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 후 더 주거하고 싶을 경우 증액 및 임대차 보호 대상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은 1년 계약을 원하고,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최소 1년, 직장 상황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을 있어야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1년으로 계약한 후에 제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나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는 경우 1년만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할게 아니면 못 쫓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제가 총 오피스텔에서 계약조건 증액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가 어떻게 되나요? 즉, 최대 얼마의 기간동안 (예를들어 2025년 3월 2일에 계약해서 주거기간이 시작됐을 경우 2027년 3월 1일까지 된다던가) 제가 해당 매물에서 거주 가능할까요?2) 보호를 받기 위해서 2년을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2년 계약을 한다면, 2+2로 추가 2년을 증액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환영받는모과임차인인데 싱크대상부장이 무너졌을때?재건축지역으로 25.6.23일까지 나가야하는 상황중에 어제밤에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는 이곳에 산지 20년이됐고 현재집주인은 6-7년전 됐어요씽그대상부장이20년이나 오래돼서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씽크대 하부장은 두세번 저희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전세값을 안 올리시겠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도마뱀151아랫집(피해세대) 소유주가 변경된후누수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몇년전 부모님댁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당시 아랫집에서 피해연락이 없어 피해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최근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모님댁은 사정상 일상배상보험이 적용이 안되는데요아랫집은 올해 2월초에 전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짐작컨데 공실이었고 경매로 취득한듯 보이는데요..이런경우 누수피해는 이전 소유주에서 청구권이 있는게 아닌가요?경매나 매수시에 현상태그대로 계약하거나 이전받을텐데 그러면 천장이나 피해입은상태로 물건지를 받은것이니 피해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까요?상황을 도와주던 보험사 직원이 이부분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답변주시면 큰힘이 될듯 합니다.수년전 누수로수리, 당시아랫집 연락없음아랫집 소유자변경(피해당시 공실추정, 경매취득추정) 후 피해보상 요청시 보상에 응하는게 맞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거위147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저희집이 전세사기 집이고 지금현재 허그 신청중이라서 관리비를 약 3개월치 미납하였습니다 관리비의 출처를 문의해도 알려주지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일부러 내지 않았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별도로 납입합니다 관리비는 그냥 공용 관리비일뿐인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집에 개별로 있는 각층마다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저희 현관문 앞에있는 양수기함에 있는 것도 잠궈버리고 물 안나오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도 전기 가스는 관리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임대차 명도소송 조건의 경우에는주택임대차 명도소송 조건의 경우에는월차임이 50만원이고 고의로 미납 월세 99만원을 유지하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를 하더라도 명도 조건이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청약부금을 해지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청약 관련해서 9월까지 옛날에 있었던 청약 부금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뉴스를 봤습니다.따로 뉴스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약부금을 해지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강제집행 후 짐 보관비용 받을 수 있나요?명도소송 강제집행 후 짐 보관비용 받을 수 있나요?일반적인 보관업체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짐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집에 놔두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관업체 아니면 못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시 월세는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명도소송 시 월세는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강제집행까지만 월세를 받는 건가요?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을 하는 단계에선 월세랑 상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된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방문하여 신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청난코뿔소13상속 중인 빌라에 전세 계약 시 준비사항24년 12월에 집주인 사망 후 25년 4월 or 5월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최근 2월에 집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데1-2달 내에 상속이 완료될거라고 하더라구요본래 빌라는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였고자식 4명이 있습니다아직 상속은 5명에게 동시에될지어머님에게 될지다같이 될지는 모른다고 하는데제가 요구해야하는 사항과 계약서에 특약해야하는 부분이 무엇무엇이 있을지그리고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알려주세요현재 빌라는 대출이 없고 HUG 전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한 상태이며 전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금액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