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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활발한팥죽임대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안녕하세요!저희가 이사 온지는 이제 한달 반 정도 되었고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집주인집, 3층엔 저희집과 집주인집의 복층방이있습니다집주인집의 층간소음,벽간소음은 이사 온 날부터 엄청 심했습니다한달정도 지내면서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주의해달라고 두번이나 말하게 되었고(첫날부터 얘기안하고 일주일넘게 참고 얘기함, 소음에 하루에 잠을 4번씩 깼음)서로의 입장과 건물구조 등등을 대화했지만 그럼에도 소음이 나아지지 않았고 얼마전에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소음이 심하여 계속 참다가 가볍게 보복소음을 냈더니 바로 보복소음이 따라와 저는 벽을 치게 되었고반대편에서는 벽치는 소리와 고함소리까지 들렸습니다그러고 10분 정도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서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면담을 하게 되었고본인 가족들도 저희때문에 조심하고 사는데 (주의해달라고 얘기하면 반짝 몇일만 조용함)계속 시끄럽다고 하는 상태이고 그 때문에 본인 자식들도 힘들어한다 (자식 둘다 성인임)계속 살려면 서로 이해하고 살수밖에 없을텐데 자기가 볼땐 어렵지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조용한곳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빼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집주인분께서도 고민해보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각자 돌아갔습니다그 후 저희도 이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것보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고싶다고 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집주인께 계약해지에 대해 말하기전에 먼저 여기에 궁금한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저희는 이사 온지 한달반 밖에 안됐고 층간소음은 저희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이 집에 이사올때 이사비용만 100만원 가량이 들었고 중개수수료는 24만원이 들었습니다저희가 다시 이사나가게 되면 또 이사비용이 들테고 중개수수료도 들게 됩니다층간소음 가해측도 집주인쪽이고 계약만기전 퇴실 고려도 집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는걸까요?이 집을 구할때 이미 층간소음으로 힘든상태라서 부동산에 조용한 탑층으로 소개해달라고 했었기때문에부동산에서도 저희 사정을 알고있습니다이사 한지 두달도 안된 상태인데 중개해준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정직한멜론임차인의 용도변경에 따른 폐수시설 설치관련1층 상가에 세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이름을신고해야 하는지 임차인의 이름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할미새85상가 계약시 최대로 올릴수 있는게 5%인데 임차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가 계약시 최대로 올릴수 있는게 5%인데 임차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달에 재계약인데 이게 집주인 맘대로 올린다고 해도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못올린다는데 맞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표범22다른 집으로 전입시 세대주 자리를 세대원에게 넘기고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기존에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제가 세대주,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살고있다가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저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기존에 오피스텔 세대주였던것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오피스텔 세대주는 제 배우자 / 아파트 세대주는 저 이렇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행복이넘치는대나무이사 나가는집 방 전체 도배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임대인과의 통화중이사를 나가면 방에 도배를 해야하는데 도배 상태가 어떻냐는 질문에안방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부분과 임차인 과실로 인한 일부분 도배 찢어짐이 있다 설명하니그러면 그 방 도배를 한벽만 할수없고 전체 도배를 다시 해야하니 방 하나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여도배 찢어짐이 있는 일부분 보수나 찢어짐 있는 벽 전체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겠지만방 하나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 할수는 없다 하였더니곰팡이도 환기를 잘안시켜서 생긴거라고 하며도배를 한벽만 하냐 방 전체 벽지를 다시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다그럼 집전체 도배 비용 청구하겠다고 통보 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임대인의 주장처럼 방 하나 전체 도배 비용을 제가 부담 해야하는 건가요?집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한다면 전체 도배를 해줘야하나요?일부 보수가 가능하다면 일부만 보수 해주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루터기빌라 세입자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24년 7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소유주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두 건 등기부 등재됐네요거래는 없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안 팔리면 저는 한번 더 살 계획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이 은행 가압류와 순위권 어떻게 되는지?이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똑똑한베이컨전세사기 당해서 자문 드려봅니다 진짜 너무힘들어요집주인이 건물 여러개 갖고있는대 둘째 태어나서 큰집으로 이사가려고6년 넘게 산건물 빼려고 하니 다른건물 좀더 넓은대 입주하기전까지 옴겨준대서 옴겼고 재계약당시 압류가 있었는대 별거아니라고 자기못믿냐고 문제 생길일 전혀없다고지금 옴긴건물이 후순위에 절대 낙찰될일 없다고 속이며 결국 옴긴지4개월만에 경매까지넘어가서 낙찰되고 전세금 돌려달라고하니 자꾸 어디서 합의해서 받을돈 있다고약속한 날만 되면 몇일 잠수에 1년2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고있어요 진짜200일 이상은 쫓아가서제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번은 하두연락을안받고약속을 어겨서 사무실문이 부셔져있었는대다른사람들이 쫓아와서 얘기하고있길래껴들었더니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욕을하드라구요반격하고싶었지만 혹시나 사이가 틀어지면 아예 못받을까봐 아무것도못했습니다 항상 다음주 이번달말도대체 몇번을 약속하고 확실히준다 기망행위를당했는지 진짜 생활이 너무힘들정도로 죽고싶네요대충 알아본결과 와이프 법인명의 건물인대 파산했다들었구요 여기저기빚을 많이져서 사람들 자주 찾아오고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와이프하고애들생각하면 진짜 눈물만 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역동적인마카롱경매 낙찰 후 계고가니 집이 거의 비어있는데 강제집행 피하는 법.안녕하세요?경매 낙찰 받고 전기세랑 수도세등이 계속 어느정도 나와서 사람도 못만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명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전 임차인 중국인인데 3달전 제가 낙찰 받기 좀 전에 나갔다고 합니다....오늘 계고하고 들어가니 원룸 기본세팅 티비, 책상, 식닥 그릇 몇개, 수저 몇개, 인터넷 장비가 전부에요.. 티비가 켜저있고 싱크대 물이 조금 나오게 되어 있더군요... 강제집행 가려니 골치아프네요...전 임차인은 확실히 집나갔고 채무자는 연락 안되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중국인이라 채무자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했구빌트인이 아닌 세탁기 냉장고, 티비랑 책상이랑 그릇, 수저를 강제집행 해서 보내고 보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제가 그걸 이 집에서 밖으로 안 꺼내고 가지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용감한대추나무묵시적갱신된 전세 임차인인데, 중도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할까요.2024.12월 첫 2년 만료였고, 전화로 집주인분이 그냥 연장하자고 해서 계약서 안쓰고, 3년 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2026.2월초에 집을 매수하게 돼서 집주인분께 전화로 상황 설명하고, 5월말에 나가야한다고 특정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퇴거일 기준 3개월 전에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새세입자를 들이면서 그 보증금을 주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저희가 집 구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요. 두달째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입주조건이 특정날짜로 확정해서 안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6월말로 변경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이면서 3개월전에 퇴거 통보를 했으면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화(녹취 완료)로 통보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새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반환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증금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한달 연장해 둔 상태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초과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