소리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특약사항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만으로도 제가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특약사항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요....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가입되어있음) 이 두 가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노란사과잼[임대인] 학원 불허로 해지된 상가: 정산·공제·중개사 책임 방향 문의 (채택 시 후속 상담 연결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2층 상가를 학원 용도로 임대했으나, 1층 인형뽑기 업종 요건으로 관할행정에서 인허가 '불허'가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저희(임대인)는 렌트프리 5개월 환수 및 중개사 책임(공제)을 검토 중입니다. 중개사는 공증을 못 하겠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용도: 학원 / 보증금 2000/ 월세 120 / 렌트프리 3→5개월 연장 )-인허가 진행 중 1층 인형뽑기 업종·연면적 등 사유로 불허 방향 통보-관할행정 '불허' 확정 통지-임차인: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요구 / 중개사: 공증 불참 입장-렌트프리 환수: "계약 취소 시 렌트프리 상당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 특약이 있어도 공법상 불허라면 전액 환수 어려움/감액 가능으로 이해하는데, 판례·실무 경향상 부분 인정이 가능한 포인트가 있을까요?-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입증: 학원 밑의 인형뽑기 가게가 유해업소라 2층에 학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중개사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손해 산정: 공실손실의 합리적 재임대기간을 보통 몇 개월로 보아야 할지(입지·업종 감안), 재중개·광고·관리비의 인정 범위·증빙 수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받고 있는 집 사업자등록 문제 없나요?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사업자를 더 만들으려 합니다.그런데 주소지가 마땅치 않아 현재 제 명의의 집인데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지로 개인사업자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오기야 할것같은데,,,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하고감사하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퇴거 의사를 밝히고 3달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법인회사)는 전세금을 구할 노력을 하지도 않고 3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더 살면 안되겠냐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다. 임대인이 한 달만 여유를 더 달라하여 한 달의 여유를 마지막으로 주겠다 하였는데 방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소유권을 포기?! 한걸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진지한뱀공동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형재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월세비를돈이 급할 때 쓰고 쓴돈은 다시 매꿔서 놓고 하면서 여러번 쓰고넣고 했습니다.이 사실를 형제들이 알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다시 매꿔 입금해 놓으면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