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냉나무늘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25년 2월 16일(토)에 계약갱신 중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3개월 후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3개월이라고 치면 5월 16일 같은데,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으니 91일로 치면 5월 18일이라 헷갈려서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호저147임차권등기 신청하는데 묵시적갱신이라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러 갔습니다.2021년에 첫계약을 하고 23년에 집주인과 이야기 하여 별도의 계약서 없이 2년 연장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 담당하시는 법원 직원 분이 이건 묵시적갱신이니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 합니다.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공시송달을 완료한 상태인데, 3개월 전이 아니니 거절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묵시적 갱신이더라도 2년 연장된 계약일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 2개월 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끊더군요.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연장하는 것으로 문자는 주고 받았습니다만) 하고 나서 연장된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려고 해도 3개월 전 통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HUG 쪽에 문의하니 보증이행은 2개월 전 통보하면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에서만 저렇게 이야기 하니 답답하네요. 2개월 내에 보증이행 신청해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꼬여서 보증이행 청구도 못할까봐 무섭습니다.법원 직원이 한 말이 맞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중기청 전세대출+청년버팀목 증액 계약 만료 전 이사2023년에 중기청 대출 받아서 1억짜리 집에 거주중인데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끝나서 1억 2500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은행에 직접 가서 여쭤보니 기존 중기청 대출에 2000은 청년버팀목으로 증액해서 이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3월 중순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질문1. 집 주인이 3월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질문2. 무조건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할 수 있는지..질문3. 요즘 심사기간이 30일이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3월초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주 바로 은행에 가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제비15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부동산임대계약서(월세)를 계약 했는데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 일채의 금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법적인 문제는 없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튼튼한크랜베리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혹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가 아닌 따로 지급하는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로 지급을 하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꼭 이 말을 들어야 하나요?남자친구 집에서 주말에 머물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도세를 두배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동거 수준으로 한달에 거의 15일씩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 또는 가끔 쉬는 날에 오는 건데, 두명 분을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페리카나111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제비15부동산임대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 임차인 입주전에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저는 임대인 입니다.부동산임대계약(보중금 있는 월세)을 상호간에 작성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해지하려고 합이다.보증금, 계약금, 월임대료 등 어떤 것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 계약서만 작성하여 서로 한통씩 가지고 있습니다.보증금 1,000만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월 임대료는 2월 20일까지 첫달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안 받고 입주 시키는 것이 찜찜하여 계약을 해지통보하려고 합니다.지금 상태에서 해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서로 금전이 오고 간것은 전혀 없습니다..제발 올바른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너있는오솔개260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세입자는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퇴거하기전에 공사를 해도 되나요?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를 점검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수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만약 전체 배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된다면 불편함때문에 계약서에 계약된 기한까지만 살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세금입니다.세입자가 4억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만약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주중인 임차인은 본인들이 퇴거하고 나서 공사를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몇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은 비록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불편하지만 최대한 지장이 없게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배관을 교체하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지장이 없게끔 해주어야 전세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는것입니다.임차인이 거주중에 공사로 불편하여 퇴거 후에 공사를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되면 다음 전세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니 현 임차인 거주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전문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줄나비33요즘 신축아파트 담배문제 질문드립니다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되는거같은데요 금연아파트내에서 담배르르피우면 어떤패널티들이있나요? 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궁금한 사항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관리비 3개월 미납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관리비 미납 + 월세 2개월 미납 상태에서 월세 1만원 내고 명도소송 조건 안됨이런 경우 월세 2개월분 이상 미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비 미납도 잡아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