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현대적인삼계탕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전세 4년 살았고 이번달 27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대출이 껴있어서 만기 전에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할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계약서 상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퇴거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있고만기 1달도 안 남은 현 시점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건지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숲새101월세임대차계약시 추후 주거지원금 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게 과실이 되나요?월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을 신청하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동사무소에서 지원금 지출 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본인 확인과 계좌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좌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증빙으로 지원금 송금 가능함. 임대인이 거부해서 그럼 임대차계약서상 증빙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지원금 신청할 거면 방을 뺐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추후 본인에게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시더라구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분은 입주 전 계약 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제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해지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시끌벅적한안경원숭이묵시적갱신기간중 월세 보증금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024.03.19 주거용 오피스텔 500/50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입주 10일이 지난 3월 29일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100만원 밖에 받질 못한다며 4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서를 100/50으로 다시 작성 및 전입신고도 새로 했습니다.계약서의 날짜는 그대로 2024.03.19~2025.03.18로 되어있으며 2025년 1월 18일까지 서로 갱신에 관련한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오늘 계속 거주를 원하면 보증금 400만원을 올려야 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인상을 할 시 5%이상 인상이 불가하지 않은가요? 원 보증금이 500이긴 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100으로 입주했기에 400만원을 올리는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공부하는남생이전세사기 피해건물, 월세로 놓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작년 4월 퇴거하려했으나집주인의 유동성 부족(혹은 사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놓인 임차인입니다.현재 경매는 2회 유찰되어 3회에서 세입자들의 경매유예요청에 의해 중지된 상황입니다.저는 임차인 등기는 완료한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소송은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로인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있지 않아 쌩돈만 날아가는 상황이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집을 월세 주는걸 전대차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다만 집주인은 제게 보증금 지급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을 단기로라도 저렴하게 월세를 주면 제 대출이자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 생각하고있는데, 따로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친라612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현재 빌라 전세계약 진행중입니다 .본계약이 토요일에 있어 질문드립니다중개사분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자 하나 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명시"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가능"보증금 반환 기한 명확화"계약 만료 후 O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O% 적용"수리 의무 명시"임차인이 입주 후 발견한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차감 가능"이것도 넣으려하는데 문제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추가해야할 사항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화사한버드나무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 세입자와 첫 계약이고 올해 4월 말에 전세가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안타깝게도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가 현재 거주중입니다.세입자는 1년여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고,우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계약이 종료되는 4월 말에 계약자를 망자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도 갱신계약청구권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 망자에게 반환이 어려우니 남편에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자녀가 상속 주장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확인해서요. 혹시 어떻게 반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친라612부동산 빌라 전세 가계약금 금액과 본계약금 금액지금 제상황을 좀 설명할게요. 지금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인데. 그 새로 이사가는 집에 허그 전세 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세대 건물을 전부 한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한테 전담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좀 ...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계약의사를 밝힌 후 가계약금을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중개업자가 서두르면서 가계약금을 받고 원래 관행적으로 2-3일이내 본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보니 보통 가계약금을 받고 일주일이내에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다른 공인중개사 통해서 교차 검증하지말고 자기 말만 믿으라며, 임차인이 자꾸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은행 말 듣고,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자기만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거야..... 너무 비 논리적이고 이기적인 말같아요.. 그러고나서 지금 저한테 가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기도 했고, 계약을 2-3일 내가 아니라 7일 후에 하게 되었으니 집주인이 불만이 많다면서 추가 가계약금을 100만원 더 넣으라고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사갈 전세집은 2.4억 가계약금 100만원 넣었고 맘에 들어 대출준비중이고 요번주 토요일에 본계악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마른다슬기220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올해 5월 전세 기간이 만료 되는데요.전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나요?-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 갱신으로 하면 약속한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거죠?-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임차인이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전세 준 아파트가 먼 거리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대신 부탁해도 되나요?-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원만한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항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