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작은 상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편의점 운영중 )안녕하세요. 작은상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편의점으로 사용중인데. 기존 임대인과 계약하고 현재4년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은 큰 문제 없으면기존 세입자와 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게약을 하면서 부터 또 10년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추가 되는 건거요 ? 아니면 기존 4년 + 추가 저와계약 6년 = 총 10년이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웃긴과학자이거 중개보수청구 소송 가능한건가요?상가를 알아보던중 A부동산과 다른동네 매물을보고, 저희동네쪽도 알아봐주겠다하고 헤어 졌닏니다. 그러고 전화로 저희 동네쪽 이있고, 그쪽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라는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정보와 같은 이야길들엇고, 매물들 더보자면서 부동산으로 한번 더 오라길래 '리스트업' 해주면 보고 연락드린다며 끊었습니다. 일단 그부동산 근처는 더 보고싶은마음도 없었고 나가봐야 끌려 다닐거 같아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그뒤로 연락이 서로없었습니다. 그러던중 B 부동상과 연락이 됐고 저희 동네 A부동산이 이야기 했던 그곳을 더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근데 갑자기 A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상도덕이니 도의니 이러더니 자기가 다 알아보고 알려준곳을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하면 어쩌냐 녹취도 다 있고 청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A랑은 통화로 전해 들은게 다고, 제가 리스트업 해달라하곤 연락도 안와서 끊긴상태이며,B부동산이랑 계약조건 조율 상가 실사까지 다 진행 했습니다다른동네도 아니고 8년산 저희 동네라 입지며,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상태고 정보도 네이버 상내용을 전해 들은게 다입니다..황당하고 이해가안가는데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말181세입자 2년 계약끝났을때 보상범위는? 2년살다가 이사를 가게된다면 어디까지 보상을해야할까요? 벽지는 낙서되어있고 문에도 낙서 되어있는데 파손은 없고 훼손만되어있구요 만약 2년더 살게된다면 보상범위가 달라지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피스텔 전세 냉장고 고장 수리비용 부담오피스텔 2년 계약하고 냉장고 문제없이 잘 사용했는데 여성 혼자서 사용해서 별로 열 일도 없고 그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근데 재계약하고 지금 2년 째 되어가는데 어제부터 경첩된 부분에서 딱 딱 소리가 나더니 저녁에 문이 안 닫혀서 삼성 기사님 불러서 수리 중인대 경첩 안에 뭐가 깨져서 총 11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여쭤보니 21년도에 제작된거고 그러면 4년 정도나 지난건데 노후가 있을 수도있고 기사님께서도 그럴 수 있으니 집주인과 잘 얘기해보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먼저 문자를 보냈었는데 무슨 신축인데 고장이 나냐고 처음에 서비스 기간 때 다 했어야 했던거 아니냐고 전세는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거다 라고 하셨는데 반반 부담하는데 나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낭만적인어묵전세집 전입신고 하려면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하나요?9월에 결혼하는데전세집 현재 세입자가 7월 중순에 나가야 된대서 세입자 이사가는 날 미리 잔금을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나 하려는데요..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하려는데검색해보니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임차인등기신청하면 집주인에게연락오나요?전세집에서 이사하려고할때 전세금을 집주인에게받지못한다면 임차인등기신청하라는걸봤는데 임차인등기신청하면집주인에게 연락이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든47선거 안내문 우편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원룸에서 자취하고 있고 저번주에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챙기지 못하다가 급하게 목요일 저녁에 본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기 전까진 선거 안내문이 우편함에 들어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생각하였고 어젯밤에 자취방에 다시 와보니 전기세 고지서만 들어있고 안내문이 사라져있더라고요. 제 우편함 뿐만 아니라 모든 호수의 우편함에 안내문 자체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주인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 우편함을 청소 목적으로 건드려도 되는건가요? 일단 주인분께 연락은 드렸는데 아직 답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우편물 사라진 걸 신고한다면 어디로 해야되나요,,?? 처음 자취하는 거고 전입신고 후 첫 투표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신중한목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소 오기사항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소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조금 뭐라도 다른 게 있으면 불안 및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주소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니 전세 계약서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1길 32, oo빌 제4층 제401호 라고 적혀있지만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1길 32, oo빌 401호 라고 공무원님이 작성했더라고요다시말해서,,,'제4층 제'가 안적혀진 상태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대항력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위 매물은 빌라 1개동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듯한꿩23원룸 계약 시 에어컨 곰팡이제거 계약사항에 표기했는데...원룸 계약 시 '에어컨 곰팡이제거-에어컨 사용전까지' 라고 특약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처음 계약 시 에어컨에 그냥 육안으로 봐도 곰팡이가 까맣게 보였으니까요..에어컨 사용전까지는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하고 2025년 1월 원룸에 입주했는데..하도 연락이 없어 연락해보니 청소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몇일 후 확인해보니 필터만 씻어져 있었고, 곰팡이는 그대로여서 주인께 얘기하니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했답니다..업체를 알려주면 제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부동산중개업자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중개업자가 주인에게 다시 얘기하고 2주가 다되어 가나 연락이 없어다시 연락했습니다..일욜5시까지 완료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일요일 저녁 9시40분경 주인이 청소를 완료했다며사진 4장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자녀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니 헐....눈에 보이는 날개쪽 곰팡이만 닦아논 상태였습니다..계약서에 수기로 명시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불이행한거니 방을 뺄 수도 있나요?어떻게 될 수 있나요?거짓말을 몇번을 하니 신뢰가 떨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안주고 오백만원 정도를 계속 안갚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아직 그집에서 전출신고 안한상태구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는 살고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걸 해야 1억이라도 돌려준다고 해서요 ^^;; (이때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해제했습니다)그렇게 찔끔찔끔 갚다가 마지막 500만원을 계속 안갚는데요 더이상은 너무 화나서 기다리기도 싫고요이거 고소하면 변호사비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