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저빌119월세 원룸 강제경매 되었는데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제출('25.03.14.)하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25.03.19.)을 하였습니다.강제경매 접수일자는 '25.01.03.이며 개시결정일자는 '25.01.15.입니다.매각허가결정이 '26.03.03.입니다.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25.02.10.에 경매에 넘어 간다고 들어서 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지만 답장이 없었고 이후 8월쯤에 연장을 안한다고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9월쯤에 연장을 안한다고 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경매가 되기 전 집주인과 연결해준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보증금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일단 월세를 내지 말아라고 해서 안냈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경매가 넘어가고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보조점유자와 점유자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점유자의 권한이 없는 무상거주자인데 유치권자의 지시하면 보조점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조점유자는 유치권자의 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보조점유자와 점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카천자서울 신정4지구 재건축세입자이주보상비재건축신정4지구에서 세입자로 5인가족이 살다가 아들부부가 이혼하여 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시부모와 4인이 살았는데 조합에서는 시부모는 이혼후 직켸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보상비를 줄수 없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여유있는베이컨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이 등 갈다 파손시 배상 청구 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 전에 관리사무실 직원이 전구 갈기를 시도하다 등을 파손시켰습니다.해당 등 납품 업체는 옛날에 폐업해서 같은 등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led 등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견적을 받았습니다.처음 오피스텔 입주 날에 전구를 가져오면 관리사무실에서 등을 갈아준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등 교체 요청 후, 관리 직원이 숙련도가 낮아 등 커버가 깨졌습니다. 등이 깨진 후 등은 원래 개인이 알아서 갈아야 하는 거라며 해당 등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합니다.비용이 제법 나와서 집주인께 말도 못했고 애초에 직원이 등을 갈 줄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하다 깨진 부분을 제가 모두 변상하는 것도 억울합니다.관리 사무실 측은, 집주인의 의사 없이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제가 집주인에게 교체 허락을 받아도 자기들은 변상할 수 없다 합니다.관리 사무실 측 혹은 해당 등을 깨트린 직원에게 책임이 없나요? 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즐거운푸들안녕하세요 가압류건물 월세계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이미 가압류된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추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역시도 확실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지조있는연구원전세 갱신청구권 협의 후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하면 나가야하나요?한달전 임대인이 매도하고자 하니 계약만료 시 퇴거 가능한지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전세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기 6~2개월전 시점) 이에 임대인도 일단 알겠다 하였고, 가격은 한도내로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관련해서 만기 1달전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임대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한달전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시행되어 2년 연장 계약 체결된거 아닌가요? 제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3년 동안 월세를 늦게 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 자취방에 2019년에 입주했고요. 입주 때부터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월세 납부해주셨고, 그때는 납부일에 맞게 월세 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 제가 월세 납부를 하면서 생겼어요. 그때 제가 착오가 생겨 실제 납부일은 9일인데 15일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매달 15일에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빠트린 적은 없어요. 대신 매번 납부일보다 늦게 냈어요...임대인도 아무 말씀 없어서 더 몰랐고, 이번에 이사하려고 계약서 꺼내보고서 알았네요...아무튼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법적 책임이나 소송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현대적인살구상가 계약만료 전 무리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라고힘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4일전 주인이 원래 기존 인테리어 그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원래 기존에 노후화되고 천정도 내려 앉아 붕괴위험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좋아서 철거 후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벽,카운터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앞부분 데크부터 바닥 천장 모든걸 원래대로 원복하라고 하며 안할시 본인이 견적봐서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상가주인과는 갑질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힘들었습니다 2층거주로 불쑥불쑥 매장에 찾아와 계약기간이 남아 무인으로 운영 할 만큼 주인과 마주치기 겁도 나고 그래서 계약기간까지하고 종료한다고 하였습니다아래 사진을 보고 복구는 어느정도선이 적당한지 또한 원래 누후화된 상태로 돌려놓아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마당앞 불법건축물도 제가 철거 했으며 이부분은 다시 원복하라고 안함 앞 데크만 하라고함)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현 자취방에 7년째 거주 중입니다. 7년 동안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생겼는데 어디까지 제 책임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벽지 :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락스로 제거했으나,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벽지에 누런 얼룩이 남았습니다. 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조금 뜯겨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이며 이런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2. 마루 : 강마루인데 곳곳에 들뜨고 운 곳이 생겼습니다. 3. 에어컨 : 에어컨을 켜면 1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곰팡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4. 화장실 : 수도꼭지 손잡이 뒷부분이 깨져서 누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올해 7월 쯤 이사 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하기 전에 하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지금 미리 하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방 뺄 때 제 책임이라 하고 보증금 삭감할까봐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얘기해야 할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세요.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말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흥겨운가지나물벽간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벽간소음으로 월세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9월에 1년계약을했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처음에 집주인이 여기는 조용하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날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녹음을 해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간소음이 엄청 심하고 벽간소음이 날때마다 녹음,녹화를 했고 임대인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집주인과 예전에 대화를했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가 잦았다는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 역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중도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유하시긴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아 해지해주세요 하기에는 좀 그러니 15일에 선불 월세를 납부했었는데 당연히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복비 청소비 까지 드린다고 하면 합리적일까요?또 만나서 대화할예정인데 녹음을 할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제안에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따로 녹취외에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