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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표범22다른 집으로 전입시 세대주 자리를 세대원에게 넘기고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기존에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제가 세대주,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살고있다가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저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기존에 오피스텔 세대주였던것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오피스텔 세대주는 제 배우자 / 아파트 세대주는 저 이렇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행복이넘치는대나무이사 나가는집 방 전체 도배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임대인과의 통화중이사를 나가면 방에 도배를 해야하는데 도배 상태가 어떻냐는 질문에안방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부분과 임차인 과실로 인한 일부분 도배 찢어짐이 있다 설명하니그러면 그 방 도배를 한벽만 할수없고 전체 도배를 다시 해야하니 방 하나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여도배 찢어짐이 있는 일부분 보수나 찢어짐 있는 벽 전체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겠지만방 하나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 할수는 없다 하였더니곰팡이도 환기를 잘안시켜서 생긴거라고 하며도배를 한벽만 하냐 방 전체 벽지를 다시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다그럼 집전체 도배 비용 청구하겠다고 통보 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임대인의 주장처럼 방 하나 전체 도배 비용을 제가 부담 해야하는 건가요?집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한다면 전체 도배를 해줘야하나요?일부 보수가 가능하다면 일부만 보수 해주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루터기빌라 세입자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24년 7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소유주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두 건 등기부 등재됐네요거래는 없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안 팔리면 저는 한번 더 살 계획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이 은행 가압류와 순위권 어떻게 되는지?이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똑똑한베이컨전세사기 당해서 자문 드려봅니다 진짜 너무힘들어요집주인이 건물 여러개 갖고있는대 둘째 태어나서 큰집으로 이사가려고6년 넘게 산건물 빼려고 하니 다른건물 좀더 넓은대 입주하기전까지 옴겨준대서 옴겼고 재계약당시 압류가 있었는대 별거아니라고 자기못믿냐고 문제 생길일 전혀없다고지금 옴긴건물이 후순위에 절대 낙찰될일 없다고 속이며 결국 옴긴지4개월만에 경매까지넘어가서 낙찰되고 전세금 돌려달라고하니 자꾸 어디서 합의해서 받을돈 있다고약속한 날만 되면 몇일 잠수에 1년2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고있어요 진짜200일 이상은 쫓아가서제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번은 하두연락을안받고약속을 어겨서 사무실문이 부셔져있었는대다른사람들이 쫓아와서 얘기하고있길래껴들었더니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욕을하드라구요반격하고싶었지만 혹시나 사이가 틀어지면 아예 못받을까봐 아무것도못했습니다 항상 다음주 이번달말도대체 몇번을 약속하고 확실히준다 기망행위를당했는지 진짜 생활이 너무힘들정도로 죽고싶네요대충 알아본결과 와이프 법인명의 건물인대 파산했다들었구요 여기저기빚을 많이져서 사람들 자주 찾아오고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와이프하고애들생각하면 진짜 눈물만 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역동적인마카롱경매 낙찰 후 계고가니 집이 거의 비어있는데 강제집행 피하는 법.안녕하세요?경매 낙찰 받고 전기세랑 수도세등이 계속 어느정도 나와서 사람도 못만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명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전 임차인 중국인인데 3달전 제가 낙찰 받기 좀 전에 나갔다고 합니다....오늘 계고하고 들어가니 원룸 기본세팅 티비, 책상, 식닥 그릇 몇개, 수저 몇개, 인터넷 장비가 전부에요.. 티비가 켜저있고 싱크대 물이 조금 나오게 되어 있더군요... 강제집행 가려니 골치아프네요...전 임차인은 확실히 집나갔고 채무자는 연락 안되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중국인이라 채무자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했구빌트인이 아닌 세탁기 냉장고, 티비랑 책상이랑 그릇, 수저를 강제집행 해서 보내고 보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제가 그걸 이 집에서 밖으로 안 꺼내고 가지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용감한대추나무묵시적갱신된 전세 임차인인데, 중도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할까요.2024.12월 첫 2년 만료였고, 전화로 집주인분이 그냥 연장하자고 해서 계약서 안쓰고, 3년 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2026.2월초에 집을 매수하게 돼서 집주인분께 전화로 상황 설명하고, 5월말에 나가야한다고 특정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퇴거일 기준 3개월 전에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새세입자를 들이면서 그 보증금을 주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저희가 집 구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요. 두달째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입주조건이 특정날짜로 확정해서 안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6월말로 변경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이면서 3개월전에 퇴거 통보를 했으면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화(녹취 완료)로 통보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새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반환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증금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한달 연장해 둔 상태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초과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다채로운잡채빌라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납부종료안녕하세요 오늘 빌라 매매를 검색하다가 빌라 하나를 봤는데 건축물위반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구청 건축과에 강제 이행금에 대해 문의하니 5회납부로 납부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위반내용이나 위험정도? 철거 등에 대해 물으니 그런거는 내가 직접 확인하는거라하고구청은 알수없다고 했습니다빌라경매를 하려면 강제이행금이 납부완료되었으면 이제 이상이 없는 집인걸까요?너무 초보적 질문같아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신선한호박죽전세집 바닥 장판 들뜸 세입자 부담 여부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2년 살고 나온 전세집 집주인이 바닥 들뜸으로 바닥 장판 전체를 교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였던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확정일자받은 이후의 근저당설정은 어떻게되나요?2021년7윌에 전입신고와함께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사망했고 유가족은 상속포기했습니다 경매넘어간 상태인데 등기부확인결과 2023년 2024년 추가근저당설정 있습니다 저보다우선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