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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비둘기273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 파기할 때(월세)월세 계약을 했고 이번달 말일에 잔금을 치릅니다. 현재 계약금을 입금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 파기시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능동적인너구리임차인이 보증금 인상 요청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24년 1월 11일 전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집주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주인께 보증금을 소폭 인상 요청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멧돼지238계약갱신청구권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주인과 협의전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은 어떤제도인가요? 청구권 행사?하면 4년 계약된다는 말도 있던데 ᆢ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희망적인크루아상다가구 후순위경매 우선순위에 배당이의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써경매낙찰후 최근 배당기일이열려 배당표를열람하게됬습니다. 헌데 배당순위가 잘못된것같아 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차례대로 배당순위별 전입일 확정일자입니다A 2023.6.1 6.1B 2023.6.1 6.1C 2023.6.2 6.3D 2023.6.6 6.10아래부턴배당표제외E(본인) 2023.6.5 6.5F(C상대로 배당이의) 2023.6.2 6.1D임차인까지가 배당표에 기재되어 배당받게되어D임차인보다 전입 확정일자가 빠른저는 D를 상대로 배당이의신청을하게되었고 배당표에 제외된 F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준일이 앞선다며 C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하겠다한 상태입니다.앞서 F가 C를 상대로 승소한다면 당연히 D도 밀려나게되어 제가배당이의해도 받을돈이 없게되는데 괜히 돈만날리는것같아 배당이의소송을할지 망설이고있습니다. 해당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21년 3월 21일에 전세로 들어와서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25년 11월 18일에 보증금 5% 올려서 27년 2월 28일까지 전세대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신혼집을 구해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과 합의 후 집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가구이고 주택 자체에 근저당은 없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았는데 부여일이 2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과 계약 갱신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고, 해당 보증금 증액분만 추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사받는데도 영향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부동산 월세시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소유한 부동산에 월세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기존의 계약보다 더 오래 사시고자 한다면계약서를 그 때마다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여운멋돼지273전세 관련 문의 및 보증이행청구 관련 문의26년 2월 말쯩 계약 만료일입니다.25년 10월쯤 보증보험 관련하여 감액을 하여 Kb부동산 평균 매매가에 90프로를 해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증보험가입되어 있음 또한 전화 녹음을 해도된다는 전화상 내용도 있음)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할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안보는상태입니다.일단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는 저의 입장이라서 매매가에 90프로를 마춰야됩니다.지금 현재시세는 매매가에 90프로가안되는 입장이구요만약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덯게되는지 또한 계약을 할려고할때 감액을 안해준다고하면 계약을 파기를 하고이사를가야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사할때까지 현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또한 그럼 보증기간중이긴하나 제가 집을 나간다는 통보나 이런 내용 없이 전화상 감액을 해준다고 했으나 해주지 않을시에 나가는거라 이런 내용이 보증보험이행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만약 이행청구가 안되는거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어덯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설렁탕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관한 질문2022 7 16 최초계약2022 8 5 ~ 2024 8 4 계약기간2024 7 19 카톡 - 최초 해지통지 (갑자기 등기에 가압류 여러개잡혀 보증금 받아 나가기로 결정)2024 10 17 통화 - 보증보험 가입하여 계속 살기로 한 내용 (세달동안 가압류 해결안되는 등 집이 안나감)2025 10 30 카톡 - 두번째 해지 통지2025 1 27 - 임차권등기 경료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판결받음)2025 1 30 - 두번째 해지통지한지 3개월2025 2 2 - 새집 전입신고질문최초 해지통지후 세달쯤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살기로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법원결정받아 경료한건데요이 경우 반환소송 갔을 때 위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문제발생하는지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관계가 있는지?)어쨌든 두번째 해지통지한지는 3월이 지나긴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믿음직한백조월세방 벽지변색으로 보수가격 이런데 첨이라.맞나요....저 변색된곳에 침대가 있엇습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햇빛도 안들어오고 습해서 매일 제습기를 틀어놨습니다 당연히 문 열어도 환기는 잘 안되구요..첨 들어왔을때는 깨긋한 벽지긴 했어요 당연히 저로인해 그런거면 드리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큰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만땅전세 계약갱신시 계약서 작성때 부동산에서 서류 작성 오류일때전세 계약 갱신 서류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보증금 인상분 및 기존 보증금 기록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서류상 오류가 많을 때 재작성시 기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오늘 확정신고 받았는데 오늘 받은 오류계약서 그대로 두고 새계약서 확정신고 받으면 되는건가요?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